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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4
1. 조사개요 6
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6
나. 근거 6
다.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6
라. 조사체계 7
마.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8
2. 조사계획 9
가. 기본방향 9
나. 조사대상토지(2016. 1. 1 기준) 9
다. 조사일정(2016. 1. 1 기준) 10
라. 상시조사체계 구축과 조사일정 조정 10
마. 합동조사반 편성 14
바. 지가조사 교육 15
사. 지가조사 및 결정 15
아. 행정사항 25
3. 조사대상필지부 작성방법 60
가. 조사대상필지부 작성의 의의 60
나. 항목별 기재요령 60
II. 토지특성 조사 64
1.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66
2. 토지특성 조사방법 66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67
4. 토지특성 조사시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 117
가.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 117
나. 토지특성 조사시의 주요사례[원문불량;p.125] 121
III. 비교표준지 선정 128
1. 비교표준지의 의의 130
2.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130
3.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131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131
나. 조사대상 토지가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의 경우 132
다. 비교표준지 선택개념도 및 유사가격권 개념 133
IV.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134
1. 토지가격비준표의 개요 136
가.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념 136
나.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 137
다. 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 138
2. 개별공시지가 산정요령 140
가. 산정절차 140
3.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방법 141
가. 지목 141
나. 토지면적 141
다. 공적규제[원문불량;p.144-145] 141
라. 농지구분 148
마. 임야구분 148
바. 토지이용상황 149
사. 지형지세 151
아. 도로조건 152
자. 유해시설 152
차. 기타 153
V. 분할·합병 토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156
1. 개요 158
2. 조사·산정 대상 토지 158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158
4. 결정·공시절차 159
5. 조사·산정방법 159
6. 분할·합병 등 토지의 개별공시가에 대한 검증 159
VI. 개별공시지가 정정 162
1. 정정 대상 164
2. 정정 절차 164
3. 불복시 이의신청 165
4. 정정사실 통보 165
VII.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166
1. 개요 168
2. 현황 168
3.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169
4. 전산자료 제출 169
5. 기타 170
부록 172
I. 행정사항 174
II. 일단지의 조사 180
III.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계획 190
IV.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97호) 208
V.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226
판권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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