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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I. 서론 8
1. 연구필요성 8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2
II. 정치자금제도의 정치적·이론적 쟁점 13
1. 국회내 논의내용 : 2004-2014년 13
2. 정치자금제도의 이론적 쟁점 17
III. 외국의 정치자금제도 현황 23
1. 정치자금의 구성유형 23
2. 정치자금 후원 자격 및 규제제도 26
3. 소액 후원금 제도 40
IV. 소액 다수 모금방법과 제도 개선 43
1. 기존의 모금 방법의 특징과 한계 43
2. 대안적 모금 방법의 특징과 적용 가능성 49
3. 법제도 개선방안 68
V. 결론 74
참고문헌 76
〈표 2-1〉 국회내 후원금 관련 주요 논의 내용과 법제도 변화(2004-2015년) 13
〈표 2-2〉 기존 연구에서 정치자금제도의 핵심 주제와 성과(1992-2014년) 17
〈표 2-3〉 정당의 수입 내역(2005-2014년) 18
〈표 2-4〉 정당별 후원금 모금액(1981-2006년) 20
〈표 2-5〉 후원회 기부금 분포(2005-2006년) 21
〈표 2-6〉 홉킨의 정치자금 중심 정당 모델 22
〈표 3-1〉 미국 정치후원금의 종류(Types of Contributions) 25
〈표 3-2〉 미국 선거자금 제한액(2015-2016년) 30
〈표 3-3〉 미국 주요 대선 후보의 슈퍼팩 32
〈표 3-4〉 미국 정치자금의 세부 회계보고 33
〈표 3-5〉 일본의 특정회사 등 기부제한 36
〈표 3-6〉 일본정치 기부금의 총액제한 36
〈표 3-7〉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정치자금 구조 39
〈표 3-8〉 각국의 정치제도와 선거비용제도 39
〈표 3-9〉 각국의 후원금제도 비교 40
〈표 3-10〉 2008년 미국 대선 후보의 소액 후원 비중 41
〈표 4-1〉 주요 정치인 펀드(2010-2012년) 46
〈표 4-2〉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49
〈표 4-3〉 현행 화폐의 종류 56
〈표 4-4〉 주요 국가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57
〈표 4-5〉 비트코인 정치후원금 논의 과정 57
〈표 4-6〉 가상화폐 정치자금 찬성론과 반대론 59
〈표 4-7〉 주요 대선 후보별 기부 규모(2015년 9월 기준) 67
〈표 4-8〉 캐시태그와 스냅캐시의 비교 67
〈표 4-9〉 후원인의 기부한도액 71
〈표 4-10〉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71
〈표 4-11〉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현황(2005-2013년) 72
〈그림 2-1〉 연도별 당비 수입액 19
〈그림 3-1〉 일본 정당의 수입구조(2007년) 24
〈그림 3-2〉 미국 정치자금에서 슈퍼팩의 위력 31
〈그림 3-3〉 미국 주요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 수입원(2012년 대선) 42
〈그림 4-1〉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기부방법 43
〈그림 4-2〉 유시민 펀드의 모집 광고(2010년) 47
〈그림 4-3〉 유시민 펀드의 차용증서(2010년) 48
〈그림 4-4〉 다음 뉴스 펀딩 서비스 성과와 성장세 51
〈그림 4-5〉 기부톡의 후원 과정 52
〈그림 4-6〉 기부톡 사용방법 53
〈그림 4-7〉 볼룬티어 매치 라이브 맵 54
〈그림 4-8〉 저스트기빙의 특징 55
〈그림 4-9〉 랜드 폴 홈페이지의 정치자금 모금 메뉴 59
〈그림 4-10〉 선관위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이용 흐름도 60
〈그림 4-11〉 스냅캐시 활용법 61
〈그림 4-12〉 스냅캐시 지불방식 개념도 62
〈그림 4-13〉 캐시태그 가입화면 63
〈그림 4-14〉 캐시태그 개인거래내역 항목 64
〈그림 4 15〉 캐시태그 기부를 받는 위키피디아 재단 65
〈그림 4-16〉 트위터를 통한 캐시태그 활용도 65
〈그림 4-17〉 트위터의 캐시태그 서비스($Cash tag)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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