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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6
I. 연구의 필요성 6
II. 연구의 범위 7
제2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8
I. 미국 9
1. 재등록(Reissue) 제도 10
2. EPR(Ex Parte Reexamination) 제도 25
3. 특허등록 후 선행기술 등의 인용 및 USPTO 발의의 EPR 43
4. 보충심사 제도 47
II. 유럽 60
1. 유럽특허청 60
2. 독일 61
3. 프랑스 63
4. 영국 64
III. 중국 67
1. 특허권자 청구의 무효심판 67
2. 무효심판 제도 일반 68
제3장 우리 법제 설계방안 77
I.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 유무효 확인제도의 필요성 77
1. 현행 우리법의 규정 77
2. 제도(안)의 필요성 77
3. 제도(안)의 법적 성질 79
II. 법안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 82
1. 법안 설계의 원칙 82
2. 심급 구조 85
3. 청구인 86
4. 청구시기 88
5. 증거 89
6. 심리 범위 90
7. 심리 절차 93
8. 특허의 정정 및 중용권 100
9. 정리 103
III. 제도(안) 구현 방안 106
1. 1안) 무효심판 이원화 개정(안) 108
2. 2안) 심사관 청구의 무효심판 활용(안) 109
3. 3안) 정정심판 이원화 개정(안) 113
4. 4안) 가칭 '특허확인심판' 신설(안) 116
5. 5안) 특허 재심사 청구 신설(안) 118
6. 정리 119
제4장 결론 124
판권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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