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산림정책의 비전 및 전략목표·추진과제

목차

제1편 산림 및 임업 동향 24

제1장 국내 동향 26

제1절 산림자원 26

제2절 산림환경 28

제3절 산림경영 50

제4절 목재산업 55

제5절 임산물 생산 62

제6절 임가경제 66

제7절 임산물 교역 현황 68

제2장 국제 동향 72

제1절 산림자원 72

제2절 산림환경 77

제3절 산림경영 91

제4절 산림산업 99

제3장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동향 112

제1절 유엔산림포럼(UNFF) 112

제2절 FAO 산림위원회(COFO) 113

제3절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이사회 115

제4절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117

제5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19

제6절 생물다양성협약(CBD) 121

제7절 몬트리올 프로세스(Montreal Process) 124

제8절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129

제2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주요정책 132

제1장 산림정책 방향과 재정투자 134

제1절 2014년도 산림정책의 주요성과와 반성 134

제2절 2015년도 산림정책의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137

제3절 산림분야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143

제2장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157

제1절 산림자원 육성·관리체계 선진화 157

제2절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체계 구현 190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198

제4절 백두대간·DMZ 일원의 체계적 보호·관리 217

제3장 창조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육성 229

제1절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229

제2절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 247

제3절 정원·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산업 발굴·육성 252

제4절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임업 육성 259

제5절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275

제4장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활동 지원 284

제1절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284

제2절 산지 규제개혁 289

제3절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293

제5장 재해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296

제1절 산불예방·대응체계 고도화 296

제2절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305

제3절 과학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314

제4절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322

제6장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 324

제1절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324

제2절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 333

제3절 노년·회년기 산림치유·수목장림 확산 349

제4절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361

제7장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372

제1절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372

제2절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376

제3절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385

제4절 기후변화 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 394

제8장 개방과 소통의 산림행정 구현 405

제1절 성과중심의 조직개편 및 운영 405

제2절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417

제3절 산림분야 규제개혁 및 법령 정비 421

제4절 고객만족도 제고 429

제5절 정부3.0의 성과 창출 430

제6절 정책홍보 활성화 432

제7절 산림공간정보 기반 구축 434

제8절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441

제9절 공공기관 경영혁신 444

제10절 산림조합 개혁 447

부록 450

1. 산림청 현황 452

2. 소속기관 현황 458

판권기 482

〈표 1-1-1〉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추이(2005~2014) 41

〈표 1-1-2〉 최근 10년간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2005~2014) 41

