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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10
제2장 북한 저작권법 체계 13
1. 북한의 법체계 14
2. 북한 경제 분야 법체계 16
3. 북한 저작권법 제정 배경 및 특징 18
가. 저작권법 제정 이전 관련 법령 18
나. 저작권법의 제정 20
다.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23
4. 북한 저작권법 체계 27
제3장 북한 저작권법 내용 28
제1절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29
1. 저작권법의 목적 29
2. 저작물의 이용 원칙 30
3. 외국인의 저작권 31
4. 교류와 협력 34
제2절 저작권 34
1. 보호대상 34
가. 저작물의 성립 요건 34
나. 저작물의 예시 35
다. 이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37
(1) 의의 37
(2) 이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보호 38
(3) 원저작물과의 관계 39
라. 비보호 저작물 40
2. 저작자 및 저작권자 42
가. 저작자 44
나. 저작권자 45
(1) 저작권자의 개념 45
(2) 개인 저작권자와 법인 저작권자 45
(3) 공동저작권자 49
(4)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50
(5)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52
다. 북한의 창작과 유통 현실 53
3. 저작권자의 인격적ㆍ재산적 권리 55
가. 저작권의 성격 55
나. 인격적 권리 57
다. 재산적 권리 60
(1) 재산적 권리의 종류와 내용 60
(2) 보호기간 64
4. 재산적 권리의 예외 또는 제한 66
가. 개인적 복제 등 67
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67
다. 학교 교육을 위한 이용 68
라. 국가관리에 필요한 이용 70
마. 저작물 소개를 위한 방송 등 71
바. 인용 72
사. 무료 공연 73
아. 공공 장소 저작물 복제 74
자. 맹인을 위한 복제 76
차. 그 밖의 규정 77
5. 재산적 권리의 변동, 행사 및 등록 79
가. 재산적 권리의 변동 79
나. 재산적 권리의 행사 81
(1) 저작물 이용의 기본 요구 81
(2) 재산적 권리의 행사 81
다. 법정허락 84
라. 저작권 등록 85
제3절 저작인접권 87
1. 보호대상 87
2. 저작인접권자 89
3.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90
가. 저작권과의 관계 90
나. 인격적 권리 91
다. 재산적 권리 92
(1) 재산적 권리의 종류와 내용 92
(2) 보호기간 93
4. 저작인접권의 예외 또는 제한 94
5. 저작인접권의 변동, 행사 및 등록 94
제4절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
1. 북한 행정법 95
2. 문화예술 분야의 지도통제 96
3. 저작권법상의 지도통제 97
4. 민사 구제와 형사 제재 등 101
제4장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ㆍ협력 105
제1절 남북 간의 문화 교류ㆍ협력 106
1. 남북 간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 경과 106
2. 남한 내 북한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분쟁 108
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111
제2절 남북 저작권 상호 보호 법제 114
1. 상호 보호의 과제 114
2. 상호 보호를 위한 방법 115
가. 국제법에 의한 상호 보호 116
나. 국내법에 의한 상호 보호 117
제3절 상호 보호 방안 121
1. 기본합의서 121
2. 상호 보호 방안 122
3. 특별협정 124
4. 상호 보호를 위한 협력 기구 126
5. 상호 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 128
가. 납북자와 월북자의 저작권 128
나. 법률 관계 및 사실 관계의 확인 129
다. 형평성의 문제 130
제5장 결론 131
1. 북한 저작권법 132
2. 남북 간 저작권 교류ㆍ협력 133
참고문헌 134
[부록 1] 북한과 남한 저작권 용어 대조표 143
[부록 2] 공화국 민법전(초안)중 저작권법, 창의 고안법 및 상속권법편의 몇 가지 문제 144
[부록 3] 북한 저작권법 147
[부록 4] 북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153
[부록 5] 북한 저작물 관련 남한 판례 159
[부록 6] 기본합의서 208
[부록 7] 부속합의서 211
판권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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