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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외국인투자 정의·절차 7
정의 8
사례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8
사례 0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9
사례 0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0
사례 0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10
사례 0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11
사례 06.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Mutual Fund)에 대한 투자 12
사례 07.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13
사례 08.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15
사례 09. 외국인투자비율 미달시 외국인투자 요건 15
사례 10. 우선주취득과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16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17
사례 12. 신주인수권 행사와 외국인투자 19
출자목적물 20
사례 13.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20
사례 14.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20
사례 15. 약속어음이나 신용장의 출자 21
사례 16. 중고자본재의 현물줄자 21
사례 17. 자본재의 범위 25
사례 18. 특허권의 현물출자 26
사례 1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27
사례 20.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28
사례 21.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29
사례 22. 대부채권의 현물출자 30
사례 23. 차입금의 출자전환 30
사례 24.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31
장기차관 32
사례 25. 장기차관 기간 계산 32
사례 26.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33
사례 27.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33
사례 28.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34
사례 29.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35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36
절차 37
사례 31. 투자자금 송금방법 37
사례 32.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38
사례 33. 주식회사 설립비용 38
사례 3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39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40
사례 36,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41
사례 37.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42
사례 38.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으로 현물출자시 외국인투자 절차 44
투자금회수·재투자 45
사례 39.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45
사례 40.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45
사례 41.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46
사례 42. 주식양도 또는 자본 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47
사례 43.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47
사례 44.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48
사례 45.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49
사례 46.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49
사례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0
투자제한업종 51
사례 48.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51
사례 49.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51
사례 50. 외국인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영위 가능여부 52
사례 51.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 53
사례 52.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3
사례 53.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55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57
일반 58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58
사례 55.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59
사례 56.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60
사례 5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62
사례 58.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67
사례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70
사례 6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72
사례 61.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73
사례 62.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74
사례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75
사례 64.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76
사례 65. 외국인투자가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77
사례 66.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적용받던 중 일부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78
사례 67.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81
외국인투자지역 83
사례 68.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83
사례 69. 순수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84
사례 7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85
사례 7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85
경제자유구역 86
사례 72.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86
사례 73. 경제자유구역 내 7년형 조세감면 가능여부 87
사례 7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88
사례 7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91
사례 7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2
사례 77.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4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95
인사·노무 96
사례 78. 사회보험 96
사례 79. 법정 근로시간 97
사례 80. 연장근로수당 97
사례 81. 최저임금 98
사례 82. 퇴직금 99
사례 83. 법정휴일 99
사례 84. 연차휴가 100
사례 85. 취업규칙 101
사례 86. 노사협의회 102
사례 87. 기간제 근로자 103
사례 88. 파견 근로자 103
사례 89. 대체휴일제 104
사례 90. 출산전후휴가 105
사례 91. 수습기간 105
사례 92. 선택적보상휴가제 106
토지취득 107
사례 93.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시 유의사항 107
사례 9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107
사례 95.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의무 109
사례 9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토지취득 109
사례 97.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0
사례 98.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0
사례 99. 외국인의 토지분할 111
세무·회계 112
사례 100. 외부감사 의무 112
사례 10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113
사례 10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타사업장 반출시 부가가치세 114
사례 103.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15
사례 104.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116
사례 105. 주류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 117
사례 106. 과소자본세제 118
IV. 외국인생활 119
사례 107. 외국인 등록 120
사례 108. 체류자격 변경 120
사례 109. 체류기간 연장 122
사례 110.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124
사례 111. 외국인 인감신고 126
사례 112. 운전면허 128
사례 11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129
사례 114.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130
사례 115. 영·유아 복지 제도 130
사례 11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31
사례 117.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132
사례 118.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 133
사례 119. 휴대폰 분실 133
사례 120. 긴급의료전화 134
사례 121. 국내 신용카드 발급 135
사례 122. 한국어강좌 135
사례 123.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 136
사례 124. 외국투자가의 영주자격 신청 138
사례 125. 외국인투자기업 법인등기 시 외국공문서 공증확인 139
사례 126. 외국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우대제도 141
〈부록〉 한국 투자 관련 기본정보 143
판권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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