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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책임연구자: 이현주 ; 공동연구진: 유진영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HASA, 2015
청구기호
361.61 -16-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1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5-1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8272547
제어번호
MONO1201611962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41]-251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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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19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27

제1절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동향 29

제2절 전달체계의 역사에 대한 선행연구 37

제3절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와 분석틀 41

1.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의 41

2. 분석틀 47

제3장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시기별 변화 55

제1절 1980년대 이전 57

제2절 1980년대 65

제3절 1990년대 74

제4절 2000년대 이후 99

제4장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이슈별 변화 133

제1절 일선 사무소의 설치 단위 변화 135

제2절 업무 범위와 조직 구조 141

제3절 전문 인력배치와 그 기조: 전문성 가치의 지향 153

제5장 해석과 논의 167

제1절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168

1.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68

2. 일반 행정의 변화 187

제2절 전달체계 역사의 해석 194

제3절 전달체계 역사의 단계구분 213

1. 제1단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논의 부재기(~1980년) 215

2. 제2단계: 전문성 지향과 모형의 개발(1980년~1998년) 217

3. 제3단계: 복지 전달체계 위상변화, 지역단위 전달체계의 개편(1999년~2007년) 227

4. 제4단계: 복지정체와 저렴행정의 추구: 일선의 민간자원과 사례 관리 강조(2008년~) 230

제4절 논의와 과제 234

참고문헌 240

판권기 2

〈표 1-1〉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서비스 전달방식 20

〈표 2-1〉 복지사무소의 기능별 업무 32

〈표 2-2〉 한국사회복지학 및 한국행정학보의 전달체계 관련 연구 36

〈표 3-1〉 연도별 외원단체물자도입 현황 60

〈표 3-2〉 과거 10년간 외원단체 물자도입 실적 60

〈표 3-3〉 1986 추진계획 71

〈표 3-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도별 배치 현황 및 계획 99

〈표 4-1〉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원) 138

〈표 4-2〉 2010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업무 범위 146

〈표 4-3〉 복지정책의 수행 담당조직과 사업의 규모(2011년 기준) 147

〈표 4-4〉 2015년 통합복지업무 안내의 조사대상사업군 150

〈표 4-5〉 연도별 복지담당 공무원의 변화 158

〈표 5-1〉 연도별 외국 민간원조 실적 177

〈표 5-2〉 연도별 생계비 지원수준(1인당 월평균 지원액) 177

〈표 5-3〉 연도별 생계보호 내용 178

〈표 5-4〉 사회복지 대상자 규모 182

〈표 5-5〉 연도별 직업훈련 추진실적 182

〈표 5-6〉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단계별 정책네트워크와 그 맥락 214

〈표 5-7〉 연도별 외국 민간원조실적 217

〈표 5-8〉 보건사회부예산 연도별 증가 추세 분석 218

〈표 5-9〉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222

〈표 5-10〉 연도별 생계비 지원수준(1인당 월평균 지원액) 222

[그림 2-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사 분석틀 53

[그림 3-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체계도 115

[그림 4-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구단위 조직도(서울시의 S구, 1985년 기준) 143

[그림 4-2] 대도시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구조 145

[그림 4-3]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대도시 조직도(서울 K구, 2015. 10월 기준) 151

[그림 4-4]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농촌지역 조직도(전남 K군) 151

[그림 4-5] 공무원의 규모 변화 158

[그림 5-1] 정부지출의 분야별 비중 변화: 1970~2013년 186

[그림 5-2]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결정 네트워크와 그 맥락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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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38365 361.61 -16-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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