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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Chapter 1. 총론 1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이념 15
1. 수사의 의의 15
2. 수사절차의 기본이념 17
제2절 수사의 조건 18
1. 의의 18
2. 범죄의 혐의 19
3. 수사의 필요성 19
4. 수사의 상당성 21
제3절 수사절차의 개요 23
1. 사법경찰관 23
2. 검사 34
제4절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37
1. 수사기관의 종류 37
2.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40
Chapter 2. 수사의 개시 45
제1절 수사의 단서 47
1. 의의 47
2. 종류 47
제2절 사건의 수리 60
1. 의의 60
2. 사건의 수리사유 61
Chapter 3. 임의수사 65
제1절 서설 67
1. 수사의 방법 67
2. 수사사항 68
3. 수사시 유의사항 70
제2절 피의자신문 71
1. 의의 71
2. 신문 전 절차 72
3. 신문 79
4.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88
5.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109
제3절 참고인조사 112
1. 의의 112
2. 조사 전 절차 113
3. 조사 116
4.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122
5. 진술조서의 작성 124
6.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및 수사과정의 기록 127
제4절 기타 임의수사 방법 128
1. 임의제출물건의 압수 128
2.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133
3. 통역·번역의 위촉 133
4. 감정의 위촉 135
5. 실황조사 136
6. 수사촉탁 137
7.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138
8. 소재수사 140
9. 전과관련조회 등 141
10. 심리생리검사 142
11. 범인식별절차 143
12.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144
13. 수사보고서 작성 144
Chapter 4. 강제수사 147
제1절 강제수사의 의의 149
제2절 피의자의 체포 151
1. 체포제도의 의의 151
2. 영장에 의한 체포 151
3. 긴급체포 167
4. 현행범인의 체포 172
제3절 피의자의 구속 176
1. 의의 176
2. 요건 176
3. 구속영장의 청구 183
4. 구속영장의 심사 186
5.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단 194
6. 구속영장의 집행 및 후속조치 195
7. 구속기간 및 연장 197
8. 접견금지 등 199
9. 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 200
10.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재구속의 제한 201
11. 구속의 적부심사 203
1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 209
제4절 압수·수색 및 검증 213
1. 압수와 수색 213
2. 검증 229
제5절 기타 강제수사방법 231
1. 증거보전 231
2. 증인신문의 청구 235
3. 감정유치 238
4. 감정에 필요한 처분 240
5.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41
6. 금융거래 추적 249
7. 가정보호사건에서의 임시조치 253
Chapter 5. 수사지휘 255
제1절 서설 257
1. 수사지휘의 의의 257
2. 수사지휘권의 근거 260
3. 수사지휘의 일반원칙 266
제2절 수사지휘의 범위와 유형 269
1. 수사지휘의 범위 269
2. 수사지휘의 유형 279
3. 수사지휘의 요령 284
제3절 수사지휘의 실제 285
1. 체포·구속장소 감찰 285
2. 변사체처리 지휘 290
3. 현장수사 지휘 296
4. 기타 수사지휘 298
제4절 강제수사와 수사지휘 300
1. 강제수사에 있어 수사지휘의 중요성 300
2. 체포와 수사지휘 301
3. 구속과 수사지휘 305
4. 압수·수색·검증과 수사지휘 308
5. 기타 강제수사와 수사지휘 310
제5절 수사지휘 건의에 대한 지휘 312
1. 서설 312
2. 신병처리지휘 313
3. 수사기간연장지휘 316
4. 기타 수사지휘 317
제6절 송치사건의 수사지휘 318
1. 서설 318
2. 보강수사를 위한 수사지휘 318
3. 보강수사 후의 조치 320
제7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320
1. 서설 320
2. 경찰청의 조직과 분장사무 321
3.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분장사무 326
4. 경찰서의 조직과 분장사무 329
5.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문제 330
부록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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