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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11
1. 연구의 방법 11
2. 연구의 수행체계 11
제2장 사이버 침해 현황 및 대응 체계 12
제1절 사이버 침해 현황 13
1. 정의 13
2. 유형 14
3. 이용 및 침해 현황 17
제2절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21
1. 정부기관 21
2. 전문기관 24
제3절 소결 26
제3장 주요 법령 및 관련 정책 27
제1절 주요 법령 28
1. 국가기밀보호 29
2.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30
3. 전자서명 및 인증 31
4.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호 추진 32
5. 침해행위의 처벌 및 개인정보보호 34
제2절 관련 정책 36
1. 정보보호 및 보안 36
2. 사이버 안보 43
제3절 소결 46
제4장 사이버 침해대응 실무훈련센터 설립 기본구상 47
제1절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48
1. 국내 측면 48
2. 대구광역시 측면 50
제2절 기본구상 56
1.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운영 56
2. 지속가능한 첨단 컨텐츠(시나리오) 구축 6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4
[부록] 주요 법령 과거 개정 이유 및 내용 67
참고문헌 79
판권기 81
〈표 2-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유형 14
〈표 2-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유형 15
〈표 2-3〉 안보위해공격 유형 16
〈표 2-4〉 사이버테러 유형과 분류 기준 16
〈표 2-5〉 지역별 인터넷 이용자 수 17
〈표 2-6〉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18
〈표 2-7〉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현황(2004~2013년) 19
〈표 2-8〉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현황(2014년) 19
〈표 2-9〉 북한 소행 추정 사이버테러 현황 20
〈표 3-1〉 사이버 침해 관련 주요 법령 28
〈표 3-2〉 연도별 민간부문 보안서버 보급 현황(누적) 37
〈표 3-3〉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전략과 과제 39
〈표 3-4〉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전략과 대책 44
〈표 3-5〉 분야별 보안관제센터 운영 현황 45
〈표 4-1〉 대경권 내 IT관련 전문인력 51
〈표 4-2〉 훈련시스템 사양 기준 설정 시 검토 사항 57
〈표 4-3〉 센터 건립 시 입지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58
〈표 4-4〉 파괴 저지 교육이 필요한 시스템 및 기술 59
〈표 4-5〉 실무훈련센터 사업 내용 63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1
〈그림 3-1〉 금융전산 위기대응 체계 강화 중 금융권 침해대응 모니터링 체계 40
〈그림 3-2〉 IoT 융합보안 실증사업 추진 방향 42
〈그림 4-1〉 대구시 주변 주요 산업 거점 52
〈그림 4-2〉 대구시 규모별 제조업체 현황 53
〈그림 4-3〉 1999~2012년 국내 주력 제조업에 대한 대구시 위상 변화 54
〈그림 4-4〉 정보보호 거점도시 "대구" 조성 추진 전략 55
〈그림 4-5〉 정보보호 거점도시 "대구" 조성 계획 추진 체계도 61
〈그림 4-6〉 전담 조직(안) 61
〈표 1〉 군사기밀 보호법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67
〈표 2〉 보안업무규정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68
〈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69
〈표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70
〈표 5〉 전자서명법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71
〈표 6〉 전자정부법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72
〈표 7〉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73
〈표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75
〈표 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78
〈표 10〉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거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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