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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범위 24
참고문헌 27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 28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29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29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33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39
가. 중국경제의 과제 39
나. 향후 전망 51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55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55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58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59
가. 우리의 대응방향 59
나. 정책제언 64
참고문헌 66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 69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70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70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71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73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75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77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77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79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83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沪港通) 86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89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90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96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96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98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ㆍ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99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ㆍ중 협력 모델의 구축 100
참고문헌 101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ㆍ중 분업구조 106
1. 서론 107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108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108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114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123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127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130
가. 부품 중심의 한ㆍ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130
나. 한ㆍ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133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ㆍ중 분업구조 136
라. 한ㆍ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138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140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140
나. 정책방향 142
참고문헌 145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147
1. 서론 148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149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149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154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159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159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164
4. 결론 및 시사점 174
참고문헌 176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ㆍ중 경제관계 시사점 180
1. 서론 181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181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185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188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192
가. 일대일로 전략 195
나.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전략 203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208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214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214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218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223
참고문헌 223
제7장 신창타이(新常态) 시대, 한ㆍ중 통상관계의 향방 227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228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228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230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36
2. 한ㆍ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242
가. 한ㆍ중 교역 현황 242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245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248
3. 한ㆍ중 통상관계의 향방 251
가. 신창타이 시대 한ㆍ중 통상관계 전망 251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253
참고문헌 254
제8장 한ㆍ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256
1. 서론 257
2. 한ㆍ중 간 직접투자 동향 258
가. 현황 258
나. 투자구조 261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275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280
가. 정책 변화 280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281
4. 시사점 286
가. 투자전략의 전환 287
나. 기술경쟁력 강화 289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291
참고문헌 293
제9장 요약 및 시사점 296
1. 요약 297
2. 시사점 303
참고문헌 306
판권기 3
표 2-1.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36
표 2-2.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40
표 2-3. 중국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 추이 42
표 2-4. 주요 거시경제변수 증가율 전망 53
표 2-5. 중국경제 잠재성장률 추정 54
표 2-6. 중국의 기회요인에 대한 대응방향 62
표 2-7.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향 63
표 3-1. 중국 금융업 자산 현황 74
표 3-2. 2015년 중국 금융개혁의 주요 추진방향 76
표 3-3. 중국 소액대출 회사 수와 대출금 추이 77
표 3-4. 중국 은행업 자산 구성비 추이 78
표 3-5. 알리바바의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경과 82
표 3-6. RQFII 국가별 쿼터와 승인 쿼터 현황(2015년 4월 기준) 85
표 3-7. 관민합작(PPP) 모델 운영 방식의 특징 예시 94
표 3-8. 우리은행 중국 현지법인의 예금 구성 추이 96
표 3-9. 한국과 중국의 ASEAN 지역 수출 추이 101
표 4-1. 주요 산업의 세계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108
표 4-2. 중국 주요 도시의 자동차 등록 규제제도 112
표 4-3. 중국 승용차 판매 중 차종별 비중 변화 추이 113
표 4-4. 2015년 5월 중국 자동차 차종별 판매 동향 113
표 4-5. 중국 자동차의 대당 수출입 가격 추이 114
표 4-6. 중국의 차종별 수출 변화 추이 115
표 4-7. 중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 대상국 변화 추이 115
표 4-8. 승용차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계획 122
표 4-9. 세계 연구개발투자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124
