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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14
제1장 연구개요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17
제2장 국내 및 해외 타당성 조사 수행현황 18
제1절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현황 20
제2절 해외 타당성 조사 수행현황 25
제3장 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제1절 타당성 조사 문제점 66
제2절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70
제4장 타당성 조사 수행 관련 사항 76
제1절 타당성 조사 적용대상(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1조) 78
제2절 타당성 조사 수행주체 및 실시시기 78
제3절 타당성 조사 보고(법제47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9조) 80
제4절 타당성 조사 수행절차 81
제5절 타당성 조사 사후평가(법제52조, 영제81조, 영제86조, 규칙제46조) 82
제6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항(법제47조, 법제53조, 법제87조, 영제46조, 영제87조, 규칙제47조) 83
제2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세부지침(안) 86
제1편 총칙 88
제1장 총칙 90
제2편 분야별 타당성 조사 102
I. 도로 분야 104
제2장 기초조사 106
제3장 수요예측 111
제4장 시설물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127
제5장 비용산정 133
제6장 편익추정 161
II. 철도 분야 170
제2장 기초조사 172
제3장 수요예측 176
제4장 시설물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189
제5장 비용산정 197
제6장 편익추정 234
III. 공항 분야 252
제2장 기초조사 254
제3장 수요예측 256
제4장 시설물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262
제5장 비용산정 274
제6장 편익추정 289
IV. 수자원 분야 296
제2장 기초조사 298
제3장 수요예측 302
제4장 시설물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309
제5장 비용산정 325
제6장 편익추정 347
V. 광역상수도 분야 370
제2장 기초조사 372
제3장 수요예측 376
제4장 시설물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384
제5장 비용산정 389
제6장 편익추정 400
제3편 종합분석 408
제7장 경제성 분석 410
제8장 재무분석 416
제9장 정책적 분석 427
제4편 종합결론 432
제10장 종합결론 434
참고문헌 436
연구진 440
제1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7
〈표2-1〉 건설사업 추진단계와 분석수단 21
〈표2-2〉 타당성 제도 비교 23
〈표2-3〉 미국의 예산일정 및 주요활동 30
〈표2-4〉 미국의 대형사업(Capital Project) 예산수행절차와 국내 제도의 비교 31
〈표2-5〉 건설사업추진 관련 주요계획 및 내용 32
〈표2-6〉 미국 도로사업의 수행단계별 권한과 책임 협약사례(뉴저지 주) 34
〈표2-7〉 미국 연방 조달청의 타당성 조사 프로세스 업무내용 요약 37
〈표2-8〉 영국의 예산일정 및 주요활동 39
〈표2-9〉 Gateway Review 0 검토사항 42
〈표2-10〉 Gateway Review 1 검토사항 43
〈표2-11〉 일본의 재무성 내 주계국의 주요 과별 업무 48
〈표2-12〉 일본의 예산일정 및 주요활동 49
〈표2-13〉 호주의 예산일정 및 주요활동 54
〈표2-14〉 해외 주요국의 예산편성방식 60
〈표2-15〉 국내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해외 주요국의 평가단계 및 제도 63
〈표3-1〉 타당성 조사 업무구분 70
〈표3-2〉 타당성 조사지침의 개선항목 및 개선사항 74
〈표4-1〉 건설기술용역업자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84
〈표4-2〉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84
제2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세부지침(안) 7
제2편 분야별 타당성 조사 7
I. 도로 분야 7
〈표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07
〈표2-2〉 현황조사 내용 및 방법 109
〈표2-3〉 도로 유형별 효과척도(MOE) 110
〈표3-1〉 영향권 설정방법 114
〈표3-2〉 4단계 교통수요 예측방법의 특성 119
〈표3-3〉 도로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와 차로 용량 123
〈표3-4〉 정산지점별 허용오차기준(허용오차식) 125
〈표4-1〉 도시인구에 따른 출입시설의 표준 설치수 129
〈표4-2〉 인터체인지(IC) 설치의 지역별 표준 간격 129
〈표4-3〉 출입시설과 다른 시설과의 간격 130
〈표4-4〉 휴게시설의 배치간격 131
〈표4-5〉 교량형식 선정조건 131
〈표5-1〉 도로사업의 비용항목 및 내용 133
〈표5-2〉 고속도로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공사비(2013년 기준) 138
〈표5-3〉 일반도로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공사비(2013년 기준) 139
〈표5-4〉 고속도로 교량형식별 공사비(2012년 기준) 141
〈표5-5〉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공사비(2012년 기준) 142
〈표5-6〉 터널구간 공사비(2013년 기준) 143
〈표5-7〉 고속도로 노선별 IC 공사비 현황(2013년 기준) 143
〈표5-8〉 고속도로 노선별 JCT 공사비 현황(2013년 기준) 144
〈표5-9〉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출입시설 공사비 산출표 144
〈표5-10〉 휴게소공사비(2013년 기준) 145
