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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계획 7
1.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의 개요 9
가. 조사·평가의 목적 9
나. 조사·평가의 근거 9
다. 표준주택가격의 개념 9
라.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10
2. 201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추진일정 11
가. 201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일정 11
나. 201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세부일정 12
3. 201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의 기본방침 13
가.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13
나.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14
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14
라.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15
II. 표준주택가격의 개요 17
1.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의 개념 19
2. 주택가격 조사·평가 절차 20
3.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21
4. 주택가격비준표 22
가.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념 22
나.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 22
III.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단계별 업무사항 25
1.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교육의 실시 27
가.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교육의 목적 27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교육의 구분 27
다. 201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핵심역량교육(신규참여자교육) 28
라. 201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담당자 교육(직무교육) 28
2. 현장조사 29
가. 현장조사의 준비 29
나. 현장조사의 실시 31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수 조정 32
가. 표준주택의 선정 32
나. 표준주택 선정 제외기준 33
다. 기타 사항 34
라. 표준주택 수 조정 35
4. 표준주택의 가격결정 37
5.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의 제출 37
6 행정지도사항 38
IV. 조사·평가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41
V.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45
1. 지역분석의 개요 47
가. 지역분석의 의의 47
나. 지역분석조서의 작성목적 47
2.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원칙 48
3.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요령 49
가. 지역개황 49
나. 주택의 가격형성요인 분석 49
다. 표준주택 선정 및 분포조정 51
라. 종합의견 51
VI.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65
1.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개요 67
가. 심사목적 67
나. 심사근거 67
다. 심사방법 67
라. 심사절차 68
마. 심사항목 68
2.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제출 및 지참자료 69
3. 2016년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세부일정 81
VII.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83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85
2. 토지특성 조사요령 86
(1) 일련번호 86
(2) 소재지 86
(3) 토지(임야)대장번호 87
(4) 일단지 88
(5) 지목 89
(6) 대지면적 90
(7) 용도지역 92
(8) 용도지구 97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99
(10)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군 계획시설 105
(11) 토지용도 구분(개별주택가격 토지가격 산정용) 108
(12) 지형지세 : 고저 109
(13) 지형지세 : 형상 110
(14) 지형지세 : 방위 112
(15) 도로조건 : 도로접면 112
(16)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116
(17)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117
(18) 지리적 위치 118
(19) 주위환경 119
(20) 2015년 개별공시지가 123
(21) 저촉률 123
(22) 주택거래유형 123
3. 건물특성 조사요령 124
(1)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124
(2) 층수 125
(3) 동수 126
(4) 건축면적 126
(5)(5-1)(5-2)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127
(6) 건폐율 128
(7) 용적률 128
(8)(8-1)(8-2) 주건물·부속건물 사용승인일자(준공일자) 129
(9) 건물구조 131
(10) 건물지붕 136
(11) 건물용도 137
(12) 증·개축 145
(13) 리모델링 146
(14) 층별특성조사(주건물·부속건물/주용도·부속용도·필로티/건물구조/용도구분/면적/재조달원가/적용단가) 148
(15) 특수부대설비 151
(16)(16-1)(16-2) 주건물·부속건물 내용연수 151
(17) 주택유형구분 155
(18) 주택신축단가표 적용 분류번호 157
(19) 거래가능가격 157
(20) 건물가액 158
(21) 토지가액 158
(22)(23) 표준주택가격 158
(24) 2015년 주택가격 159
(25) 평가의견 159
VIII.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163
1.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의 개요 165
가. 가격균형협의 목적 165
나. 가격균형협의 업무흐름도 165
다. 가격균형협의 구분 및 업무사항 등 166
라. 가격균형협의 협의서식 목록 167
2.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168
3.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168
4.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171
가.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방법 171
나.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서식 172
5.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175
6. 전국 가격균형협의 176
IX. 표준주택가격의 평가 177
1. 표준주택가격 평가의 개념 179
가. 표준주택가격 평가의 목적 179
나.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비교 179
2. 주택(토지·건물) 거래의 유형 180
가. 주택거래의 유형 180
나. 주택거래유형에 따른 건물가치의 귀속 181
3. 표준주택가격 평가 모형의 결정 182
가. 모형 1 182
나. 모형 2 182
다.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183
라.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의 장·단점 184
마.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의 결정 185
4. 2016년도 표준주택가격 결정 186
가. 표준주택가격 결정 186
나. 표준주택가격(토지분)과 실거래토지가격과의 괴리 발생 당위성 186
X.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제출 189
1.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191
가. 검수목적 191
나. 검수방법 191
다. 검수절차 191
라.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검수내용 192
마. 검색프로그램 193
바.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검수시 제출 보고서 198
사. 2016년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세부일정 198
2.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199
가. 조사평가보고서 제출시 중점 확인사항 199
나.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199
다. 2016년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일정 199
XI.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201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203
가.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 203
나.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204
다. 2016년 표준주택가격(안) 209
라. 표준주택가격조사표 210
마. 표준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서 211
바.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결과서 216
사. 표준주택위치표시도면 220
아. 가격조사자료표 222
2. 보고서의 편철 등 224
XII. 2016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중 주요 개정내용 225
1. III.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단계별 업무사항 227
2. V.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227
4. VI.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227
5. VII.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28
부록 233
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235
2.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 282
3.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292
4. 2015년 시·군 구별 표준주택 수 현황 298
5.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2015, 2016) 302
6. 주택가격(단독·공동주택)공시제도의 도입배경 319
7. 2015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320
8. 2015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331
9.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362
10. 지방세 370
11. 일반건축물대장 양식 373
12.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양식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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