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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선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4
1.1. 연구배경 및 목적 26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사회재난의 개념 및 유형 30
2.1. 사회재난의 개념 32
2.1.1. 법령에 의한 재난 정의 32
2.1.2. 연구에 의한 재난 정의 33
2.1.3. 사회재난의 개념 규정 34
2.2. 사회재난 피해액의 규정 36
2.2.1. 피해와 (반사)이익의 문제 36
2.2.2. 복구비용과 잔존 가치의 선택문제 37
2.2.3. 가치 측정 위치의 문제 37
2.2.4. 재난 유형의 다양성 문제 38
2.2.5. 피해의 세분화 문제 39
2.2.6. 피해액 산정시점의 문제 40
2.2.7. 피해 지속성의 문제 41
2.2.8. '숨겨진 피해'의 문제 : 지속성의 본질 42
2.3. 사회재난의 유형 43
제3장 국가기반 사회재난 및 재난예산 46
3.1. 국가기반의 개요 및 사회재난 특정 48
3.1.1. 국가기반시설의 개요 48
3.1.2.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사고 및 재난의 특징 51
3.2. 외국의 국가기반체계 현황 58
3.2.1.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58
3.2.2. 독일의 국가기반체계 61
3.2.3. 영국의 국가기반체계 65
3.2.4. 일본의 국가기반체계 69
3.3. 주요 국가기반시설 관련 주요 사회재난사례 조사 71
3.3.1. 국내 주요 재난사례 조사 71
3.3.2. 외국 주요 재난사례 조사 77
3.3.3. 국가기반 사회재난 사례조사의 시사점 81
3.4. 국가기반 관련 연구 및 재난예산 82
3.4.1. 국가기반시설 관련 기존 연구 82
3.4.2. 사회재난 사업예산 현황 84
제4장 사회재난의 간접피해액 추정방법 88
4.1. 추정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90
4.1.1. 1단계 작업 : 추정시점의 성격파악 90
4.1.2. 2단계 : 직접피해의 (세부)범위와 가용자료의 파악 90
4.1.3. 3단계 : 간접피해의 세부범위, 지속수준, 가용자료 등의 파악 91
4.2. 사회재난의 간접피해액 추정방법 94
4.2.1. 1차적 간접피해액의 추정 94
4.2.2. 2차적 간접피해액의 추정 95
4.2.3. 추정방법의 특성과 한계 : 향후 연구에의 제언 95
4.3. 재난 유형별 직접 및 간접피해의 세부 범위(예시) 98
4.3.1. 감염병 98
4.3.2. 국가 기반시설 파괴 및 기능 저하 : 교통시설 99
4.3.3. 국가 기반시설 파괴 및 기능 저하 : 정보통신시설 100
4.3.4. 화재, 폭발, 가스, 방사능 등의 재난 100
4.3.5. 교통사고 101
4.3.6. 환경오염 및 폐기물 처리시설 파괴 및 기능 저하 101
4.4. 사회재난 간접피해액 추정 예시 : 조류독감 102
4.4.1. 1단계 : 재난과 직접 피해의 규정화 102
4.4.2. 2단계 : 간접 피해의 규정화 103
4.4.3. 3단계 : 간접 피해액의 추정 방법 107
제5장 정전 및 화물연대 비용 추정 120
5.1. 정전 및 화물 현황 122
5.1.1. 전력 수급의 현황 122
5.1.2. 정전 비용 추정의 필요성 125
5.1.3. 화물 수송의 현황 125
5.1.4. 화물 연대 파업 비용 추정의 필요성 126
5.2. 정전 128
5.2.1. 정전의 정의 128
5.2.2. 정전 사례 128
5.2.3. 정전 비용 129
5.2.4. 정전비용의 추정 방법 131
5.3. 화물연대파업 143
5.3.1. 화물연대의 정의 143
5.3.2. 화물연대 파업의 사례 143
5.3.3. 화물연대파업 비용 147
5.4. 비용추정방식 159
5.4.1. 정전비용 159
5.4.2. 화물연대파업 비용 161
제6장 사회재난의 산업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64
6.1. 산업연관모형의 개발 166
6.1.1. 투입산출모형 166
6.1.2. 사회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166
6.1.3. 연구 목표 169
6.2. 문헌연구 및 산업분류에 대한 고찰 170
6.2.1. 전력산업 170
6.2.2. 물류산업 172
6.2.3. 기존연구와의 차이 174
6.3. 통계 및 모형설정 176
6.3.1. 기초통계 176
6.3.2. 기본모형 181
6.3.3. 산업특성 186
6.4. 사회재난 파급효과 분석모형의 개발 203
6.4.1. 사회재난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의 목표 203
