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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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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형사증거법 9
제1장 서론 11
I. 증거의 의의 11
II. 증거의 종류 11
제2장 증거재판주의 13
I. 의의 13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14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8
제3장 증거능력 21
I. 총론 21
II.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
III.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34
IV.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전문법칙 50
V.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08
VI.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 117
제4장 증거조사 124
I. 총설 124
II. 증거신청 126
III. 직권증거조사 131
IV.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131
V. 증거결정 136
VI. 각종의 증거조사 140
VII.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81
VIII. 증거조사실시 후의 조치 185
Chapter 2. 사실인정론 187
제1장 증명력 189
I. 서론 189
II. 자유심증주의 189
제2장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 자백의 보강법칙 203
I. 의의 및 근거 203
II. 적용범위 205
III. 보강증거의 자격 207
IV. 보강증거의 범위 208
V.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215
제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216
I. 의의 216
II.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217
III.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219
제4장 탄핵증거 219
I. 탄핵증거의 의의 219
II.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21
III. 탄핵의 대상과 범위 222
IV.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223
V.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224
제5장 사실인정 각론 225
I. 서론 225
II. 증명력 판단의 기준 226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38
부록 259
1.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261
2.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27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편 연구 : 이데아론과 논리적 엘레아주의
12주간의 걷기운동이 항암화학요법 중인 암환자의 신체조성과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
기초 자치단체 지역단위 공공도서관의 다목적실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 focus on the libraries in Seoul
초음파급여정책에 따른 의료이용량에 관한 비교연구 : C 종합병원의 초음파검사 중심으로 = focusing on ultrasonography at C general hospital
고령자용 보행보조기의 사용자 실증분석을 통한 군집유형별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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