〈표 1-1-3〉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추이(2005~2014) 42

〈표 1-1-4〉 영림단 조직 현황(2014년 기준) 51

〈표 1-1-5〉 임상별 조림면적 현황(2014년 기준) 53

〈표 1-1-6〉 목재, 나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임금(월평균) 56

〈표 1-1-7〉 합판 산업현황 57

〈표 1-1-8〉 합판산업의 생산 및 수급 57

〈표 1-1-9〉 파티클보드 산업현황 58

〈표 1-1-10〉 파티클보드 생산 및 수급 59

〈표 1-1-11〉 섬유판 산업현황 59

〈표 1-1-12〉 섬유판의 생산 및 수급 60

〈표 1-1-13〉 칩 산업현황 61

〈표 1-1-14〉 칩의 생산 및 수급 61

〈표 1-1-15〉 최근 5년간 주요 임산물 생산액 추이 63

〈표 1-1-16〉 연도별 임가와 농·어가 가구소득 비교 66

〈표 1-1-17〉 연도별 임가의 자산과 부채 현황 67

〈표 1-1-18〉 임산물 수출·입 실적 69

〈표 1-1-19〉 수출·입 대상국별 실적(상위 5개국) 70

〈표 1-1-20〉 임산물 반출입 규모 71

〈표 1-2-1〉 기후대 구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현황 75

〈표 1-2-2〉 국가소득유형별 산림자원조사 추진현황 75

〈표 1-2-3〉 주요 국가 산불 발생 건수 86

〈표 1-2-4〉 주요 국가 산불피해 면적 86

〈표 1-2-5〉 몬트리올프로세스 기준 및 지표수 92

〈표 1-2-6〉 국제 인증기구 운영체계 비교 95

〈표 1-2-7〉 원목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2013년) 100

〈표 1-2-8〉 산업용재역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2013년) 101

〈표 1-2-9〉 제재목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2013년) 102

〈표 1-2-10〉 합판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2013년) 103

〈표 1-2-11〉 섬유판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2013년) 104

〈표 1-2-12〉 목재펄프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2013년) 105

〈표 1-2-13〉 유럽연합의 연도별 목재펠릿 수출·입량 및 생산·소비량 106

〈표 1-2-14〉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석탄의 특성 비교 108

〈표 2-1-1〉 정부예산대비 산림예산의 비중 144

〈표 2-1-2〉 회계별·부문별 산림예산 150

〈표 2-1-3〉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52

〈표 2-1-4〉 2014년 재정 성과목표 관리 현황 153

〈표 2-2-1〉 2015년 종묘사업 실적(6월말) 159

〈표 2-2-2〉 조림사업 실적('73~'14년) 160

〈표 2-2-3〉 2015년 조림계획 160

〈표 2-2-4〉 2015년 조림실적(6월말) 161

〈표 2-2-5〉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14) 162

〈표 2-2-6〉 2015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165

〈표 2-2-7〉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165

〈표 2-2-8〉 산림의 6대 기능 구분 168

〈표 2-2-9〉 2013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및 사업내용 170

〈표 2-2-10〉 2014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현황 171

〈표 2-2-11〉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172

〈표 2-2-12〉 SFM 기준과 지표 선정경과 175

〈표 2-2-13〉 2014년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실적 179

〈표 2-2-14〉 국·사유림 면적 대비 179

〈표 2-2-15〉 국유림 확대 추진계획 180

〈표 2-2-16〉 국유림 확대 추진실적 180

〈표 2-2-17〉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2014년말) 181

〈표 2-2-18〉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 현황(2014년말) 182

〈표 2-2-19〉 조림대부·분수림 입목 매수 실적 182

〈표 2-2-20〉 임도 조성 추진실적 184

〈표 2-2-21〉 경제림육성단지 임도시설 현황 185

〈표 2-2-22〉 2015년 임도시설 추진상황 185

〈표 2-2-23〉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186

〈표 2-2-24〉 임업기능인 영림단 운영 현황 187

〈표 2-2-25〉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보유현황 188

〈표 2-2-26〉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188

〈표 2-2-27〉 산림자원 업무 정보화 추진현황 191

〈표 2-2-28〉 권역별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202

〈표 2-2-2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요시설 203

〈표 2-2-30〉 산림보호구역 유형별 지정 현황 208

〈표 2-2-31〉 산림피해 현황 211

〈표 2-2-32〉 산림생태복원 추진 현황 215

〈표 2-2-33〉 백두대간보호지역 2단계 자원실태조사 219

〈표 2-2-34〉 남한지역 정맥 자원실태조사 219

〈표 2-2-35〉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 현황 221

〈표 2-2-36〉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 222

〈표 2-2-37〉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현황 223

〈표 2-2-38〉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223

〈표 2-2-39〉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 현황 225

〈표 2-3-1〉 연도별 목재수급 현황 230

〈표 2-3-2〉 연도별 목재펠릿 수급현황 241

〈표 2-3-3〉 임산물 연도별 생산량 현황 244

〈표 2-3-4〉 임산물 6차산업화 추진 내역 246

〈표 2-3-5〉 산림생명자원의 보존 현황(2014년 기준) 247

〈표 2-3-6〉 품종보호제도 추진 현황 248

〈표 2-3-7〉 산림박물관 개관 현황 254

〈표 2-3-8〉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255

〈표 2-3-9〉 자생식물원 조성·운영 현황 256

〈표 2-3-10〉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257

〈표 2-3-11〉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과제 추진현황 258

〈표 2-3-1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현황 260

〈표 2-3-13〉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261

〈표 2-3-14〉 임산물 품목별 가공가능 제품 265

〈표 2-3-15〉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내역 266

〈표 2-3-16〉 임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267

〈표 2-3-17〉 전문임업언육성자금 지원 조건 272

〈표 2-3-18〉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추이 278

〈표 2-3-19〉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15.11월 기준) 278

〈표 2-3-20〉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현황('15.11월 기준) 280

〈표 2-3-21〉 산림서비스도우미 세부사업별 역할 281

〈표 2-3-22〉 최근 5년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현황 283

〈표 2-4-1〉 최근 5년간 용도별 전용면적 285

〈표 2-5-1〉 인력확보 현황 297

〈표 2-5-2〉 장비 확충 현황(누계) 297

〈표 2-5-3〉 산사태 피해 현황 305

〈표 2-5-4〉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주요내용 307

〈표 2-5-5〉 연도별 사방사업 실적 308

〈표 2-6-1〉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325

〈표 2-6-2〉 유아숲체험원 조성·등록 현황 326

〈표 2-6-3〉 산림교육 종합계획 주요 추진실적(2014년까지) 328

〈표 2-6-4〉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역별 지정 현황 329

〈표 2-6-5〉 2015년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 현황(10월 기준) 330

