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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의 의회 신뢰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회사무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청구기호
328.51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4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 2015
제어번호
MONO1201609193
주기사항
연구단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책임연구위원: 이정호 ; 공동연구위원: 강우진
참고문헌: p. 72-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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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의회신뢰 결정요인의 이론적 배경 15

1. 신뢰와 제도적 신뢰의 개념 정의 15

2. 의회 신뢰 수준에 대한 영향변수 1: 문화적인 변수군 16

3. 의회 신뢰 수준에 대한 영향변수 2: 정치 행태적 변수군 17

4. 의회 신뢰 수준에 대한 영향변수 3: 사회경제적 변수군 18

5. 의회 신뢰 수준에 대한 영향변수 4: 절차적인 변수군 19

6. 의회 신뢰 수준에 대한 영향변수 5: 의회의 수행력 변수군 19

제3장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신뢰 수준의 추세 분석 21

1. 한국의 의회 신뢰 수준의 변화 21

2.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신뢰의 수준-교차 국가 분석 26

1) 의회 신뢰 수준에 대한 8개국 비교분석 26

2) 주요 행위자에 대한 신뢰의 동아시아 6개국 비교 27

3) 요약 31

3. 집합 자료와 의회 신뢰-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 31

1) 경제발전과 의회신뢰도 32

2) 민주주의 수준과 의회 신뢰도 34

3) 부패지수와 의회 신뢰 39

제4장 의회 신뢰 수준의 결정요인: 미시적 수준의 경험 분석 40

1. 의회신뢰의 결정요인 분석 40

1) 변수의 측정 40

2) 변수들의 기술 통계 43

3) 경험분석-로짓 모형(Logit Model) 44

4) 경험분석-구조 방정식 모형(SEM) 53

2.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 분석-정당불신, 정부 불신, 민주주의 효능성, 민주주의의 적합성,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대인신뢰에 대한 영향 56

1) 정당 불신에 대한 영향 57

2) 정부 불신에 대한 영향 58

제5장 결론 66

1. 분석 결과의 요약 66

1) 의회 신뢰 수준의 추세분석 66

2) 거시적 변수와 의회 신뢰 수준의 관계 67

3) 의회 불신의 결정요인 분석-개인적 수준 68

4)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 69

2. 정책적 함의 69

3. 의회 신뢰도 제고 방안 71

1) 정당의 신뢰도 증진 방안 71

2) 부패방지 노력 및 윤리의식 강화 방안 72

3) 경제적 불평등 해소 73

4.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74

참고문헌 76

〈표 1-1〉 동아시아 신흥민주주의 국가 6개국 주요 지표 11

〈표 3-1〉 한국의 의회신뢰 수준의 변화: 1980s-2010s 22

〈표 3-2〉 신뢰를 측정한 문항들 27

〈표 4-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43

〈표 4-2〉 의회불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동아시아 신흥 민주주의 국가 44

〈표 4-3〉 의회불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동아시아 선거 민주주의 국가 46

〈표 4-4〉 의회 불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한국 48

〈표 4-5〉 의회 불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대만 51

〈표 4-6〉 한국의 의회 신뢰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 분석-구조방정식 모형 53

〈표 4-7〉 대만의 의회 신뢰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 분석-구조방정식 모형 55

〈표 4-8〉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정당에 대한 불신 57

〈표 4-9〉 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 58

〈표 4-10〉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민주주의 효능성(Democratic Efficacy)에 대한 불신 59

〈표 4-11〉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민주주의 적합성(suitability) 61

〈표 4-12〉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62

〈표 4-13〉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대인신뢰 64

〈그림 1-1〉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신뢰도 9

〈그림 3-1〉 한국의 의회 신뢰 수준의 변화: 1980s-2010s 21

〈그림 3-2〉 한국의 행정부 신뢰 수준의 변화 1980s-2010s 23

〈그림 3-3〉 한국의 사법부 신뢰 수준의 변화 1980s-2010s 24

〈그림 3-4〉 제도신뢰 수준의 변화 1996-2001 24

〈그림 3-5〉 주요 행위자에 대한 신뢰 수준 25

〈그림 3-6〉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8개국 의회 신뢰 수준 비교 26

〈그림 3-7〉 제도 신뢰 수준에 대한 동아시아 6개국 비교 28

〈그림 3-8〉 사회적 신뢰에 대한 동아시아 6개국 비교 29

〈그림 3-9〉 민주적 지지와 평가에 대한 동아시아 6개국 비교 30

〈그림 3-10〉 경제성장과 의회신뢰도 32

〈그림 3-11〉 일인당 GNI와 의회 신뢰도 33

〈그림 3-12〉 민주주의의 성숙과 의회 신뢰 34

〈그림 3-13〉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지수와 의회신뢰 35

〈그림 3-14〉 정치권(political rights)과 의회신뢰 36

〈그림 3-15〉 사회권(civil rights)과 의회신뢰 37

〈그림 3-16〉 총선 투표율과 의회 신뢰도 38

〈그림 3-17〉 부패지수와 의회 신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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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31288 328.51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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