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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Ⅰ. 들어가며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1
Ⅱ. 초당적 타협의 대명제와 지지정당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 국민들은 어떠한 타협의 정치를 원하는가? 13
1. 들어가며 13
2. 기존문헌분석 14
3. 변수와 회귀 모형 16
4. 분석 결과와 함의 20
4.1. 기초통계분석 20
4.2. 19대 국회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 회귀분석 결과 22
4.3.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응답자의 지지 및 효과에 대한 평가: 회귀분석 결과 24
5. 소결 28
Ⅲ. 법안발의단계의 협력 수준과 입법 결과의 관계 30
1. 들어가며 30
2. 기존문헌분석 30
2.1. 초당적 협력(Bipartisanship)과 정치적 타협(Political Compromise) 30
2.2. 법안의 공동발의(Legislative Co-sponsorship) 32
2.3. 모형의 설정 33
3. 실증분석 34
3.1. 데이터 수집 및 요약 34
3.2. 법안 발의에 있어서 여야 간 협력 수준 측정 37
3.3. 법안 발의 동기 39
3.4. 합리적 행위자에 근거한 설명 40
4. 상임위 및 본회의 가결율과의 관계 분석 44
4.1. 전략적 동기에 의한 공동발의에 대한 근거로서의 여야 간 이념 성향 차이 44
4.2 집합적 수준에서의 분석 47
5. 로지스틱 회귀분석 51
Ⅳ. 초당적 타협(Bipartisan Compromise)의 어려움: 19대 국회의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일부개정안」 처리 사례 63
1. 들어가며 63
2.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 되었는가? 64
2.1.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입법과정 64
2.2.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 되었는가? 69
3.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투표와 의원 이념 분석 75
4. 공간모형으로 살펴 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안」 연계처리 78
Ⅴ. 맺으며 84
참고문헌 88
[표 1-1] 국회 역할 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 9
[표 2-1] 종속변수 군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21
[표 2-2] 기초통계분석 21
[표 2-3] 시민의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23
[표 2-4] 「국회선진화법」 지지 및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25
[표 3-1] 제19대 국회 발의(제출) 주체별 법안 건수 및 비율 36
[표 3-2] 19대 국회 발의법안과 소속정당 간 관계 36
[표 3-3] 제19대 국회 일반 법안 여야 의원 공동발의 참여의원 규모 41
[표 3-4] 제19대 국회 여야 의원 참여 발의 법안 규모별 협력 수준 42
[표 3-5] 제19대 국회 여야 의원참여 발의법안 규모별 협력수준(확대) 43
[표 3-6] 의원 법안발의 방법별 일부개정법률안 비율 46
[표 3-7] 제19대 국회 발의법안의 심사단계 비교(일반법안 전체) 50
[표 3-8] 제19대 국회 발의법안의 상임위 심사단계 비교(일반법안 전체) 50
[표 3-9] 제19대 국회 발의법안의 심사단계 비교(일부개정법률안 제외) 51
[표 3-10] 제19대 국회 발의법안의 상임위 심사단계 비교(일부개정법률안 제외) 51
[표 3-11] 본회의 가결 여부 분석 52
[표 3-12] 상임위 가결 여부 분석 57
[표 3-13] 본회의 가결 여부 분석 58
[표 3-14] 본회의 수정가결 여부 분석 58
[표 3-15] 본회의 원안가결 여부 분석 59
[표 3-16] 상임위 수정가결 여부 분석 60
[표 3-17] 상임위 원안가결 여부 분석 60
[표 3-18] 상임위 대안반영폐기 여부 분석 61
[표 3-19] 본회의 가결(일부개정법률안 제외) 여부 분석 62
[표 4-1]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별 행정입법의 접수ㆍ검토ㆍ통보 현황 66
[표 4-2] 18대 국회 법제실의 위원회 별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결과 68
[표 4-3] 「국회법 일부개정안(1915336)」의 대안반영폐기안 발의와 내용 70
[표 4-4]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 제안한 10대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 72
[표 4-5]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 74
[표 4-6] 공무원연금법 과 국회법개정안 의 본회의 투표결과 76
[그림 1-1] 19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여론 지지의 변화 (2013.5∼2015.5) 9
[그림 2-1] 19대 국회 평가와 정당 지지에 따른 「선진화법」 찬성 예측확률의 변화 27
[그림 2-2] 19대 국회 평가와 정당지지에 따른 「선진화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예측확률 27
[그림 3-1] 여야 간 공동발의 법안의 협력수준 분석 38
[그림 3-2] 참여 의원 3분위수 기준 여야 간 발의 법안에서의 협력 수준 분포 43
[그림 3-3] 제19대 국회 정당별 의원 이념 분포 45
[그림 3-4]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안발의에서 참여의원수별 비율 추이 47
[그림 3-5] 상임위 가결과 발의 법안에서의 협력수준 48
[그림 3-6] 공동발의 법안에서의 참여의원수별 상임위 가결 여부 (25명∼172명) 49
[그림 3-7] [표 3-11] 모델을 기반으로 추정한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 54
[그림 3-8] 설명변수별 한계효과 55
[그림 3-9] 이념변수의 한계효과 56
[그림 4-1]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별 행정입법의 접수ㆍ검토ㆍ통보 현황 67
[그림 4-2] 18대 국회 법제실의 위원회 별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결과 69
[그림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915336)」의 입법과정의 전개: 2nd Dimension의 등장 73
[그림 4-4] 19대 국회 의원 이념 비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행정입법권 통제)」의 투표에 따라 77
[그림 4-5] 19대 국회 소속정당 별 의원의 이념 비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행정입법권 통제)」의 투표에 따라 77
[그림 4-6]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의 이념 분포와 원내 대표의 이념차 (19대 국회~현재): 의원 전체의 이념 분포, 정당 별 이념 중간값, 원내대표의 이념 80
[그림 4-7] 「국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표결 당시의 이념분포: 반대 표결 의원 표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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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역할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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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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