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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동주
목차
제I장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1) 과업의 배경 12
2) 과업의 목적 12
2. 과업의 범위 및 흐름 13
1) 과업의 범위 13
2) 과업의 흐름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14
4. 과업수행체계 및 추진경과 15
1) 과업수행체계 15
2) 과업의 추진경과 16
제II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개발여건 변화 18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주요 내용 20
1) 계획의 개요 20
2)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1
3) 도시기능설정 22
4) 도시공간구조 22
5) 부문별 도시개발 방향 24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여건 변화 25
1)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25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여건변화 29
3) 과학벨트 지정에 따른 여건변화 37
제III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1단계 평가 48
1.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건설 현황 50
1) 주요지표로 보는 행복도시 1단계 추진성과(2012~2015) 50
2)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현황 51
3) 인구유입 추이 및 인구구조 53
4) 주택공급 및 주택시장 추이 67
5) 도로 및 교통인프라 69
6)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매각 현황 74
7) 기타 도시건설 현황 75
2. 행정중심복합도시 부문별 도시 개발 현황 평가 78
1) 건설기본계획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에 대한 평가 78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주요지표 검토 99
3.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점에 대한 언론 보도 103
1) 언론평가 조사방법 103
2) 언론평가에서 나타난 행복도시 문제점 103
4.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종합평가 106
1) 평가기준의 선정 106
2) 평가기준별 성과 및 한계 107
3) 행복도시 1단계 종합평가 109
제IV장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검토 사항 110
1. 검토의 기본방향 112
2. 주택공급계획 재검토 113
1) 주택용지 감소로 인한 주거밀도 상승 113
2) 1인가구 증가 116
3) 세대 당 가구원수의 재추정 117
3. 6생활권 첨단산업용지 입지조정 122
1) 검토 배경 122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업용지 관련 계획현황 122
3) 현 6생활권 첨단산업단지 입지의 문제점 127
4) 입지 대안 검토 130
4. 5·6생활권 기능 재설정 140
1) 검토 배경 140
2) 5,6생활권 가능대안 설정 및 장단점 검토 141
5. 단계별 개발계획 수정 143
1) 기존 단계별 개발계획 143
2) 기존 단계별 개발계획의 문제점 143
3) 단계별 개발계획 대안설정 145
제V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148
1. 자족기능 활성화 방안 150
1) 현황 및 문제점 150
2)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151
3) 앵커기업 유치 153
4) 투지유치 협력체계 구축 154
5) 국가 Test-Bed 사업 유치 155
2. 행복도시와 세종시 연계·협력 방안 160
1) 검토 배경 160
2) 행복도시와 세종시 연계·협력 강화 160
REFERENCE(참고문헌) 164
APPENDIX(부록) 170
참여연구진 181
판권기 182
[표 2-1] 행복도시 단계별 인구구상 및 개발방향 20
[표 2-2] 행복도시 주요 도입기능 22
[표 2-3] 행복도시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 24
[표 2-4] 주요 도시 연령별 인구구조 비교(2015. 11월 기준) 26
[표 2-5] 주요 도시 세대 당 가구원수 변화 비교 26
[표 2-6] 주요 도시 세대 당 가구원수 장래 추이 비교 27
[표 2-7]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장래 추계 27
[표 2-8] 주요 도시 가원수별 가구(2015.11월 기준) 28
[표 2-9] 주요 도시 연령별 인구구조 추계(2030년) 28
[표 2-10] 세종시 계획인구 32
[표 2-11] 세종시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 32
