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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1) 우리나라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 8
(2) 공천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의 모색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우리나라 공천제도의 분석 10
(2) 주요 국가의 공천제도 조사 11
(3) 오픈프라이머리와 클로즈드프라이머리 11
(4) 한국적 국민공천제도의 모색 11
(5) 한국적 국민공천제도의 도입 시 고려할 문제와 입법적 대안 12
3. 용어의 정의 13
II.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의 공천제도 14
1. 우리나라 현행 공천제도 개관 14
(1) 새누리당 14
(2) 새정치민주연합 17
(3) 기타 19
2. 우리나라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 20
(1) 중앙당의 권한비대 20
(2) 인위적 물갈이 21
III. 각 정당의 공천제도 개선안 분석 23
1. 새누리당 23
2. 새정치민주연합 23
3. 논의된 제도 - 안심번호 제도 24
(1) 의의 2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案 25
(3) 검토의견 27
(4) (안심번호 등) 전자적인 방식 활용 시 문제점 고찰 30
IV. 외국의 입법례 32
1. 개관 32
(1) 외국제도에 관한 개관 32
(2) 후보자 선출의 일반적 유형 33
2. 미국의 예비선거제도 39
(1) 제도의 운영실태 39
(2) 예비선거제도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54
(3) 미국 예비선거 제도의 장단점 60
(4) 미국 제도에서의 시사점 61
(5) 소결 63
3. 영국의 예비선거제도 (공개모집 - 지구당 선출형) 64
(1) 개관 64
(2) 제도의 운영실태 65
(3) 평가 66
4. 일본의 후보자 선출제도 67
(1) 개관 67
(2) 중의원 후보자 선출제도 67
(3) 참의원 후보자 선출제도 67
5. 독일의 예비선거제도 68
(1) 개관 68
(2) 예비선거의 유형 69
(3) 선거부정 등에 관한 규제 69
6. 프랑스의 예비선거제도 69
(1) 개관 69
(2) 대통령선거 예비선거 70
(3) 전국단위선거 예비선거 70
7. 이탈리아의 예비선거제도 71
8. 캐나다의 예비선거제도 74
9. 유럽연합의 예비선거제도 74
V. 오픈프라이머리와 국민공천제 75
1. 개관 75
2. 선택가능한 대안 검토 75
(1) 제1안 현행제도의 개선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결합형) 75
(2) 제2안 완전 국민공천제 (Open Primary 개방형 예비선거) 76
(3) 제3안 제한 국민공천제 (Semi-Open Primary; Semi-Closed Primary 제한형 예비선거) 76
(4) 제4안 각 선거구 또는 광역단위 경선방식 77
VI. 국민공천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 78
1. 역선택의 문제와 구체적 실시방안 78
(1) 문제의 소재 78
(2) 법률제정을 통한 동시실시 방안 78
(3) 한 정당의 당원과 일반국민만 참여하는 방안 79
2. 선거관리비용의 문제 82
3. 사전선거운동과의 관련 83
4. 전략공천의 문제 83
VII. 결론 85
참고문헌 88
참고자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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