6.4.2. 사회재난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의 고려사항 203
6.4.3. 실행불가능성모형(IIM) 204
6.4.4. Output-Output Multiplier Model 205
6.4.5. 시나리오를 통한 파급효과 분석 의의 207
6.4.6. 사회재난의 2차 간접파급 피해 분석 223
제7장 사회재난 피해비용추정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기획연구 234
7.1. 기존 국내외 재난관련 피해추정시스템의 조사·분석 236
7.1.1. 국내 현황 237
7.1.2. 국외 현황 242
7.2. 사회재난의 인벤토리 분석 및 GUI 기획 263
7.2.1. 사회재난의 인벤토리 분석 263
7.2.2. GUI 기획 265
7.3.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적용성 검토 266
제8장 사회재난 피해비용추정용 DB 구축 계획 270
8.1. 재난상황 총괄표에 따른 피해비용 추정항목 선정과 자료출처 파악 272
8.2. 피해비용추정 DB구축의 상세 설계 283
8.2.1. 개인정보유출 283
8.2.2. 조류독감 288
8.2.3. 대규모 정전 291
8.2.4. 화물운송파업 295
8.2.5. 시사점 및 상세설계(안) 298
8.3. 기존자료의 정보화 계획 및 DB 분류체계 제시 301
제9장 피해추정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벤토리 구성 및 기본설계 304
9.1. 기능, 표출, 입출력 데이터 등 인벤토리 설계 306
9.2. 시공간 표출과 사회재난 피해액추정을 위한 입출력 설계 307
9.3. 피해추정시스템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310
제10장 결론 314
10.1. 사회재난 간접피해액 추정 316
10.2. 정전 및 화물연대 비용 추정 316
10.3. 산업별 파급효과 추정모형 설정 317
10.4. 사회재난 피해비용추정시스템 개발 317
참고문헌 320
부록 325
서지자료 358
REPORT DOCUMENTATION PAGE 359
판권기 360
참여연구진 362
표 2.1. 사화재난 유형 44
표 2.2.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산정 항목 44
표 2.3. 사회재난유형 및 피해항목 45
표 3.1. 국가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조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8
표 3.2.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49
표 3.3.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및 시설 수(2015년 8월 현재) 50
표 3.4. 미국의 국가핵심기반시설 60
표 3.5. 독일의 국가기반시설 구분 63
표 3.6. 독일의 핵심기반시설 64
표 3.7. 영국의 중요기반체계 67
표 3.8. 일본의 재해 관련법 70
표 3.9. 일본의 재해예방 관련법 70
표 3.10. 1.25 인터넷 침해사고 슬래머웜에 의한 국외 피해 사례 74
표 3.11. 국가기반시설에 관한 주요 연구 83
표 3.12. 안전예산 분류별 예산규모 84
표 3.13. 부처별 안전예산 사업 수 현황(2015년) 85
표 3.14. 부처별 안전예산 사업비 현황(2015년) 86
표 4.1. 1차적 간접피해의 유형 93
표 4.2. 감염병 피해분류 99
표 4.3. 교통수송 기반시설 파괴 피해분류 99
표 4.4. 정보통신 기반시설 파괴 피해분류 100
표 4.5. 화재, 폭발, 가스, 방사능 피해분류 100
표 4.6. 교통사고 피해분류 101
표 4.7. 환경오염 및 폐기물 처리시설 파괴 피해분류 101
표 4.8. 조류독감 피해의 세부 유형 분류 106
표 5.1. 전력소비량 세계 순위 122
표 5.2. 부문별 전력판매량 비중 123
표 5.3. 전력설비규모 세계 순위 124
표 5.4. 파업 등 비상사태 시 부산항 기능 유지 일수 127
표 5.5. 국제표준에 따른 정전의 분류 128
표 5.6. 상업용, 농업용 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공급지장의 영향 130
표 5.7. 지역별 정전비용과 전기요금 비율(2002) 134
표 5.8. 수용가 형태별 정전비용 134
표 5.9. 거시적인 접근법에 의한 정전비용의 추정 136
표 5.10. 산업용 수용가 업종별 구분 형태 137
표 5.11. 업종별 지속시간에 따른 정전비용 140
표 5.12. 부문별 수용가 피해액 141
표 5.13. 정전의 1차 피해 추정액 142