〈표 2-6-6〉 2015년 산림교육 협업 추진현황 331

〈표 2-6-7〉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334

〈표 2-6-8〉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334

〈표 2-6-9〉 산림욕장 조성현황 335

〈표 2-6-10〉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현황 336

〈표 2-6-11〉 국민의 숲(레포츠의 숲) 연도별 이용 현황 338

〈표 2-6-12〉 2015년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 대회 현황 340

〈표 2-6-13〉 최근 5년간 산악사고 증가 추이 343

〈표 2-6-14〉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345

〈표 2-6-15〉 산림박람회 개최 현황 346

〈표 2-6-16〉 2015년 국민의 숲 운영 현황 347

〈표 2-6-17〉 2015년도 산림문화 행사 현황 348

〈표 2-6-18〉 치유의 숲 연도별 운영실적 350

〈표 2-6-19〉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현황 351

〈표 2-6-20〉 산촌구분지표에 의한 산촌의 비중(2014년 산촌기초조사 결과) 358

〈표 2-6-21〉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364

〈표 2-7-1〉 대륙별·사업별 해외조림 실적 378

〈표 2-7-2〉 해외산림자원개발 자원의 국내 반입 실적 379

〈표 2-7-3〉 해외 산림인턴 파견 현황 381

〈표 2-7-4〉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현황(누적) 397

〈표 2-7-5〉 산림지·습지 온실가스 배출량(1997~2012) 398

〈표 2-7-6〉 국가별 REDD+ 프로젝트 개요 403

〈표 2-8-1〉 기관별 인원 현황 417

〈표 2-8-2〉 직급별 인원 현황 418

〈표 2-8-3〉 일반직 직렬별 인원 현황 418

〈표 2-8-4〉 성별 인원 현황 419

〈표 2-8-5〉 2014년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선 사례 421

〈표 2-8-6〉 2014년 개정 완료 법률 현황(8건) 425

〈표 2-8-7〉 2015년 상반기 개정 완료 법률 현황(12건) 427

〈표 2-8-8〉 임상도 현행화 구축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436

〈표 2-8-9〉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사업 추진현황 436

〈표 2-8-10〉 산림청 소관 방만경영 이행실적 444

〈표 2-8-11〉 최근 3년간 손·익 현황 분석 447

〈그림 1-1-1〉 연도별 산림면적 현황 26

〈그림 1-1-2〉 연도별 ha당 임목축적 현황 27

〈그림 1-1-3〉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 분석 시스템이 연동된 생태정보 데이터베이스 29

〈그림 1-1-4〉 수관활력도 등급 비율 30

〈그림 1-1-5〉 산림건강성 지수 등급 분포 30

〈그림 1-1-6〉 RCP 8.5에 따른 상수리나무의 분포변화 예측 31

〈그림 1-1-7〉 산사태 발생면적 및 인명피해 통계(1976~2014) 32

〈그림 1-1-8〉 전국 산림수자원 유역시험지 분포 현황(19개소) 34

〈그림 1-1-9〉 2014년도 지역별 평년대비 강수율 34

〈그림 1-1-10〉 2014년도 유역 시험지별 강수-유출 상황 35

〈그림 1-1-11〉 솔잎혹파리 연도별 충영형성률 변동 36

〈그림 1-1-12〉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 36

〈그림 1-1-13〉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변화 38

〈그림 1-1-14〉 신갈나무 분포지역 및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변화 38

〈그림 1-1-15〉 2014년도 산불발생 위치 43

〈그림 1-1-16〉 연도별 평균 산불 발생 빈도(1994~2013) 43

〈그림 1-1-17〉 산불발생 빈도(2014) 43

〈그림 1-1-18〉 산불발생 빈도 변화량(2014년 이전 대비) 43

〈그림 1-1-19〉 2014년도 월별 산불발생 패턴(발생빈도) 44

〈그림 1-1-20〉 임도조성 추이(2010~2014년) 51

〈그림 1-1-21〉 양묘생산 추이(2010~2014년) 52

〈그림 1-1-22〉 최근 소유별 조림실적 추이(2010~2014년) 53

〈그림 1-1-23〉 조림지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이(2010~2014년) 54

