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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4
제2장 노인돌봄(케어)의 개념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일반적 개념 25
제1절 돌봄(케어)의 개념 및 내용 26
1. 돌봄(케어)의 개념 26
2. 돌봄(케어)서비스의 내용 32
제2절 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34
1. 돌봄(케어)서비스의 공식 및 비공식 제공 34
2. 비공식 및 공식적 돌봄(케어)의 관계모형 42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48
제1절 일반적 제공실태와 문제점 49
1. 공식적 돌봄(케어): 사회제도적 측면 51
2. 공식적 돌봄(케어): 민영간병보험 측면 82
3. 비공식 돌봄(케어): 자원봉사서비스제도 측면 86
4. 비공식 돌봄(케어): 가족돌봄(케어)의 측면 93
제2절 지역간 제공실태와 형평성 107
1. 지역간 노인돌봄(케어) 제공실태(사례분석) 107
2. 농촌지역의 비공식 노인돌봄(케어)서비스 수급자 사례분석 120
3. 노인돌봄의 지역간 편차 분석 137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49
제1절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결정요인 분석 150
1. 분석 배경 150
2. 이론적 검토 154
3. 노인돌봄 제공특성 및 유형 분석 158
제2절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비용지출 추계 179
1. 노인돌봄 케어서비스 대상자 추계 시나리오 179
2. 노인돌봄 공식, 비공식 서비스 비용추계 187
제5장 주요 유럽국가의 공식 및 비공식적 케어 이용실태 분석 204
제1절 공식적 장기요양보호체계 실태와 비공식 케어자 지원내용 205
1. 인구고령화 수준과 노인케어 부담력 206
2. 주요 국가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 내용 207
3. 주요 선진국가의 비공식 케어자 지원정책 214
제2절 공식 및 비공식적 케어 이용실태 221
1. 공식적 케어(paid care)의 이용실태 221
2. 비공식 케어(unpaid care)의 이용실태 222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226
제1절 공식 및 비공식 돌봄(케어)서비스 제공주체간 역할 정립 및 개선방안 227
1. 현행 공식 및 비공식 돌봄(케어)체계 분석의 요약 227
2.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 정립 및 개선방안 232
제2절 공식 및 비공식 돌봄(케어)의 연계적 지원방안 235
1. 공식 및 비공식 돌봄(케어)서비스의 기본적 연계 방향 235
2. 공식 및 비공식 돌봄(케어)서비스의 연계 추진방안 238
제3절 결론 241
참고문헌 243
[부록] 254
1) 전남 W군 자원봉사단체 실태 254
2) 경남 E군 자원봉사단체 실태 260
3) 부산시 N구 자원봉사단체 실태 271
4) G시 자원봉사단체 실태 275
판권기 2
〈표 2-1〉 복지다원주의론에서의 비공식부문의 개념 42
〈표 2-2〉 복지믹스론에서의 비공식 시스템의 개념 42
〈표 3-1〉 노인돌봄(케어) 제공주체 50
〈표 3-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대상자 인정률 추이 52
〈표 3-3〉 장기요양인정등급별 기능상태 53
〈표 3-4〉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주 질병상태(2009) 54
〈표 3-5〉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주 질병상태(2014) 55
〈표 3-6〉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거주상태(2014) 57
〈표 3-7〉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주수발자 유형(2014, 전체 대상자) 60
〈표 3-8〉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주수발자 유형(2014, 일반대상자) 61
〈표 3-9〉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주수발자 유형(2014, 기초수급자) 62
〈표 3-10〉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별 이용실태 64
〈표 3-11〉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65
〈표 3-1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67
〈표 3-1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급대상범위 71
〈표 3-14〉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제공내용 73
〈표 3-15〉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비교 76
〈표 3-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내용 78
〈표 3-17〉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내용: 사례(경북 A재가노인지원센터) 80
〈표 3-18〉 민영간병보험의 유형과 내용 84
〈표 3-19〉 민영간병보험의 보유계약 건수(2009~2012) 84
〈표 3-20〉 민영간병보험의 보험금 수급자수 및 수급자1인당 보험금 실태(생명보험기준, 2013) 85
〈표 3-21〉 시도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87
〈표 3-22〉 시도별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현황 88
〈표 3-23〉 기관별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및 1365 시스템과의 연계현황 89
〈표 3-24〉 시도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현황 90
〈표 3-25〉 시도별 VMS자원봉사자 활동현황 91
〈표 3-26〉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단체 리스트(예시) 92
〈표 3-2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재가ㆍ입소시설수 추이 101
〈표 3-2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수ㆍ이용률 추이 102
〈표 3-29〉 노인재가보호에서 차지하는 공식적ㆍ비공식적 노인돌봄의 관계 변화 102
〈표 3-30〉 비공식부문에 의한 노인돌봄 제공주체의 구성 변화 105
〈표 3-31〉 지역사회 노인돌봄(케어) 제공실태 사례조사 기관 특성 108
〈표 3-32〉 본 연구의 주요 질문지 구성 항목 123
〈표 3-33〉 지역별 노인 연령, 가구형태, 기능특성 138
〈표 3-34〉 지역별 허약노인 수발실태 139
〈표 3-35〉 지역별 가족내 수발자 140
〈표 3-36〉 지역별 가족내 노인수발자 140
〈표 3-37〉 시군별 방문요양 및 주야간기관 현황 142
〈표 3-38〉 시도의 시군별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기관 현황 143
〈표 3-39〉 시군별 방문간호 및 단기보호시설 현황 144