[표 2-12]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개발방향 33
[표 2-13] 세종 SB플라자 건립계획 38
[표 2-14] 과학벨트 거점자구 주택공급계획 41
[표 2-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 경과 43
[표 2-16]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능별 면적 및 비율 44
[표 3-1] 행복도시 중앙행정기관 이전 현황 51
[표 3-2] 행복도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현황 52
[표 3-3] 행복도시 인구유입 추이 54
[표 3-4] 행복도시 성별인구(2015.11월 기준) 55
[표 3-5] 시·도별 세종시 이동자수 55
[표 3-6] 행복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의 수도권 유입인구 비중 비교 56
[표 3-7] 주요 혁신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57
[표 3-8] 행복도시 및 국내 신도시 계획개요 58
[표 3-9] 행복도시와 국내 신도시 인구유입 추이 비교 59
[표 3-10] 행복도시 및 해외 행정도시 계획 개요 62
[표 3-11] 행복도시와 해외 행정도시 인구유입 추이 비교 63
[표 3-12]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실적(2015.12.18. 기준) 67
[표 3-13] 행복도시 공동주택 입주실적 및 계획(2015.12.18. 기준) 67
[표 3-14]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70
[표 3-1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14.11) 71
[표 3-16] 행복도시 도로망 계획 72
[표 3-17]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74
[표 3-18]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76
[표 3-19] 행복도시 광역복지시설 건립계획 76
[표 3-20] 건설기본계획 주택 공급구상(안) 78
[표 3-21] 밀도별 주택공급현황(37차, 2015.12) 79
[표 3-22] 행복도시 개발계획 상 문화시설 설치계획 90
[표 3-23] 행복도시 내수대책 93
[표 3-24] 행복도시 u-City 시범사업 94
[표 3-25] 행복도시 역사공원 조성계획 96
[표 3-26] 행복도시 매장문화재 보존·이전·복원 현황 96
[표 3-27] 세대 당 가구원수 비교결과 99
[표 3-28] 주택용지 면적 변경사항 100
[표 3-29] 학교설립계획 비교 100
[표 3-30] 당초 세대 당 학생유발률 추정치 및 최근 3년 추정치 100
[표 3-31] 건설기본계획(2006) 주요지표 및 현황 101
[표 3-32] 행복도시에 대한 최근 주요 언론 보도 105
[표 3-33] 행복도시 1단계 평가기준 107
[표 3-34] 행복도시 1단계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109
[표 4-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상 생활권별 주택공급계획 변화(상업업무용지 포함) 113
[표 4-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변화(2006-2015) 114
[표 4-3] 행복도시 인구유입 추이 117
[표 4-4] 전국 대비 신도시 가구원수 감소율 119
[표 4-5] 전국대비 행복도시 감소율 추정 119
[표 4-6] 단계별 입주 시기를 고려한 추정 120
[표 4-7] 추정 방법별 가구원수 추정결과 120
[표 4-8] 세대 당 가구원수별 예상 안구 121
[표 4-9] 세대 당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변경 예시 121
[표 4-10] 건설기본계획(2006)의 주요 도입기능 122
[표 4-11] 개발계획(2006) 상 첨단지식기반기능 주요 유치업종 124
[표 4-12] 개발계획(2006) 상 산업용지계획 124
[표 4-13] 4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126
[표 4-14] 4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업종계획 127
[표 4-15] 6-1생활권 첨단산업용지 입지 대인별 장단점 및 위치도 135
[표 4-16] 5,6생활권 기능 대안별 장단점 141
[표 4-17] 단계별 년도 및 목표인구 143
[표 4-18] 단계별 개발계획 조정예시 146
[표 5-1] 행복도시 단계별 주요기능 및 개발방향 150
[표 5-2] 세종시 주변지역 분양 및 거래가격 151
[표 5-3] 적정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검토(원/평) 152
[표 5-4] 세종시 인센티브 현황 152
[표 5-5] 유치산업별 분양 방식 차등화 153
[표 5-6] 앵커기업 투자 유치 사례 154
[표 5-7] 국내 Test-Bed 구축사례 156
[그림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 12
