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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LNG 시장분석 4
집필자 6
요약 8
I. 가스산업의 개요 24
1. 가스산업의 정의 24
2. 가스산업의 수급상황 25
3. 가스산업의 중요성 27
4. 가스산업의 특징 28
II. LNG 시장의 현황 30
1. 시장구조 30
가. 시장규모 30
나. 사업자 현황 및 유통구조 32
2. 사업자의 경쟁현황 36
가. 경쟁형태 36
나. 가격결정체계 36
3. LNG 산업의 향후 전망 40
가. LNG의 성장성과 수익성 40
나. 셰일가스의 개발 동향 및 국내도입관련 이슈 44
III. LNG 시장의 규제현황 48
1. 정부의 규제현황 48
가. 진입규제 48
나. 가격규제 50
다. 사업활동규제 50
라. 규제개혁의 성과 51
IV. LNG 시장의 해외사례 56
1. 미국 56
2. 영국 70
3. 일본 82
4. 프랑스 93
5. 경쟁법 집행사례 102
V. LNG 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 110
1.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110
2. 규제의 경쟁제한 가능성 114
가. 주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도입 및 도매부문의 경쟁활성화 114
나. 지역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소매부문의 경쟁활성화 122
다. 제조설비 공동이용제도 도입과 경쟁활성화 162
라. 발전사업자와 가스공사 간에 공동약정의 형평성 제고 166
마. 직수입 LNG의 제3자 판매금지 개선 172
3. 소비자 이슈 174
가.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174
나. 도시가스배관시설 손괴 및 기능장애 관련 처벌조항 신설(이한성 의원, 14. 7. 4일 발의) 180
다. 청정 방식에 의해 제조된 합성천연가스의 법령상 포섭(이명수의원, 14. 7. 30일 발의) 181
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 관련 183
마. 이사 시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에 따른 비용 관련 184
바. 도시가스 계량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 관련 186
LPG 시장분석 188
집필자 190
요약 192
I. LPG 시장의 현황 204
1. 시장구조 204
가. 시장규모 204
나. 사업자 현황 및 유통구조 208
2. 사업자의 경쟁현황 210
가. 경쟁형태 210
나. 가격결정체계 211
다. 시장성과 분석 213
3. LPG 산업의 향후 전망 216
가. LPG의 성장성과 수익성 216
II. LPG 시장의 규제현황 220
1. 정부의 규제현황 220
가. 진입규제 220
나. 가격규제 222
다. 사업활동 규제 222
라. 규제개혁의 성과 223
III. LPG 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 226
1.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226
2. 규제의 경쟁제한 가능성 234
가. 사용자 제한 완화 234
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거리 기준 완화 237
3. 소비자 이슈 241
가. 농어촌 등지에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LPG 공급 241
나. LPG 용기이력 추적제 242
다. LPG 용기 불법 유통 관리 244
참고문헌 246
판권기 248
LNG 시장분석 20
〈표 I-1〉 연도별 LNG 수입 현황 25
〈표 I-2〉 연도별 LPG 생산 및 수입 현황 26
〈표 I-3〉 국내 LNG 가스 소비실적 26
〈표 I-4〉 국내 LPG 가스 소비실적 27
〈표 I-5〉 국가총수입 및 에너지 총수입에서 LNG 및 LPG가 차지하는 비중 27
〈표 II-1〉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가 수 추이 31
〈표 II-2〉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량 추이 31
〈표 II-3〉 한국가스공사 전연가스 판매현황 34
〈표 II-4〉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35
〈표 II-5〉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39
〈표 II-6〉 연소시 배출량비교(석탄＝100) 41
〈표 II-7〉 미국의 공급원별 천연가스 공급 현황 및 전망(tcf) 46
〈표 III-1〉 주요 규제개혁 추진실적 53
〈표 IV-1〉 미국 천연가스 수급 관련 주요 지표 57
〈표 IV-2〉 가정용소비자 소비자선택프로그램 참여현황 65
〈표 IV-3〉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 규제완화 67
〈표 IV-4〉 영국 천연가스 수급 관련 주요 지표 71
〈표 IV-5〉 British Gas plc의 연간실질소매 가격 추이 80
〈표 IV-6〉 일본의 도시가스 소비추이 82
〈표 IV-7〉 일본 천연가스 수요 84
〈표 IV-8〉 프랑스 천연가스 수요 94
〈표 V-1〉 설비이용방식의 비교 143
〈표 V-2〉 설비용량 배부방식의 비교 144
〈표 V-3〉 설비공동이용제도의 기본적인 서비스 형태 145
〈표 V-4〉 사업 환경이 고려된 기본 서비스의 변형 146
〈표 V-5〉 EU DIRECTIVE의 설비공동이용요금 가이드라인 147
〈표 V-6〉 사용량 규모에 따른 요금 할인율 151
〈표 V-7〉 도시가스와 발전용 천연가스의 연도별 변화 167
〈표 V-8〉 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와의 계약의 차이 168
LPG 시장분석 201
〈표 I-1〉 LPG 공급업체의 시장점유 208
〈표 I-2〉 충전소 현황 209
〈표 I-3〉 LPG 기준가격의 결정요소 213
LNG 시장분석 22
〈그림 II-1〉 도시가스 수요가 수 추이 30
〈그림 II-2〉 LNG의 국내 수송도 32
〈그림 II-3〉 LNG의 도입·도매구조 33
〈그림 II-4〉 도시가스의 요금구성 37
〈그림 II-5〉 주요 10개국 전원구성과 배출계수 41
〈그림 II-6〉 LNG 매장량 분포 42
〈그림 II-7〉 도시가스 보급률 43
〈그림 IV-1〉 British Gas plc와 시중 Best Offer간 가격비율 추이 80
〈그림 IV-2〉 사업자별 소비자 불만건수 비중의 추이 82
〈그림 IV-3〉 일본의 도시가스 원료구성 추이 84
〈그림 IV-4〉 일본 대규모 수요가 가스가격 90
〈그림 IV-5〉 일본 대규모 수요가 가스가격 91
〈그림 IV-6〉 일본 신규참여 가스사업자의 공급 비중 92
〈그림 IV-7〉 권역 교차진입에 의한 공급건수 및 물량 추이 92
〈그림 V-1〉 The Gas Company의 시장 간 요금 격차 150
〈그림 V-2〉 SDG&E의 시장 간 요금 격차 150
〈그림 V-3〉 발전원별 설비이용률 전망 173
〈그림 V-4〉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 및 미수금 178
LPG 시장분석 202
〈그림 I-1〉 연도별 1차 에너지원 소비 추이 205
〈그림 I-2〉 도시가스/LPG 가정, 상업용 소비 실적 205
〈그림 I-3〉 도시가스/LPG 소비 실적 상대 비중 205
〈그림 I-4〉 국내 부문별 LPG 수요 추이 206
〈그림 I-5〉 국내 수송용 유류 소비 현황(2012년 기준) 207
〈그림 I-6〉 국내 LPG 유통구조 210
〈그림 I-7〉 국내 LPG 소비량 214
〈그림 I-8〉 LPG의 판매소의 공급가격 215
〈그림 I-9〉 충전소 판매가격 변동추이 216
〈그림 I-10〉 단위열량당 CO₂ 배출계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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