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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 김도훈
연구진
목차
요약 11
I. 서론 : 문제의 제기 41
II. 직장인의 문화참여 지원 유형 및 지원제도 43
1. 기업의 문화참여 지원 유형 및 효과 43
(1) 기업의 문화참여 지원 유형 및 효과 43
(2) 직원의 문화참여 지원 유형 및 효과 48
2. 기업의 문화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51
(1) 문화예술 후원 및 문화예술품 소비 세제감면 51
(2) 직원의 문화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54
3. [문화가 있는 날] 운영현황과 한계 57
(1) 제도 개요 57
(2) 주요 운용 성과 59
(3) 제도 시행의 한계와 개선방향 60
4. 정책적 시사점 62
(1) 문화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62
(2) 문화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63
(3) [문화가 있는 날]의 실효성 제고 추진 64
III. 직장인 문화참여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65
1. 조사 개요 65
2. 실태조사 주요 내용 67
(1) 직장인 문화활동 참여 실태 67
(2) 직장내 문화활동 지원현황 70
(3)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수준 73
(4)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제도 도입 74
3. 정책적 시사점 77
IV.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80
1. 분석 개요 80
2. 조기퇴근 시의 지출규모 추정 82
(1) 추정방식 82
(2) 소비유형별 지출계수의 추정 87
(3) 조기퇴근제 도입의 지출효과 90
3. 경제적 파급효과 92
(1) 분석방법 92
(2) 분석결과 93
4. 생산성 효과 95
(1)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성 효과 95
(2)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에 대한 시사점 97
5. 조기퇴근제 도입의 기타 효과 99
(1) 조기퇴근제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99
(2) 삶의 질 향상 효과 102
(3) 문화산업 활성화 효과 104
6. 조기퇴근제 도입의 경제적 비용 104
V.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 분석 109
1. 개요 109
2.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 111
(1) 일본 111
(2) 프랑스 113
(3) 독일 114
3. 국내의 유사 사례 115
(1) 대체공휴일제도 115
(2) 기타 공공부문의 도입사례 116
(3) 민간 부문 도입 사례 117
(4) 정책적 시사점 118
VI.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제도 도입 방안 119
1. 세부 목표 및 시나리오 119
2. 주요 시나리오별 검토 120
(1)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방안 120
(2) 문화향유 효과를 고려한 방안 122
(3) 정책비용 최소화 방안 123
3. 종합 결론 124
참고문헌 128
부록 131
[부록 1] 기업문화소비 촉진을 위한 법제도 133
[부록 2] 직장인 문화활동 실태조사 145
〈표 II-1〉 문화마케팅 유형 및 사례 46
〈표 II-2〉 기업의 직원 문화참여 지원 유형 49
〈표 II-3〉 기업의 문화소비 촉진을 위한 법제도 52
〈표 II-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법조항 54
〈표 II-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2013.02.15. 개정)... 55
〈표 II-6〉 근로복지기본법 제3절... 57
〈표 II-7〉 [문화가 있는 날] 주요 행사 58
〈표 II-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64
〈표 III-1〉 전국 7대광역시 소재 기업의 모집단 및 표본 할당 66
〈표 III-2〉 주요 조사 내용 67
〈표 IV-1〉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도 도입의 편익과 비용 81
〈표 IV-2〉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요약 82
〈표 IV-3〉 문화소비 지출(CE1)의 구성 변수 84
〈표 IV-4〉 외식소비 지출(CE2)의 구성 변수 85
〈표 IV-5〉 쇼핑지출(CE3)의 구성 변수 86
〈표 IV-6〉 조기퇴근 시간단위별 누적 참여율 87
〈표 IV-7〉 조기퇴근 시간단위별 문화소비 지출계수(c)의 추정 88
〈표 IV-8〉 조기퇴근 시간단위별 누적 외식비 지출 계수(e) 89
〈표 IV-9〉 조기퇴근 시간단위별 누적 쇼핑비 지출 계수(s) 89
〈표 IV-10〉 기업 규모별 급여 및 고용 현황(2013년) 90
〈표 IV-11〉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의 직접지출 총효과 91
〈표 IV-12〉 경제적 효과의 배분 비율 92
〈표 IV-13〉 지출부문의 구분(161부문) 93
〈표 IV-14〉 조기퇴근제 도입의 생산유발효과 94
〈표 IV-15〉 조기퇴근제 도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4
〈표 IV-16〉 조기퇴근제 도입의 고용유발 효과 95
〈표 IV-17〉 조기퇴근제 도입의 취업유발 효과 95
〈표 IV-18〉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98
〈표 IV-19〉 직장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직장인들의 효과 평가 99
〈표 IV-20〉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의 업무추진에 대한 영향 100
〈표 IV-21〉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의 업무성과에 대한 영향 101
〈표 IV-22〉 규모별 근로시간 및 급여현황 106
〈표 IV-23〉 규모별 월간 근로시간 및 급여현황(누적 가중평균) 107
〈표 IV-24〉 규모별 조기퇴근 시간별 총 연간 임금손실(2013년 기준) 108
〈표 V-1〉 국가별 연평균 근로시간과 시간당 노동생산성 110
〈표 V-2〉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액수 114
〈표 V-3〉 정부부처 근무시간 관리제도 116
〈표 VI-1〉 조기퇴근 시간 규모와 제도시행범위를 조합한 시나리오 120
〈표 VI-2〉 임금 비용 대비 생산유발효과 122
〈표 VI-3〉 조기퇴근제 정책 대안 검토 결과의 종합 125
〈표 VI-4〉 전면적 시행과 단계적 시행의 장단점 비교 126
〈그림 II-1〉 기업의 메세나 패러다임 변화 43
〈그림 II-2〉 문화마케팅의 유형 45
〈그림 II-3〉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 수 변화 59
〈그림 II-4〉 [문화가 있는 날] 불참 이유 61
〈그림 III-1〉 연간 문화활동 총참여횟수 68
〈그림 III-2〉 1회 문화활동에서의 지출액 규모 69
〈그림 III-3〉 문화활동에 대한... 70
〈그림 III-4〉 문화활동에 대한... 70
〈그림 III-5〉 직원간 단합과 인화를 위한 회사의 지원 유형 71
〈그림 III-6〉 회사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항목별 효과 72
〈그림 III-7〉 조기퇴근제 도입에... 74
〈그림 III-8〉 조기퇴근제 도입 시의 연간 문화활동 추가 횟수 75
〈그림 IV-1〉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의 편익과 비용 80
〈그림 IV-2〉 근로시간단축이 노동생산성과 연평균... 97
〈그림 IV-3〉 근로시간과 산재 사망자 비율 추이 103
〈그림 IV-4〉 산업계의 입장에서 본 조기퇴근제도 도입의 타당성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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