표 4-10.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추이 130
표 4-11. 한국의 대중 자동차산업 수출 추이 131
표 4-12. 중국 자동차산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주요국 비중 131
표 4-13. 자동차부품의 대중 수입 및 무역수지 변화 추이 132
표 4-14. 중국 승용차 브랜드의 국가별 판매 비중 변화 추이 133
표 4-15. 2015년 1~5월 중국 SUV 판매량 상위 10위 모델 135
표 5-1. 중속성장 시대 산업구조 변화 152
표 5-2. 중국기업 분류 155
표 5-3. 중국 공업기업 유형별 주요 지표 추이 158
표 5-4.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단계 및 내용 159
표 5-5. 중속성장 시대 국유기업 개혁 주요 내용 161
표 5-6.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주요 내용 162
표 5-7. 2015년 중국 10대 민영기업 165
표 5-8. 2013~15년 국무원 총리 주재 경제 좌담회 민간 참여 현황 167
표 5-9. 「인터넷＋의견」의 융합산업 분야 및 중점 업무 169
표 5-10. 공상등기제도 개혁 전후 비교 170
표 5-11. 「대중창업, 만인혁신 추진에 관한 정책실시의견」의 주요 내용 171
표 5-12. 중관춘에서 시행 중인 주요 기업 지원정책 173
표 6-1. 중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나타난 지역발전전략 184
표 6-2. 12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공작보고) 187
표 6-3.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지역발전전략 191
표 6-4. 주요 지역발전정책 실시 지역 194
표 6-5.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 195
표 6-6. 일대일로 전략의 5대 협력중점 199
표 6-7. 일대일로 전략 핵심지역 및 주요 교통허브 201
표 6-8. 일대일로 전략에서 18개 성ㆍ시의 역할 및 건설중점 202
표 6-9. 창장경제벨트 조성 관련 주요 정책 및 활동 204
표 6-10. 창장경제벨트 종합 교통망 발전목표 206
표 6-11. 징진지 통합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및 활동 209
표 6-12. 징진지 통합발전을 위한 7개 추진방향 211
표 6-13. 징진지 통합발전 추진 방안 213
표 6-14. 주요 경제권의 경제지표(2014년 기준) 216
표 6-15. 한국의 대중 수출입과 대중 투자의 경제권별 분포 217
표 6-16. 일대일로 전략에서 각 지방의 위상과 중점 추진방향 219
표 6-17. 중국의 한중산업단지 추진 지역 현황 222
표 7-1.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229
표 7-2. 중국의 10대 수출입 품목 현황(2010년, 2014년) 232
표 7-3. 중국 수입시장의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2010~14년) 237
표 7-4. 중국 수입시장의 업종별 구조 변화(2010~14년) 240
표 7-5. 중국의 대한국 10대 수출입 품목 현황(2010년, 2014년) 244
표 7-6.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시장의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2010~14년) 249
표 7-7.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시장의 업종별 구조 변화(2010~14년) 250
표 8-1. 한국의 해외투자 및 대중국 투자 현황 259
표 8-2.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62
표 8-3. 한국의 대중국 투자 업종별 투자액 구성 263
표 8-4. 대중국 투자의 업종별 구성 264
표 8-5. 대중국 제조업 투자 업종별 규모와 비중 265
표 8-6. 대중 투자 상위 10대 제조업 비교(투자액 기준) 267
표 8-7.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액 업종별 추이 269
표 8-8. 대중국 투자의 목적별 구성 271
표 8-9. 대중국 투자의 투자자 규모별 비중 272
표 8-10.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276
표 8-11. 중국의 대한국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 277
표 8-12.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업 투자 규모 278
표 8-13. 외자투자법 초안의 주요 내용 283
그림 2-1.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31
그림 2-2.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31
그림 2-3. 중국의 소비, 투자 및 수출증가율 추이 32
그림 2-4.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33
그림 2-5. 중국의 1인당 GDP 추이 35
그림 2-6. 노동참여율 추이 37
그림 2-7. 산업별 GDP 비중 추이 38
그림 2-8. 중국의 도시화율 추이 38
그림 2-9. 중국의 실업률 추이 41
그림 2-10. 중국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41
그림 2-11. 도시와 농촌의 소득 추이 43
그림 2-12. 분기별 도시 가처분소득과 증가율 추이 43
그림 2-13. 산업업 고용 비중 추이 44
그림 2-14. 산업별 고용증가율 추이 44
그림 2-15. 중국의 대외무역 추이 46
그림 2-16. 중국 70개 도시 부동산가격지수 49
그림 2-17. 상품주택 착공면적, 판매면적 및 판매액 증가율 추이 49
그림 2-18.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61
그림 2-19.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 61
그림 3-1. 중국 금융의 역할과 역량 강화 분야 72
그림 3-2. 중국 금융사의 개인/기업 대출 구성비 추이 74
그림 3-3. 중국 모바일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81
그림 3-4.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월별 금액 추이 84
그림 3-5. 중국 후구통(沪股通) 투자자금 잔여한도 88
그림 3-6. 중국 상하이 주가지수 추이 88
그림 3-7. 홍콩의 역외 위안화 채권 신규 발행량 추이 89
그림 3-8. 중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92
그림 3-9.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신규법인 추이 97
그림 4-1. 중국 자동차 생산 추이 109
그림 4-2 중국 공업부문 부가가치 증가율 변화 추이 110
그림 4-3. 중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과 GDP 증가율 111
그림 4-4. 특허 국제출원 상위 10개국 124
그림 4-5. 중국 자동차의 품질지수 변화 추이 125
그림 4-6. 중국 자동차의 C-NCAP에서 five star 획득 비율 126
그림 4-7. 중국 자동차산업의 기술능력 수준 126
그림 4-8. 중국의 인구 천 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 128
그림 4-9. 중국 자동차업계의 가동률 변화 추이 129
그림 4-10. 2014년 중국 자동차시장의 품질 상위 15위 브랜드 134
그림 4-11. 국가 브랜드별 자동차안전도에 대한 중국 소비자평가 134
그림 4-12. LG 화학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137
그림 4-13. 삼성 SDI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137
그림 5-1. GDP 대비 산업별 비중 추이 153
그림 5-2. GDP 성장에 대한 산업별 공헌율 추이 153
그림 5-3. 중국기업 수 및 민영기업 수 변화 추이 164
그림 6-1. 3개 지지대 전략 실시 지역 193
그림 6-2. 일대일로 기본 개념 197
그림 6-3. 「비전 및 행동」의 5대 중점 통로 198
그림 7-1.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1992~2015년 9월) 228
그림 7-2.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 증감률 추이(2010~15년 3/4분기) 230
그림 7-3. 중국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입 증가율(2010~14년) 234
그림 7-4.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입 비중 변화 238
그림 7-5. 중국 수입시장의 상위 5대 업종 비중(2010~14년) 241
그림 7-6.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2010~15년 9월) 243
그림 7-7. 주요국의 대중국 무역방식별 수출구조 246
그림 7-8. 중국의 수출 및 한국 대중 수출 증가율 247
그림 8-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투자액) 260
그림 8-2.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신규법인 수) 260
그림 8-3. 지역별 대중국 투자 증가율 261
그림 8-4. 지역별 대중국 투자 비중 262
그림 8-5. 대중국 제조업 투자 비중 추이 264
그림 8-6. 대중국 제조업 투자 업종별 구성 266
그림 8-7.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 규모와 증가율 추이 268
그림 8-8.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 업종별 구성 270
그림 8-9. 투자자 규모별 건당 대중국 투자액 273
그림 8-10. 대중국 직접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274
그림 8-11. 중국의 대한국 직간접투자 잔액 276
그림 8-12. 중국의 대한국 투자 업종별 규모 278
그림 8-13. 중국의 대한국 투자 서비스업종별 구성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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