표 5.14. 2002년 화물연대 파업 일지 144
표 5.15.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차질 규모 149
표 5.16. 2008년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물량통계 154
표 5.17. 2008년 평시 물량통계 155
표 5.18. 운송거부 차량 수 155
표 5.19. 물류산업의 부가가치 및 총 산출액 156
표 5.20. 경제 파급 효과 158
표 5.21. 거시적 접근법 및 미시적 접근법의 비교 159
표 5.22. 업종별 분류 및 1일 피해액 160
표 5.23. 파업 비용 정리 161
표 5.24.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별 수출차질 규모 추정치 163
표 6.1. 한국은행 산업분류체계의 전력사업 170
표 6.2. 한국은행 산업분류체계의 물류산업 172
표 6.3. 2012 산업연관표 대분류기준 산업분류체계(30부문) 177
표 6.4. 사회재난분석모형 산업분류(34부문) 179
표 6.5. 수요유발효과 187
표 6.6. 공급견인효과 190
표 6.7.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산업구분 194
표 6.8. 부가가치유발효과 198
표 6.9. 고용유발효과 202
표 6.10.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 가상 시나리오 208
표 6.11. 시나리오별 피해액/감소율 209
표 6.12. 생산제약에 따른 시나리오별 화물연대파업 파급효과 210
표 6.13. 수요제약에 따른 시나리오별 화물연대파업 파급효과 214
표 6.14. 생산제약에 따른 시나리오별 정전 파급효과 217
표 6.15. 수요제약에 따른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221
표 6.16. 화물연대파업의 1차 파급피해액 224
표 6.17. 정전의 1차 파급피해액 225
표 6.18. 1차 피해산업과 사회재난분석모형의 부문 매칭표 227
표 6.19. 각 부문의 사회재난 1차 간접피해액 228
표 6.20. 화물연대파업과 정전의 2차 간접피해액 229
표 6.21. 화물연대파업과 정전의 순(純)2차 파급효과 230
표 7.1. 피해항목의 분류 254
표 7.2. 홍수피해 추정 시 대상 피해항목 258
표 7.3. 침수심별 가옥 피해율 259
표 7.4. 침수심별 가정용품 피해율 260
표 7.5. 침수심별 사업소 피해율 260
표 7.6. 침수심별 농어가피해율 261
표 7.7. 침수심별 농작물 피해율 261
표 7.8. 공공시설물 피해액의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비율 262
표 7.9. 사회재난 간접피해액 추정방법에 다른 인벤토리 도출(안) 264
표 7.10.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성 비교·분석표 268
표 8.1. 재난 상황 총괄표 상의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항목 선정(안) 273
표 8.2. 재난 상황 총괄표 274
표 8.3. 사회재난분류별 피해 항목 도출(안) 275
표 8.4. 사회재난의 간접효과를 위한 산업분류(34가지) 278
표 8.5. 산업별 수요유발효과의 계수 279
표 8.6. 산업별 공급견인효과의 계수 280
표 8.7. 산업별 부가가치효과의 계수 281
표 8.8. 산업별 고용유발효과의 계수 282
표 8.9. 개인정보유출의 피해구분 283
표 8.10. 전자금융사기 신고 및 피해액 284
표 8.11.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유형별 개인의 소송비용 286
표 8.12. 인원기준 소송비용 시뮬레이션 287
표 8.13. 제재규정의 비교(2015. 11월) 287
표 8.14. 조류독감 피해액 산출 범위 288
표 8.15. 조류독감 현황(2013~2014) 289
표 8.16. 조류독감의 피해비용추정 290
표 8.17. 대규모 정전의 피해규모 추정 방법 291
표 8.18. 지역별 지역총생산 293
표 8.19. 통계량의 구분 295
표 8.20.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일평균 직접피해액 296
표 8.21.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일평균 총산업 산출 감소(2012년 기준) 297
표 8.22.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일일 및 10일 수출 차질액 298
표 8.23. 사회재난 유형별 필수요소(안) A 298
표 8.24. 사회재난 유형별 필수요소(안) B 299
