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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안내 5
0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목적 7
02.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8
03. 부록 순서표 10
1장 학교폭력 이해하기 13
01. 학교폭력의 개념 15
02. 학교폭력의 유형 16
03. 학교폭력의 실태 17
피해 유형별 학교폭력 현황 17
학교폭력 발생장소 응답 현황 17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처음 당한 시기 18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기간 18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복수충동) 19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 19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20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인식 및 가해이유 20
가해행동 이후 상황 21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21
목격학생의 심리적 느낌 22
피해 학생을 도와주었을 때, 학생들이 요청한 방법 순위 22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한 이유 23
일반 국민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현황 23
학교(교사/학생/보호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현황 25
04.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처리 28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28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28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처리 29
05. 학교폭력의 원인 33
06. 학교급별 학교폭력의 특징 34
07.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 35
08. 학교폭력 이해를 위한 교사의 자가 진단 36
09. 학교폭력 예방교육 39
학교폭력예방교육 개요 39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 안내 39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사이트(www.stopbullying.or.kr) 안내 41
기타 학교폭력예방교육용 자료 맛보기 42
2장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49
01. 초기 감지·인지의 중요성 51
교사 개입절차 51
학교폭력 감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 51
교사 관찰 및 면담 51
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파악하기 52
보호자의 학교폭력 징후 파악하기 53
학교 밖 학생의 학교폭력 상담 54
학교폭력 예방 및 감지를 위한 내용 55
학교폭력 신고·인지 절차 56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 57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57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58
02.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59
신고주체 59
신고자에 대한 대처 59
다양한 신고 방법 60
신고 및 접수절차 62
각 교원의 세부 역할 63
학교폭력 전문상담의 필요성 63
신고자에 대한 지도 64
신고자가 피해학생일 때, 지도 방법 64
신고자가 주변학생일 때, 지도 방법 65
신고자가 보호자일 때, 대처 방법 65
03.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 67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순서 67
신체폭력 67
언어폭력 69
금품갈취 70
강요 70
따돌림 71
사이버폭력 72
04. 학교 밖, 방과 후 학교폭력발생 시 초기대응 74
학교 밖 출발 전 안내 74
학교폭력 발생 시 교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74
목격학생 및 주변학생 사후조치 75
방과 후 활동 시 주의사항 75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75
초등학생이 인근 중학생에게 또는 중학생이 인근 고등학생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학교 소속과 급이 다른 경우의 대처) 75
05. 보호자 상담 시 주의사항 76
흥분한 보호자를 만날 때의 대처 76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시 77
피해학생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했을 때 77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시 상담방법 78
가해학생 보호자 면담 시 79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시 상담방법 80
06. 외부 기관 연계 81
학교폭력신고센터 일원화 81
Wee Project(위 프로젝트) 8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82
청소년전화 1388 83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 83
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 상담전화 : 1588-9128) 83
법률상담 8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84
3장 학교폭력전담기구 85
0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87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학폭법 제14조제3항) 87
학교폭력전담기구 역할 87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 88
02. 사안조사 진행과정 89
사안조사 진행과정 89
사안조사절차 91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93
면담 시 유의사항 94
4장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심의 97
01.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99
자치위원회란? 99
자치위원회 구성 99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 100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100
자치위원회 운영 101
자치위원회 역할 101
학교장의 역할 102
02. 자치위원회 소집 103
자치위원회의 소집주체, 요건, 방식, 회의록 작성 103
03. 자치위원회 개최 시 준비사항 105
서류준비 105
공간준비 105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비 105
04. 자치위원회 진행 106
자치위원회 진행과정 106
자치위원회 진행과정 예시 106
05. 피해학생 보호조치 108
피해학생 보호조치 108
자치위원회 개최하기 전 긴급한 경우의 조치 108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108
장애학생의 보호(법률 제16조 제2항) 109
0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10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10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조치 110
가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110
자치위원회 처분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112
5장 특별교육 프로그램 115
01. 특별교육의 운영 117
운영의 근거(학폭법) 117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방안 117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18
02. 특별교육 운영 방법 119
특별교육 운영 기관 119
특별교육 운영 절차 120
03. 특별교육 프로그램 122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 122
Wee센터 연계 프로그램 122
외부 연계 프로그램 124
04.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126
단위 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126
6장 학교폭력 관련 상담 프로그램 129
01.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상담 및 치료 131
학생상담 131
가해학생 학부모 상담 136
관련 전문기관 연계 137
02.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치료 138
학생상담 138
03. 방관자 학생 상담프로그램 143
방관자의 이해 143
방관자의 특징 143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인식 개선교육 144
7장 분쟁조정, 재심, 행정심판 145
01. 분쟁조정의 진행 147
분쟁조정이란?(학폭법 제18조 제1항) 147
분쟁조정의 신청 147
분쟁조정의 대상 147
분쟁조정의 기한 148
피해·가해학생 소속학교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의 진행 관할권 148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149
분쟁조정의 진행과정 149
분쟁조정 진행과정 예시 150
합의서 작성 151
교육감에게 보고 152
분쟁조정의 종료 사유 152
분쟁조정 종료의 통보 152
02. 재심의 진행 153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 154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154
03. 행정심판의 진행 156
행정심판이란? 156
행정심판의 조건 및 기한 156
행정심판 기관 156
행정심판의 절차 157
8장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159
0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161
성폭력이란? 161
성폭력의 유형 162
02. 성폭력 예방교육 164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164
성폭력 예방교육의 준비 164
성폭력 예방교육 교재 167
03. 성폭력의 발생과 대처 172
성폭력의 발생 징후 172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173
04.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78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78
성폭력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80
9장 사법처리절차와 통고제도 183
01. 사법처리의 대상 185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 185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사법처리 되는 사안 186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 186
소년사법처리 대상 187
02. 소년사법처리절차 189
소년사법처리절차의 개관 189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89
처우 : 형사처벌, 보호처분 192
03. 민사적 해결 194
민사처리절차 194
손해배상의 범위 196
민사책임의 주체 196
민·형사소송을 하나로 197
04. 통고제도 198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198
통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198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199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199
10장 교사의 책임과 대처방안 201
01. 교사의 민사책임 203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203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204
보호·감독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4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의 책임 208
02. 교사의 형사책임 210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210
방조죄의 성립여부 210
03. 교사의 대처방안 211
초기 대응의 중요성 211
가해사실의 인지 및 가해학생의 관리 211
피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관찰 211
학생들과의 연락망 구축 212
다른 학생의 피해여부 확인 212
교사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 212
부록 213
연구진 268
판권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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