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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요건 및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제언 4
판례평석 요약서 5
Ⅰ. 서론 7
Ⅱ. 대상판결들의 주요 내용과 검토과제 8
1. 특허부여 단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 1') 8
가. 사안의 개요 8
나. 대상판결 1의 주요내용 9
2. 특허침해 단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이하'대상판결 2') 11
가. 사안의 개요 11
나. 대상판결 2의 주요내용 12
3. 대상판결들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13
Ⅲ. 대상판결들의 물동일성설에 의한 일원론 해석의 타당성 검토 14
1. PbP 청구항의 의의 14
가. PbP 청구항의 정의 14
나. PbP 청구항의 논쟁 사항 15
다. PbP 청구항의 실익 16
라. 생산방법 청구항과의 비교 17
마. 기능식 청구항과의 비교 19
2. PbP 청구항의 해석론 19
가. 해석일반론 19
(1) 물동일성설 19
(2) 제법한정설 20
나. 주요국의 해석론 20
3. 물동일성설에 의한 일원론적 해석의 타당성 검토 25
가. 물동일성설에 의한 해석의 타당성 검토 25
나. 일원론에 의한 해석의 타당성 검토 26
Ⅳ. '대상판결 1'의 신규성 및 진보성 기준 검토 27
1. 제조공정과 구조적 한정의 구별 27
2 순수한 물건 청구항과 PbP 청구항의 구분 31
가. 대법원 2004후3416 판결의 재해석 32
나. 일본 최고재판소 1997. 9. 9 선고 평성9(行シ) 제120호 판결 33
3. PbP 청구항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33
가. 입증책임의 감경 33
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기준 35
다.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기준의 심사 적용 사례 35
Ⅴ. 대상판결 2의 청구범위 기재 요건 검토 43
1. 각국의 PbP 청구범위 기재의 적법 여부 43
가. PbP 청구항에 대한 특허성립성 기준의 변천 43
나. 심사기준상의 청구범위 기재 요건 45
다. 최근 판례에 나타난 청구범위 기재 요건의 판단 경향 47
2.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기재 요건 검토 50
가.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해석 50
(1)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의미 50
(2)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존재여부의 판단 기준 51
나. 대상판결 2에 나타난 청구범위 기재 요건 판단 기준 53
다. 청구범위 기재 요건 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 분석 53
Ⅵ. 결론 58
Ⅶ. 참고문헌 59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고찰 62
판례평석 요약서 63
1. 서론 65
2. 이 사건 판결의 개요 67
가. 사건의 경위 67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 69
3. PbP 청구항의 의의 및 해석론 일반 70
가. PbP 청구항의 의의 70
나. 해석론 일반 70
(1) 동일성설과 그 이론적 근거 및 비판 71
(2) 한정설과 그 이론적 근거 및 비판 72
4. 주요국의 PbP 청구항 해석론 74
가. 특허성 판단 단계에서의 해석론 74
(1) 미국 74
(2) 유럽 76
(3) 일본 77
(4) 우리나라 80
(5) 소결 82
나. 권리침해 판단 단계에서의 해석론 82
(1) 미국 82
(2) 독일 85
(3) 일본 85
(4) 우리나라 87
(5) 소결 88
다. 특허성 및 권리침해 판단 시 우리나라와 외국의 해석론 비교 88
5. 이 사건 판결의 검토 및 의의 89
가. 이 사건 판결의 검토 89
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과 이 사건 판결 비교 94
다/나. 이 사건 판결의 의의 96
6. 향후 검토 과제들 98
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정의와 범위(외연) 확정 98
나. 제조방법에 의하여 파악되는 물건의 구성 변화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99
다. PbP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마련 101
7. 결론 103
참고문헌 105
등록 이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의 식별력판단 기준시점과 상표권의 법적 효력 108
판례평석 요약서 109
1. 서론 112
2. 이 사건 판결의 개요 112
가.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112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 115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116
가. 상표법 제6조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116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116
4.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의 법적 취급 122
가. 우리나라의 사례 123
나. 외국의 입법 사례 124
5.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권의 효력 범위 및 효력제한 128
가.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권의 효력 범위 128
나. 상표법 제51조 효력제한규정과의 관계 130
6.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및 결론 131
참고문헌 13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134
판례평석 요약서 135
1. 서론 138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40
가. 사건의 배경 140
나. 원심결(2008허6239)의 요지 141
다. 이 사건 판결의 요지 141
3. PBP 청구항의 해석 이론 142
가. 기재요건 142
나. 특허요건 145
다. 보호범위 149
라. 특허요건과 보호범위의 일치여부 151
4. 이 건 판례에 대한 고찰 152
가. 원심결의 취지 152
나. 이 건 판결의 취지 153
5. 본 사안에 대한 검토 155
가. 특허법제2조제3호다목 관점 155
나. 동법제42조제4항제2호 관점 156
다/가. 동법제42조제6항 관점 156
라. 동법제29조 관점 157
마. 동법제97조 관점 158
바. 신규물질발명의 보호 관점 159
사. 법적 안정성 관점(정정심판) 159
아. 국제적 조화의 관점 160
6. 특허청 심사기준의 개정 방안 161
7. 실무에의 변화 162
8. 결론 16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167
판례평석 요약서 168
1. 서론 171
2. 이 사건 판결의 개요 172
가. 사실관계 172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172
다. 원심 법원의 판결 173
라. 대법원의 판결 173
3. 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고찰 : 논의의 전제 175
가. 의의 175
나. 특허성 판단(권리부여) 단계에서의 종례 해석 논의 177
다. 권리행사(특허침해 판단) 단계에서의 종례 해석 논의 180
4. 이 사건 판결의 검토 182
가. PBP 청구항의 개념 정의 182
나. 동일성설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방법의 설시 184
다. 권리행사(특허침해 판단) 단계의 해석 기초 마련 188
라. 이 사건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89
5. 결론 191
가. PBP 청구항의 개념의 정리 191
나. 동일성설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방법의 설시 192
다. 이 사건 판결의 영향 및 실무의 변화 192
참고문헌 194
Abstract 196
하자치유설을 중심으로 본 등록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198
판례평석 요약서 199
1. 서론 201
2. 사건의 개요 203
가. 기초사실 203
나. 사건의 경위(특허심판원 2011. 7. 27. 2011당564호 판결) 204
3. 판결의 요지 205
가. 원심의 요지(특허법원 2011.11.4. 선고 2011허8242 판결) 205
나. 대법원의 요지(대법원 2014.3.20. 선고 2011후3698) 206
4. 평석 209
가. 쟁점의 소재 209
(1)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식별력 판단 기준시 209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10
나. 이하는 내용검토 210
5. 결론 216
행사사진 모음 218
판권기 220
표 1. IP 주요국 판례의 PBP 청구항에 대한 해석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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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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