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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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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형사소송 12
I. 형사소송의 역할과 이상 14
1. 형사절차, 형사소송, 형사재판 14
2.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6
II. 형사재판의 특징과 법관의 자세 20
1. 형사재판의 중요성 20
2. 형사재판의 어려움 21
3. 형사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자세 26
III. 형사재판의 재판권과 관할권 26
1. 재판권 26
2. 관할 27
3. 사건의 병합 29
4.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 31
IV. 형사소송의 소송관계자 33
1. 법원 33
2. 검사 33
3. 피고인 34
4. 변호인 34
5. 교도관 36
V. 형사판결 및 형사기록 37
1. 형사판결 37
2. 형사기록 39
Chapter 2. 제1심 공판절차 42
I. 서설 44
II. 사건의 접수와 배당 45
1. 공소의 제기 45
2. 사건의 접수와 사건번호의 부여 46
3. 사건배당 47
III. 공판의 준비 48
1. 공소장 부본의 송달 48
2.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49
3. 국선변호인의 선정 50
4.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통지 51
5.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54
IV. 공판준비절차 56
1. 개요 56
2. 의견서 제출 제도 57
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58
4. 공판준비기일 61
V.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64
1. 공판정 64
2. 공판기일의 진행 67
3. 공판진행상의 특수절차 80
4. 판결의 선고 98
Chapter 3. 형사특별절차 100
I. 약식절차 102
1. 의의 102
2. 약식명령의 청구 102
3. 약식절차의 심판 103
4. 정식재판의 청구 105
5.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재판 106
II. 소년사건 처리 108
1. 서론 109
2. 소년보호사건 109
3. 소년형사사건 124
III.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28
1. 서론 128
2. 관할 128
3.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129
4. 임시조치 129
5. 조사 131
6. 심리 132
7. 종국결정 132
8. 기타 137
Chapter 4. 인신구속제도 140
I. 개관 142
II. 체포와 구속 143
1. 체포제도 143
2. 구속제도 149
III. 적부심과 보석 164
1.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64
2. 보석 167
IV. 기타 구속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 175
1. 법원의 구속기간 및 갱신 175
2. 이중구속 176
3. 구속의 취소 177
4. 구속집행정지 177
5.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178
Chapter 5. 압수·수색·검증제도 182
I. 개관 184
1. 압수·수색·검증의 의의 184
2. 압수·수색·검증의 제한 185
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종류 187
II.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 요건 188
1.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 188
2.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비례의 원칙 189
3. 압수·수색·검증 대상의 특정 및 제한 190
III. 영장주의의 예외 195
1. 체포·구속에 수반한 압수·수색·검증 196
2.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96
3.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 등 물건 196
4.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197
5. 변사체에 대한 긴급검증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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