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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01. 경제통계 12
1. 2016년 경제전망 12
2. IMF 세계경제 전망 13
3. OECD 세계경제 전망 14
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4
5. 지역내총생산 15
6. 가계신용 및 지니계수 16
7. 주요 물가지수 및 국제유가 17
8. 시장금리 및 정책금리 추이 18
9. 외환보유액 및 대외 채무ㆍ채권 19
10.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20
11. 주요국의 통화 대비 원화 환율 21
1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21
13. 주요 고용지표 22
14. 고용보조지표 23
15. 근로형태별(정규직ㆍ비정규직) 고용 24
16. 연령별 고용지표 24
17. 자영업자 및 주요국 자영업 비율 25
18. OECD 주요국 고용 통계 26
19. 주요 인구지표 및 합계출산율 추이 27
20. 주택가격 추이 28
21. 주택거래량 추이 29
Part 02. 재정통계 30
개요 30
22. 우리나라 재정체계 30
23. 중앙정부 재정체계 31
24. 총수입ㆍ총지출 32
재정수입 33
25. 국세수입 실적 추이 33
26.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34
2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35
28. OECD 국가의 세목별 비중 추이 36
29. OECD 국가의 세목별 비중 국제비교(1) 37
30. OECD 국가의 세목별 비중 국제비교(2) 38
31.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39
32. 법인세율 변천 40
33.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41
34. 법인세수 및 업종별 부담액 비중 42
35.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43
36. 주요기업의 당기순이익 추이 44
37. 주요기업의 법인세 45
38. 소득세율 및 예ㆍ결산 실적 46
39. 부가가치세 예ㆍ결산 실적 47
40. 관세 예ㆍ결산 실적 47
41. 사회보장기여금 48
42. 부담금 규모 및 귀속내역 49
재정지출 50
43. 부처별 총지출(1) 50
44. 부처별 총지출(2) 51
45. 분야별 재원배분 52
46. 주요국 복지분야 재정지출 53
47. 의무지출 54
48. 재정지출 유형별 예산 규모 55
49. BTL 한도액 56
50. 예비타당성 조사(1) 57
51. 예비타당성 조사(2) 58
52. 재정 조기집행 실적 59
53. 세계잉여금 규모 60
54. 세계잉여금 처리 61
55. 계속비 62
재정수지ㆍ국가채무 62
56. 재정수지 62
57. OECD 국가의 재정수지 63
58. 국가채무 및 이자지출 64
59. 공공부문 부채 비교 65
60. OECD 국가의 부채 66
61. 국가보증채무 67
조세제도 68
62. 국세ㆍ지방세 감면액 68
63.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69
64. 일몰도래 조세지출 70
65. 국세 및 지방세 구조 71
66. 주요 국세의 과세체계 72
67. OECD 국가의 소득세 73
68. OECD 국가의 법인세 74
69.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75
지방재정ㆍ공공기관 76
70. 일반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입ㆍ지출 76
71. 지역별 통합재정 수지 77
72. 지방세 징수액 78
73.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79
74.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80
75.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81
76.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현황 82
77. 공공기관 지정 83
78. 공공기관 재무 현황(1) 84
79. 공공기관 재무 현황(2) 85
Part 03. 위원회별 통계 86
80.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규모 86
81. 법조인 및 로스쿨 현황 87
82. 교정시설 수용 및 보호관찰 87
83. 국적취득 및 체류 외국인 88
84. 정무위원회 재정규모 89
85. 국가보훈처 보상금 및 수당 90
86.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91
87.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 92
88.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93
89. 공적신용보증 규모 94
90. 부패인식도 조사 94
91.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규모 95
92. 민간투자사업 96
93. 주요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97
94.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98
95.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및 자산ㆍ부채 98
9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99
97. 고액체납 현황 및 세무조사 실적 100
98. 조달청 회전자금 101
9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모 102
100.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03
101. R&D 투자와 기술무역 수지 104
10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적 105
10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정규모 106
104. 교육분야 재정규모 107
105. 학자금 대출 107
106. 국가장학금 108
1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9
108. 시ㆍ도별 무상급식 실시(2016) 110
109. 학생ㆍ교원ㆍ학교수 111
110.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ㆍ수업시간 국제비교 112
111.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세계시장 점유율 113
112. 전국문화기반시설 114
113. 주요 국제경기대회 지원 115
114. 공공체육시설 확충 116
115. 관광 현황 117
116. 관광사업체 업종별 추이 118
117. 문화재 보수정비 119
118. 국가 지정ㆍ등록문화재 수 120
119. 중요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121
120. 외교통일위원회 재정규모 122
12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123
122.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남북교역 규모 124
123. 국방위원회 재정규모 125
124. 국방비 추이 126
125. 주요국 국방비 비교 127
126. 방산 매출 상위 10개 기업 현황 127
127. 각 군별ㆍ신분별 병력 규모 128
128. 해외파병 현황 128
129.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129
130. 방위비분담금 현황 129
131. 남북 군사력 비교 130
132. 안전행정위원회 재정규모 131
133.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132
134. 공공기관 CCTV 설치ㆍ운영 132
135. 공무원 정원 133
136. 경찰 및 소방 인력 134
13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정규모 135
138.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규모 136
139. 농업 일반 현황 136
140. 경지면적 및 경지이용면적 137
141. 농가소득 구조 137
142.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138
143.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138
144.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139
145.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139
146. 소유별 임목축적 및 산림면적 140
147. 임산물 생산액 140
14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재정규모 141
149. 해외직접투자 142
150. 외국인직접투자(1) 143
151. 외국인직접투자(2) 144
152.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2013) 145
153. OECD 국가별 신생에너지 공급(2014) 146
154. 에너지 수입액 147
155.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148
156. 전력 수급 동향 149
15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150
158. 중소기업 및 종사자 수 151
159. 소상공인 수 151
160. 벤처기업 수 152
161.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152
162.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규모 153
163. 복지재정 규모 추이 154
164.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 155
165.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및 수급자 추이 156
166. 공적연금 운용규모 157
167.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158
168.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59
169. 국민연금 조성 현황 160
170. 건강보험 재정수지 161
171.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62
172.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63
173. 장애수당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64
174.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65
17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 166
176.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67
177.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168
178.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규모 169
179. 환경분야 재정규모 170
180. 4대강 수질변화 추이 170
181. 상하수도 보급 171
182.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처리방법별 투자현황 172
183. 온실가스 배출량 173
184.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173
185. 환경부 소관 보호구역 면적 174
186. 환경부 소관 관리대상 야생생물 175
187. 화학물질 사고 176
18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77
189.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178
190.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보험기금 운용규모 179
191.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장려금 180
192. 체당금 지급 181
193.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규모 182
194. SOC 분야 재정규모 183
195. 교통수단 및 대상별 수송 분담률 184
196. 교통혼잡비용 추이 185
197. 국가물류비 추이 185
198. 도로,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186
199. 수자원 부문 재정규모 187
200. 주택 부문 재정규모 187
201. 공공주택사업 기금운용계획 188
202. 공공주택사업 계획 물량 189
203. 여성가족위원회 재정규모 190
204. 성인지 예산 현황 190
20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91
206.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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