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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목차
Chapter 1. 검찰제도 15
제1절 서설 17
1. 검찰제도의 연혁 17
2. 검찰제도의 의의와 특징 23
제2절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역할 29
1. 검사의 지위 29
2. 검사의 기능과 역할 34
3. 검사의 지휘·감독체제 43
4. 검사직무대리제도 46
5. 검사의 기본자세 47
제3절 검찰청 48
1. 검찰청의 의의 48
2. 검찰청의 종류·명칭·위치 48
3. 검찰청의 기구 49
4. 검찰청의 인적 구성 51
제4절 외국의 검찰제도 52
1. 일본의 검찰제도 52
2. 미국의 검찰제도 55
3. 독일의 검찰제도 60
4. 프랑스의 검찰제도 63
Chapter 2. 사건처리의 개관 67
제1절 사건처리의 의의 69
1. 사건처리의 개념 69
2. 처리대상사건의 개념 70
제2절 사건처리의 절차 76
1. 개요 76
2. 사건의 수리 76
3. 사건의 배당 77
4. 수사와 검사의 결정 78
5. 검사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81
제3절 사건처리의 기준 86
1. 소추요건의 구비여부 86
2. 형면제사유의 유무 86
3. 범죄의 성부 86
4. 범죄혐의의 유무 86
5. 소추의 요부 87
제4절 사건처리의 유형 87
1. 종국처분 87
2. 중간처분 88
Chapter 3. 공소의 제기 91
제1절 공소제기의 의의 93
1. 의의 93
2. 공소제기의 방법 93
제2절 공판청구 94
1. 개요 94
2. 공소장의 작성 94
3. 공판카드의 작성 150
제3절 약식명령청구 150
1. 의의 150
2. 요건 151
3. 절차 152
4. 전자약식 156
제4절 보안처분의 청구 158
1. 개요 158
2. 치료감호 청구 158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160
4. 약물치료명령 청구 163
제5절 즉결심판청구사건의 특례 165
1. 의의 165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처리 166
Chapter 4. 불기소처분 167
제1절 불기소처분의 의의 169
제2절 공소권없음 170
1. 의의 170
2. 사유 170
3. 유의사항 178
제3절 죄가안됨 179
1. 의의 179
2. 사유 179
3. 유의사항 180
제4절 혐의없음 181
1. 의의 181
2. 사유 182
3. 유의사항 183
제5절 기소유예 184
1. 의의 184
2. 사유 184
3. 유의사항 187
제6절 각하 191
1. 의의 191
2. 사유 191
3. 유의사항 193
제7절 기소중지 194
1. 의의 194
2. 사유 194
3. 유의사항 196
제8절 참고인중지 201
1. 의의 201
2. 사유 202
3. 유의사항 202
제9절 공소보류 204
1. 의의 204
2. 사유 204
3. 유의사항 205
제10절 불기소처분의 주문결정 순서 206
1. 중간처분보다 종국처분을 우선 206
2. 실체판단보다 형식판단을 우선 206
제11절 불기소결정서 등의 작성 207
1. 불기소결정서 등의 기재사항 207
2. 불기소결정서 등의 기재방법 207
제12절 사건의 재기 246
1. 의의 246
2. 재기사유 247
3. 재기요령 248
제1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250
1. 항고·재항고 250
2. 재정신청 254
3. 피의자보상 256
Chapter 5. 송치결정 259
제1절 보호사건 송치 261
1. 소년보호사건 송치 261
2. 가정보호사건 송치 264
3.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266
제2절 이송 267
1. 의의 267
2. 이송사유 267
3. 이송절차 269
4. 유의사항 271
Chapter 6.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 273
제1절 수사·내사·진정사건 처리의 의의 275
제2절 수사·내사·진정 종결처분의 태양 276
1. 내사종결처분의 태양 276
2. 진정종결처분의 태양 279
3. 수사종결처분의 태양 282
제3절 수사·내사·진정사건 결정서의 작성 283
1. 수사·내사·진정사건 결정서의 기재사항 283
2. 기록표지의 작성 283
3. 결정이유의 작성 286
부록 289
1. 법무부 기구표(2016. 1. 1. 현재) 291