〈그림 1-1-24〉 2014션 임산물 총 생산액 62

〈그림 1-2-1〉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비율 분포도 73

〈그림 1-2-2〉 세부지역별 천연림 현황 74

〈그림 1-2-3〉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저장량 변화 76

〈그림 1-2-4〉 일본·오스트리아 산지토사재해 방재정책 개념도 79

〈그림 1-2-5〉 FSC 산림경영인증 현황 94

〈그림 1-2-6〉 PEFC 산림경영/CoC 인증 현황 95

〈그림 1-2-7〉 세계 목재펠릿 지역별 유통 흐름(2012년 기준) 107

〈그림 1-2-8〉 2014년 세계 연료용 에탄올 생산 현황 110

〈그림 1-2-9〉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 생산량 변화 110

〈그림 1-3-1〉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광경 118

〈그림 2-2-1〉 숲가꾸기 효과 162

〈그림 2-2-2〉 연도별 임목축적 163

〈그림 2-2-3〉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운영 추진일정 177

〈그림 2-2-4〉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183

〈그림 2-2-5〉 산림기반 자산관리시스템(임도) 구성도 192

〈그림 2-2-6〉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추진 방향(안) 193

〈그림 2-2-7〉 산림재해 통합시스템 구축 화면 예시 194

〈그림 2-2-8〉 첨단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 업무방식 개선 현황 196

〈그림 2-2-9〉 2015년 모바일 산림관리체계 확산 계획 197

〈그림 2-2-10〉 산림습원 사례 201

〈그림 2-2-1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위치도 및 조감도 204

〈그림 2-2-12〉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예정지 및 조감도 205

〈그림 2-2-13〉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예정지 및 조감도 206

〈그림 2-2-14〉 "숲사랑 활동 및 뉴스레터" 사례 210

〈그림 2-2-15〉 비무장지대(DMZ) 일원 개념도 및 국유림 현황 227

〈그림 2-3-1〉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사례 232

〈그림 2-3-2〉 I LOVE WOOD 캠페인(2014년) 236

〈그림 2-3-3〉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조직 체계 250

〈그림 2-3-4〉 정원정책 추진 로드맵 253

〈그림 2-4-1〉 생태적 산지이용의 개념 286

〈그림 2-4-2〉 산지관리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286

〈그림 2-4-3〉 산지유역유형 구분기준 287

〈그림 2-4-4〉 27개 산지경관권역 구분 288

〈그림 2-5-1〉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 299

〈그림 2-5-2〉 대국민 산불방지 맞춤형 홍보 302

〈그림 2-5-3〉 산사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310

〈그림 2-5-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01~'15.9월) 314

〈그림 2-5-5〉 과학적 재선충 예찰·방제 현황 사진 316

〈그림 2-5-6〉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현황 318

〈그림 2-5-7〉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현황 319

〈그림 2-5-8〉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 체계도 321

〈그림 2-5-9〉 최근 10년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322

〈그림 2-6-1〉 자연휴양림 전경 334

〈그림 2-6-2〉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광경 350

〈그림 2-6-3〉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광경 352

〈그림 2-6-4〉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기능 354

〈그림 2-6-5〉 수목장과 수목장림 비교 357

〈그림 2-6-6〉 생활권 도시림 현황(2013년말 기준) 361

〈그림 2-6-7〉 도시숲 확충 사례 362

〈그림 2-6-8〉 가로수 수종별·시도별 현황(2014년말) 364

〈그림 2-6-9〉 가로숲 조성·관리 사업 365

〈그림 2-6-10〉 연도별 명상숲 조성현황(1999~2014년) 366

〈그림 2-6-11〉 명상숲 조성지 366

〈그림 2-6-12〉 연도별 전통마을숲 복원현황(2003~2014년) 368

〈그림 2-6-13〉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지 368

〈그림 2-6-14〉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2014.4.3) 370

〈그림 2-6-15〉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및 문화행사 371

〈그림 2-7-1〉 지역별·연도별 해외조림 실적 376

〈그림 2-7-2〉 국내기업의 해외조림지 전경 377

〈그림 2-7-3〉 조림투자 다변화 추진 379

〈그림 2-7-4〉 해외 산림인턴 활동 381

〈그림 2-7-5〉 2015년도 해외 산림인턴 발대식 382

〈그림 2-7-6〉 2015년 신규 산림협력 MOU 체결 광경 384

〈그림 2-7-7〉 뚜낙 산림휴양 센터(안) 386

〈그림 2-7-8〉 인도네시아 산림휴양 생태관광 역량강화 교육 실시(2015년) 386

〈그림 2-7-9〉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387

〈그림 2-7-10〉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 시업지 391

〈그림 2-7-11〉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녹화사업 시업지 392

〈그림 2-7-12〉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절차 396

〈그림 2-7-13〉 REDD+ 국내·외 주요 회의 401

〈그림 2-7-14〉 REDD+ 사업 이행 가이드라인 402

〈그림 2-7-15〉 REDD+ 사업 주요 현장 활동 403

〈그림 2-8-1〉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체계 409

〈그림 2-8-2〉 규제비용총량 개념도 423

〈그림 2-8-3〉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추이 429

〈그림 2-8-4〉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화면 438

〈그림 2-8-5〉 2014년 산림 IT 컨퍼런스·경진대회 행사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