[그림 1-2] 과업의 흐름 13
[그림 1-3] 연구 수행체계 15
[그림 2-1]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도 20
[그림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정책목표 21
[그림 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21
[그림 2-4] 도시공간구조 구상 및 개발축 설정 23
[그림 2-5] 도시주요기능 배치사례도 23
[그림 2-6] 생활권 설정 개념도 23
[그림 2-7] 도시교통체계 구상 개념도 23
[그림 2-8] 2015년 11월 세종시 인구 25
[그림 2-9] 세종시 관할구역 확대 29
[그림 2-10] 세종시 도시미래상 31
[그림 2-11] 세종시 도시발전축 구상도 31
[그림 2-12] 세종시 도시공간구조 31
[그림 2-13] 세종시 도로망 계획 33
[그림 2-14] 세종시 BRT 및 철도 계획도 33
[그림 2-15] 세종시 물류·유통시설 계획도 34
[그림 2-16] 과학벨트 기능자구 38
[그림 2-17] 과학벨트 공간구성 가본원칙 개념도 44
[그림 2-18] 행복도시 광역도로개선대책과의 연계 45
[그림 2-19] 외곽고속순환도로 및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노선 46
[그림 2-20] 도룡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계획 46
[그림 3-1] 정부세종청사 53
[그림 3-2] 행복도시 연령별 인구(2015.11월기준) 54
[그림 3-3] 행복도시 나이별 인구(2015.11월기준) 54
[그림 3-4] 행복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55
[그림 3-5] 수도권유입인구 비중 비교(그림없음) 8
[그림 3-6] 행복도시와 국내 주요 신도시의 인구유입 추이 비교 59
[그림 3-7] 행정수도 건설사례 연표 62
[그림 3-8] 행복도시와 해외 행정도시 인구유입 추이 비교 62
[그림 3-9] 행복도시 공동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68
[그림 3-10] 세종시 미분양 추이 68
[그림 3-11] 서울~세종 고속도로... 69
[그림 3-12]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추진 현황 70
[그림 3-13] 행복도시 도로망 추진현황('14년 말) 72
[그림 3-14] 행복도시 BRT도로 단계별 개통현황 72
[그림 3-15] 행복도시 BRT 노선현황 73
[그림 3-16] 행복도시 BRT 노선계획 73
[그림 3-17] 행복도시 환승주차장 설치계획 73
[그림 3-18]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74
[그림 3-19] 행복도시 토지매각 현황 74
[그림 3-20] 행복도시 주요 공공건축물 75
[그림 3-21]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위치도 77
[그림 3-22] 주요 보전지역 구상도 80
[그림 3-23] 생태 네트워크 구상도 80
[그림 3-24] 도시 공원·녹지 구상도 82
[그림 3-25] 주요 조망점 및 조망축 조성(안) 82
[그림 3-26] 주변도시 및 기존 교통시설과의 접근 개념도 84
[그림 3-27] 도사교통체계 구상 개념도 84
[그림 3-28] 세종시 u시티 도시통합정보센터 외부 전경 95
[그림 3-29] 문화재 집중분포 현황 96
[그림 3-30] 행복도시 도담동 상가 밀집 지역 104
[그림 3-31] 행복도시 왕복 4차로 전경 104
[그림 3-32] 행복도시건설의 정책목표 106
[그림 3-33] 수도권 인구비중 107
[그림 3-34] 수도권 순이동 107
[그림 4-1] 생활권별 주거 용적률 조정안 115
[그림 4-2] 행복도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117
[그림 4-3] 행복도시 세대 당 가구원수 변화 117
[그림 4-4] 전국 감소율을 적용한 행복도시 가구원수 추정 118
[그림 4-5] 첨단산업용지 기 계획현황 122
[그림 4-6] 6-1 생활권 산업용지(2015.7) 125
[그림 4-7] 4-2생활권 산업용지(2015.7) 125
[그림 4-8] 현 5,6생활권 토지이용계획(2015.11) 130
[그림 4-9] 6-2생활권 종전 토지이용 131
[그림 4-10] 6-2생활권 토지이용 대안 1 131
[그림 4-11] 5-2생활권 종전 토지이용 132
[그림 4-12] 5-2생활권 토지이용 대안 2 132
[그림 4-13] 5,6생활권 종전 토지이용 133
[그림 4-14] 5,6생활권 토지이용 대안 3 133
[그림 4-15] 행복도시 도시공간구조 140
[그림 4-16] 행복도시 단계별 계획 143
[그림 4-17] 현 기본계획 상 행복도시 단계별 목표인구 추진계획선 144
[그림 5-1]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성 155
[그림 5-2] 세종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구상도 160
[그림 5-3] 세종시 지원체계 현황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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