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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일러두기
목차
Chapter 1. 형사재판서 총론 10
I. 재판서의 의의 10
II. 판결서의 기능 13
III. 판결서의 구조 14
IV. 문체와 용어 등 15
Chapter 2. 형식적 기재사항 18
I. 법원의 표시 20
II. 표제 21
III. 사건의 표시 21
IV.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기재 26
V. 검사 및 변호인의 표시 29
VI. 판결선고일 31
VII. 법관의 서명날인 31
Chapter 3. 주문 34
제1장 총설 36
제2장 유죄판결의 주문 37
I. 서설 37
II. 사형, 무기형 37
III. 유기형 38
IV. 부정기형 42
V. 자격정지형 44
VI. 벌금형 46
VII. 구류형, 과료형 47
VIII. 노역장 유치 (환형 유치) 47
IX. 가납명령 50
X. 유치명령 50
XI. 병과형 52
XII.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53
XIII. 형의 집행유예 57
XIV. 형의 선고유예 63
XVI. 몰수·폐기 67
XVII. 추징 77
XVIII. 피해자 환부·교부 83
XIX. 치료감호 86
XX. 배상명령 88
XXI. 소송비용의 부담 92
XXII. 항소심 판결의 주문 93
제3장 유죄 이외 판결의 주문 96
I. 서설 96
II. 무죄 96
III. 면소 101
IV. 공소기각 108
V. 관할위반 118
VI. 소년부 송치 결정 119
VII.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 119
제4장 주문배열의 순서 120
I. 서설 120
II. 기재례 121
Chapter 4. 이유 122
제1장 유죄판결의 이유 124
제1절 사실 124
제2절 증거의 설시 143
제3절 법령의 적용 161
제4절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3
제2장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이유 212
I. 총설 212
II. 무죄판결의 이유 213
III. 면소판결의 이유 224
IV. 공소기각 재판의 이유 229
V. 관할위반 판결의 이유 237
VI. 이유 설시의 순서 238
부록 1. 죄수론 240
I. 서설 242
II. 절도죄 243
III. 강도죄 245
IV. 사기죄 249
V. 횡령·배임죄 253
VI. 폭행·상해죄 254
VII. 강간죄 256
VIII. 문서·유가증권 위조 및 그 행사죄 258
IX. 뇌물죄 259
X. 교통 관련 범죄 262
XI. 신용카드 범죄 268
XII. 합동범 274
부록 2. 법령의 적용에 관한 나열식 기재례와 문장식 기재례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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