〈표5-11〉 건축공사비 146
〈표5-12〉 기계설비공사비 146
〈표5-13〉 전기설비공사비 147
〈표5-14〉 조경공사비 147
〈표5-15〉 통신공사비 148
〈표5-1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2
〈표5-17〉 공시지가조사표 152
〈표5-18〉 지하보상비 산정 153
〈표5-19〉 용지보상비집계표 154
〈표5-20〉 도로사업 총사업비 155
〈표5-21〉 고속도로의 30년간 연차별 운영비(2013년 기준) 157
〈표5-22〉 일반국도의 30년간 연차별 운영비(2013년 기준) 158
〈표5-23〉 특수교량의 30년간 연차별 운영비(2013년 기준) 159
〈표5-24〉 장대터널의 30년간 연차별 운영비(2013년 기준) 160
〈표6-1〉 도로사업 편익항목 161
〈표6-2〉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164
〈표6-3〉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165
〈표6-4〉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 원단위(2011년 기준 예) 166
〈표6-5〉 일반도로 소음도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계수 168
II. 철도 분야 8
〈표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73
〈표3-1〉 영향권 설정방법 178
〈표3-2〉 정산지점별 허용오차기준(허용오차식) 186
〈표5-1〉 철도사업의 비용항목 및 내용 201
〈표5-2〉 토공공사비 범위 202
〈표5-3〉 본선 및 지축토공 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3
〈표5-4〉 본선부속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4
〈표5-5〉 개천내기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4
〈표5-6〉 길내기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5
〈표5-7〉 구교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5
〈표5-8〉 교량 종류 및 공사비 범위 206
〈표5-9〉 교량 상부공 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6
〈표5-10〉 교량 하부공 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7
〈표5-11〉 B(함) 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7
〈표5-12〉 일반철도 복선터널 현황 208
〈표5-13〉 터널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09
〈표5-14〉 정거장공사비 범위 209
〈표5-15〉 정거장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0
〈표5-16〉 입체교차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1
〈표5-17〉 궤도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1
〈표5-18〉 역사건축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2
〈표5-19〉 변전소, 구분소 건축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2
〈표5-20〉 홈 지붕 건축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3
〈표5-21〉 전철 전력설비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3
〈표5-22〉 신호설비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4
〈표5-23〉 통신설비공사비(세부적 기준 : 2013년 기준) 215
〈표5-24〉 부대시설경비 집계표 218
〈표5-2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220
〈표5-26〉 공시지가조사표 220
〈표5-27〉 지하보상비 산정 221
〈표5-28〉 용지보상비집계표 222
〈표5-29〉 철도사업 총사업비(일반철도) 225
〈표5-30〉 유지보수업무 229
〈표5-31〉 운영비 비용분류체계 229
〈표5-32〉 유지관리비 비용분류체계 230
〈표5-33〉 유형자산대체비 비용분류체계 231
〈표6-1〉 철도사업 편익항목 235
〈표6-2〉 유류 가격의 구성 236
〈표6-3〉 속도·차종별 엔진오일 소모량 236
〈표6-4〉 속도·차종별 타이어 마모율 237
〈표6-5〉 속도·차종별 유지관리비 마모율 237
〈표6-6〉 속도·차종별 감가상각비 마모율 238
〈표6-7〉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 산출결과(2011년 기준) 238
〈표6-8〉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2011년 기준) 240
〈표6-9〉 수도권 및 5대 광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2011년 기준) 240
〈표6-10〉 운송화물의 품목별 시간가치 243
〈표6-11〉 화차의 시간당 감가상각비 244
〈표6-12〉 화차 1량당 평균 적재톤수 244
〈표6-13〉 철도화물 운송의 품목별 시간가치 245
〈표6-14〉 철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46
〈표6-15〉 각 연도별 철도 서비스수준별 주행거리 246
〈표6-16〉 연도별 철도 교통사고 발생비율 246
〈표6-17〉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단위 247
〈표6-18〉 철도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1년 기준가격) 247
〈표6-19〉 디젤기관차/디젤동차의 각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249
〈표6-20〉 열차속도와 소음도의 관계 249
〈표6-21〉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2011년 기준) 250
III. 공항 분야 10
〈표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55
〈표3-1〉 항공수요 추정항목 256