2. 검찰청 기구표(2016. 1. 1. 현재) 292
3. 대검찰청 기구표(2016. 1. 1. 현재) 293
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94
5. 검찰사건사무규칙 339
Chapter 7. 제1심 공판절차 449
제1절 서설 451
1. 공판절차 개관 451
2. 공판관여 461
제2절 공판의 사전준비 465
1. 개요 465
2. 공판인계 465
3. 공소장, 기록, 증거물 등의 검토 467
4. 증거개시제도 468
5. 공판준비절차 469
6. 입증계획의 수립 471
7. 보완수사 472
제3절 모두절차 475
1. 모두절차의 의의와 검사의 기본자세 475
2.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476
3. 검사의 모두진술 477
4. 피고인의 모두진술 479
5. 재판장의 쟁점정리 481
제4절 검사의 입증활동 482
1. 총설 482
2. 증거조사 신청 482
3. 증인신문 488
4. 서증 조사 502
5. 신종 증거 조사 520
6. 감정인신문 533
7. 피고인신문 537
8. 정상관계 입증 542
9. 간이공판절차의 특례 543
제5절 공판의 심리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546
1. 공판 심리상 유의사항 546
2. 집중심리제 553
3. 국민참여재판 554
4. 공소장변경 556
5. 공소취소 562
6. 보석 및 기타 피고인의 석방 563
제6절 의견진술 569
1. 검사의 의견진술 569
2. 피고인측의 의견진술 577
제7절 종국재판 579
1. 형식재판 579
2. 실체재판 581
3. 종국재판에 대한 검사의 조치 582
Chapter 8. 상소·비상구제절차 585
제1절 상소 587
1. 의의 및 종류 587
2. 상소제기기간 588
3. 상소권의 행사 589
4. 항소 591
5. 상고 596
6. 항고 598
제2절 비상구제절차 601
1. 재심 601
2. 비상상고 604
Chapter 9. 재판의 집행 607
제1절 서설 609
1. 의의 609
2. 집행의 시기 610
3. 집행지휘 611
4. 집행기관 613
5. 형집행의 순서 613
6. 형의 경정청구 614
7. 선고유예의 실효 615
8. 형집행불능결정 616
제2절 형의 집행 617
1. 사형의 집행 617
2. 자유형의 집행 619
3.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631
4. 자격형의 집행 631
5. 재산형 등의 집행 631
6. 압수물에 관한 재판의 집행 644
7. 집행비용의 집행 645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645
1.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 645
2.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疑義申請) 645
3.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646
Chapter 10. 송무사건의 처리 647
제1절 총설 649
1. 서설 649
2. 우리나라의 송무제도 650
제2절 국가소송 652
1. 국가소송의 의의 652
2. 제1심 절차 653
3. 상소심 절차 666
4. 확정사건 처리 673
5.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절차 686
6.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업무처리 690
제3절 행정소송 692
1. 행정소송의 개념 692
2. 행정소송의 수행자 695
3. 행정소송사건의 처리 696
4. 집행정지절차 701
5. 상소심 절차 703
6. 행정소송 통계보고 704
7. 패소원인분석표 작성, 보고 704
제4절 국가배상 및 협정배상 704
1. 국가배상 704
2. 협정배상 716
Chapter 11. 범죄피해자의 구제 727
제1절 의의 729
제2절 배상명령 730
1. 의의 730
2. 요건 730
3. 절차 731
4. 비용 732
5. 검사의 조치 732
제3절 범죄피해자의 구조 733
1. 의의 733
2. 요건 733
3. 절차 734
제4절 범죄피해자의 보호 735
1. 의의 735
2. 주요내용 735
3. 구체적 업무실태 736
제5절 형사조정제도 738
1. 의의 738
2. 주요내용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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