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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 사법연수원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6
청구기호
LM 345.06 -16-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271 p. : 서식 ; 26 cm
총서사항
법률실무과목
제어번호
MONO1201611638
주기사항
부록: 1.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 2.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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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일러두기

목차

Chapter 1. 형사증거법 9

제1장 서론 11

I. 증거의 의의 11

II. 증거의 종류 11

제2장 증거재판주의 13

I. 의의 13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14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8

제3장 증거능력 21

I. 총론 21

II.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

III.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34

IV.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전문법칙 50

V.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08

VI.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 117

제4장 증거조사 124

I. 총설 124

II. 증거신청 126

III. 직권증거조사 131

IV.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131

V. 증거결정 136

VI. 각종의 증거조사 140

VII.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81

VIII. 증거조사실시 후의 조치 185

Chapter 2. 사실인정론 187

제1장 증명력 189

I. 서론 189

II. 자유심증주의 189

제2장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 자백의 보강법칙 203

I. 의의 및 근거 203

II. 적용범위 205

III. 보강증거의 자격 207

IV. 보강증거의 범위 208

V.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215

제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216

I. 의의 216

II.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217

III.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219

제4장 탄핵증거 219

I. 탄핵증거의 의의 219

II.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21

III. 탄핵의 대상과 범위 222

IV.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223

V.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224

제5장 사실인정 각론 225

I. 서론 225

II. 증명력 판단의 기준 226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38

부록 259

1.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261

2.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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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37208 LM 345.06 -16-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37209 LM 345.06 -16-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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