그림 4.1. 직간접 피해의 분류와 범위 93
그림 4.2. 조류독감에 의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제적 피해 116
그림 5.1. 전기요금 국제비교(가정용) 124
그림 5.2. 전기요금 국제비교(산업용) 124
그림 5.3. 외·내항 화물 입출항 현황 125
그림 5.4. 정전 비용의 분류 130
그림 5.5. 거시적 접근법의 개념 131
그림 5.6. 정전지속 시간별 ㎾당 정전비용 139
그림 5.7.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예측 148
그림 5.8. 2002년과 2003년의 월별 환적물동량 비교 151
그림 5.9. 2002년과 2003년의 월별 수출입물동량 비교 152
그림 5.10.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155
그림 5.11.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파급 경로 157
그림 6.1. 산업별 파급효과 추정 모형의 구조(GGE모형 기반) 169
그림 6.2. 전·후방 연쇄효과에 따른 연계구조 193
그림 6.3.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200
그림 6.4.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201
그림 6.5. 화물연대파업의 생산제약 시 산업별 피해액 212
그림 6.6. 화물연대파업의 수요제약 시 산업별 생산감소율 215
그림 6.7. 정전의 생산제약 시 산업별 피해액 218
그림 6.8. 정전의 수요제약 시 산업별 생산감소율 222
그림 6.9. 산업별 화물연대파업의 2차 간접피해 231
그림 6.10. 산업별 정전의 2차 간접피해 232
그림 7.1. 사회재난 피해비용추정 알고리즘을 위한 기획연구 236
그림 7.2. 한국형 재난손실 추정시스템 개발 기획 방안 237
그림 7.3. 홍수피해산정 방법론(간편법, 개선법, 다차원법) 240
그림 7.4. CAT모델 구성도 242
그림 7.5. CAT모델의 중요 기능 245
그림 7.6. GIS기반의 피해추정 절차 개요 246
그림 7.7. HAZUS-MH 홍수모델 개념도 247
그림 7.8. HAZUS-MH 비용추정 체계 249
그림 7.9. FLOODsite 프로젝트의 주요 테마 251
그림 7.10. FLOODsite의 직접유형피해 추정 절차 252
그림 7.11. 공간적 범위(Spatial Scale)에 따른 피해추정 Level 253
그림 7.12. 적합한 피해추정 수준의 선택 254
그림 7.13. 절대/직접 피해 추정 방법 절차 256
그림 7.14. 상대적 피해율을 이용한 피해 추정 방법 절차 256
그림 7.15.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서비스 GUI 기획 절차 263
그림 7.16. 사회재난 간접피해 추정 시스템 GUI 구성(안) 265
그림 7.17. 기존시스템과의 중복성 검토 방법 266
그림 8.1. 사회재난 피해비용추정용 DB 구축 계획(안) 272
그림 8.2. 전력공급 중단과 부가가치(GRDP) 감소와의 인과관계 294
그림 8.3.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액 산정을 위한 논리구조도(안) 300
그림 8.4. 사회재난 유형별 DB 분류체계(안) 301
그림 8.5.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액 산정물 위한 DB 분류체계 및... 302
그림 9.1.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시스템의 구조 설계(안) 306
그림 9.2.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시스템 입출력 설계도(안) 307
그림 9.3.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시스템 흐름도(화물연대파업 예시) 308
그림 9.4.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시스템 구축(안) 309
그림 9.5.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시스템 피해비용산정 모듈(안) 310
그림 9.6.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시스템 공간분석 모듈(안) 311
그림 9.7. 사회재난 피해비용 추정 시스템 인벤토리관리 모듈(안)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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