〈표3-2〉 전형적 첨두시간 집중률 260
〈표4-1〉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263
〈표4-2〉 설계항공기 선정기준 264
〈표4-3〉 비행장시설 설치 관련 국내기준 264
〈표4-4〉 비행장시설 설치 관련 해외기준 266
〈표5-1〉 공항사업의 비용항목 및 내용 274
〈표5-2〉 1:5,000 현황도 축척사용에 따른 공종별 공사비 산정방식 277
〈표5-3〉 건축단가 사례 280
〈표5-4〉 항행안전시설 적용단가 사례 281
〈표5-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286
〈표5-6〉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286
〈표5-7〉 용지보상비집계표 286
〈표5-8〉 공항사업 총사업비 288
〈표6-1〉 공항사업 편익항목 289
IV. 수자원 분야 10
〈표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99
〈표3-1〉 용수수요 분석의 주요내용 303
〈표3-2〉 용수수요 항목 304
〈표4-1〉 수문분석 항목 310
〈표5-1〉 수자원개발사업의 비용항목 및 내용 325
〈표5-2〉 하천사업 단위공사비(2015년 기준)(VAT 제외) 328
〈표5-3〉 콘크리트댐(원주천댐) 공사비 산정사례 단가(VAT 제외) 332
〈표5-4〉 필댐(봉화댐) 공사비 산정사례 단가(VAT 제외) 335
〈표5-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341
〈표5-6〉 공시지가조사표 341
〈표5-7〉 지하보상비 산정 342
〈표5-8〉 용지보상비집계표 343
〈표5-9〉 하천사업 총사업비 344
〈표5-10〉 댐 사업 총사업비 345
〈표6-1〉 수자원사업 편익항목 348
〈표6-2〉 피해액의 종류 및 산정방법 350
〈표6-3〉 단위침수면적당 손실 인명 수 및 손실 원단위 351
〈표6-4〉 직접피해의 대상자산과 피해액 산정방법 352
〈표6-5〉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356
〈표6-6〉 침수심별 건물내용물 피해율 356
〈표6-7〉 침수심별 농경지 피해율 356
〈표6-8〉 침수심별 농작물 피해율 357
〈표6-9〉 침수심별 유형고정자산·재고자산 피해율 357
〈표6-10〉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액 비율 358
〈표6-11〉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방법 359
〈표6-12〉 지구별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편익) 359
〈표6-13〉 수력 전원의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따른 기준가격 366
〈표6-14〉 수질개선 편익 368
V. 광역상수도 분야 11
〈표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373
〈표5-1〉 광역상수도사업의 비용항목 및 내용 389
〈표5-2〉 취수탑(보), 침사지 공사비(2015년도 기준) 391
〈표5-3〉 취수펌프장공사비(2015년도 기준) 391
〈표5-4〉 여과지공사비(2015년도 기준) 392
〈표5-5〉 정수장공사비(2015년도 기준) 393
〈표5-6〉 정수장 용도별 공사비(2015년도 기준) 393
〈표5-7〉 송수펌프동공사비(2015년도 기준) 394
〈표5-8〉 가압장공사비(2015년도 기준) 394
〈표5-9〉 관종별 부설단가(2015년도 기준) 395
〈표5-10〉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398
〈표6-1〉 광역상수도사업 편익항목 401
제3편 종합분석 11
〈표7-1〉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비율 412
〈표7-2〉 경제성 분석기법 비교 414
〈표7-3〉 경제적 타당성 조사의 민감도 분석범위 415
제1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12
[그림2-1] OMB 조직도 26
[그림2-2] CBO 조직도 27
[그림2-3] 미국의 사업추진절차 33
[그림2-4] 미국 연방 조달청의 대형사업 수행 프로세스 35
[그림2-5] 미국 연방 조달청의 타당성 조사 프로세스 36
[그림2-6] 영국의 관문심사제도 과정 41
[그림2-7] 교통예산 수립과 의사결정 프로세스 흐름 46
[그림2-8] 비즈니스 유형별 타당성 조사 업무단계의 성과물 매트릭스 46
[그림2-9] 투자평가 3단계 시스템 51
[그림2-10] 호주 교통시설사업의 추진절차 및 성과물 57
[그림2-11] 사전평가단계 절차 61
[그림2-12] 사업평가단계의 위상 62
[그림2-13] 사업평가 3단계 필터 과정 63
[그림3-1] 사업추진체계상 타당성 조사의 위치 검토 67
[그림4-1] 타당성 조사 실시시기 79
[그림4-2] 타당성 조사 수행절차 81
제2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세부지침(안) 12
제2편 분야별 타당성 조사 12
I. 도로 분야 12
[그림3-1] 교통수요예측 과정 112
[그림3-2] 교통량 정산 수행과정도 124
[그림5-1] 도로부문 총사업비 산출 흐름도 135
[그림5-2]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50
[그림5-3] 본선터널 지하보상 개념도 153
II. 철도 분야 13
[그림5-1]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218
[그림5-2] 본선 터널 지하보상 개념도 221
III. 공항 분야 13
[그림5-1] 공사비 산출과정 276
IV. 수자원 분야 13
[그림4-1] 댐개발규모 검토절차 320
[그림4-2] 여수로 위치 및 형식 검토절차 322
[그림6-1] 수자원의 가치 347
[그림6-2]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의 개요도 350
[그림6-3] 공업용수 공급의 경제적 파급효과 개량화 개념도 362
[그림6-4] 농업용수 공급 편익 산정절차 364
[그림6-5] 온실가스 저감 편익 산정절차 366
V. 광역상수도 분야 13
[그림3-1] 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절차도 377
[그림6-1] 수요곡선 및 소비자 잉여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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