〈표 3-40〉 시도의 시군별 방문간호와 단기보호시설 현황 145
〈표 3-41〉 시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현황 147
〈표 4-1〉 돌봄 제공자에 의한 노인돌봄 유형 구분 153
〈표 4-2〉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노인 건강상태 현황 158
〈표 4-3〉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 160
〈표 4-4〉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돌봄 유무 161
〈표 4-5〉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161
〈표 4-6〉 무돌봄(no care) 노인의 일반적 특성 162
〈표 4-7〉 돌봄제공자 유형 및 개수(중복응답) 163
〈표 4-8〉 일상생활수행능력에(1개 동작 이상 제한 여부) 따른 돌봄유형 비중 165
〈표 4-9〉 가족 돌봄제공 주체 현황 165
〈표 4-10〉 가족 돌봄제공의 돌봄제공량 166
〈표 4-11〉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유형 167
〈표 4-12〉 노인돌봄유형별 자녀수 및 가구총소득 168
〈표 4-13〉 ADL 제한 동작 개수에 따른 돌봄유형 169
〈표 4-14〉 돌봄유형에 따른 우울수준 170
〈표 4-15〉 노인돌봄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비공식돌봄과 공식돌봄) 172
〈표 4-16〉 노인돌봄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비공식돌봄과 혼합돌봄) 173
〈표 4-17〉 노인돌봄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공식돌봄과 혼합돌봄) 174
〈표 4-18〉 노인돌봄유형 결정요인 요약 178
〈표 4-19〉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현황(2015.04.30. 기준) 182
〈표 4-20〉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2015.04.30. 기준) 182
〈표 4-21〉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간별 이용실태 184
〈표 4-2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유형별 현황(2014.06. 기준) 185
〈표 4-2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현황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추정 185
〈표 4-24〉 재가급여 월 한도액(2014.07.01. 기준) 190
〈표 4-25〉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서비스 단가 191
〈표 4-26〉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요재정 192
〈표 4-27〉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추정 192
〈표 4-28〉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비공식 돌봄(케어) 서비스 소요재정 현황 1 193
〈표 4-29〉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비공식 돌봄(케어) 서비스 소요재정 현황 2 195
〈표 4-30〉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비공식 돌봄(케어) 서비스 소요재정 현황 3 196
〈표 4-31〉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의 비공식 돌봄(케어) 서비스 소요재정 현황 197
〈표 4-32〉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 제외자의 비공식 돌봄(케어) 서비스 소요재정 현황 198
〈표 4-33〉 일반 노인 중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방임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비공식 돌봄(케어) 서비스 소요재정 현황 199
〈표 4-34〉 노인돌봄 서비스에 소요될 연간 재정 추이 200
〈표 4-35〉 공식, 비공식 노인돌봄(케어) 서비스 소요 재정 추계 201
〈표 5-1〉 주요 유럽국가의 인구고령화 수준(2010) 206
〈표 5-2〉 주요 유럽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책임소재 208
〈표 5-3〉 주요 유럽국가의 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정부간 역할유형 209
〈표 5-4〉 주요 유럽국가의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비용의 지출동향(2010) 211
〈표 5-5〉 주요 유럽국가간 65세 이상 인구 천명당 장기요양병상수 비교(2011) 213
〈표 5-6〉 유럽국가의 돌봄수당(care allowance) 지급조건 비교 215
[그림 2-1] 돌봄(케어)의 제공주체간 관계(복지 다이아몬드) 38
[그림 2-2] 돌봄(케어)의 제공주체간 관계(공식/비공식 및 영리/비영리부문) 39
[그림 2-3] 비공식 및 공식적 돌봄(케어)간 관계모형 45
[그림 2-4] 노인돌봄(케어)서비스 유형별 공식적(FC) 및 비공식(IC) 케어의 관계 47
[그림 3-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79
[그림 4-1]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노인 건강상태 현황 159
[그림 4-2] 노인돌봄유형 현황 163
[그림 4-3]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IADL 제한동작 개수 평균)에 따른 돌봄유형 현황 165
[그림 4-4] ADL 제한 동작 개수에 따른 돌봄유형 170
[그림 4-5] OECD 주요국의 비공식서비스 제공인구 및 재가서비스 수급인구 비율 180
[그림 4-6] 노인돌봄 공식, 비공식 서비스 시간 및 대상자 현황 188
[그림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비공식돌봄 서비스 소요재정 추이 비교 196
[그림 4-8] 최저, 최대 시나리오별 공식, 비공식 소요 재정 비중 변화 200
[그림 4-9] 공식, 비공식 노인돌봄서비스 소요재정 추계와 비중 202
[그림 5-1] 비공식 돌봄서비스 유형별 비중(2011, 50세 이상) 222
[그림 5-2] 가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 수급자 비중(2011, 50세 이상) 223
[그림 5-3] 가족원 이외의 돌봄자에 의한 비공식 돌봄 수급자 비중(2011, 50세 이상) 224
[그림 5-4] 가족원 이외의 돌봄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의 빈도(2011, 50세 이상) 224
[그림 5-5] 가족원 및 비가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 수급자 비중(2011, 50세 이상)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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