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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5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2. 연구의 범위 16
1.2.1. 국가재난관리분야 목표 수립 16
1.2.2. 현장지휘체계 개선 16
1.2.3.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시범적용방안 17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8
1.3.1. 연구방법 18
1.3.2. 연구절차 19
제2장 재난관리 목표 및 역량 20
2.1. 재난관리 목표설정 방안 21
2.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2.1.3. 목표설정 이론 및 전략기획의 의미 23
2.1.4. 공공부문의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관리 24
2.2. 미국의 전략적 국가재난대비목표의 수립과정 28
2.2.1. 미국의 국가재난대비목표 설정 과정 28
2.2.2. 미국 국가재난대비목표 및 핵심역량 설정절차 32
2.3.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위기평가 및 위험평가 38
2.3.1. 미국의 전략적 국가위기평가 38
2.3.2. 미국의 위협 및 위험요소의 확인과 위험평가 43
2.4. 국가 재난관리의 전략적 목표 설정 방안 54
2.4.1.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ㆍ제도, 평가ㆍ예산, 계획 상의 목표 54
2.4.2. 국가 재난관리 목표 설정 방안 60
2.5. 소결론 63
제3장 재난현장지휘체계 66
3.1. 재난현장지휘체계의 의의 67
3.1.1. 연구 배경 및 목적 67
3.1.2. 연구범위 및 방법 67
3.1.3. 재난관리 정책수단으로서의 현장지휘체계 68
3.2. 한국과 미국의 재난현장지휘체계 비교분석 71
3.2.1. 미국의 재난현장지휘체계 현황 71
3.2.2. 한국의 재난현장지휘체계 현황 92
3.2.3. 미국 재난현장지휘체계의 적용 가능성 검토 109
3.3. 재난현장지휘체계 조정을 통한 노력통합 가능성 검토 113
3.3.1. 현장지휘 조직 재설계를 위한 사례지 도출 113
3.3.2. 지방자치단체-긴급구조기관 간 현장지휘체계 조정 가능성 검토 121
3.4. 기능 중심 재난현장지휘체계 개선 방안 122
3.4.1. 기능 중심 현장지휘 조직 재설계(안) 제시 122
3.4.2. 기능 중심 현장지휘 조직 재설계(안) 적용 124
3.5. 소결론 130
3.5.1. 주요 내용요약 130
3.5.2. 정책 제안 132
제4장 재난대응활동계획 134
4.1. 협력적 재난관리체계의 의의 135
4.1.1. 연구배경 및 목적 135
4.1.2. 연구범위 및 방법 135
4.1.3. 협업행정의 이해 135
4.1.4. 협력적 재난관리체계의 개념정의 137
4.2. 한국과 미국의 긴급지원기능 비교분석 142
4.2.1. 미국의 긴급지원기능(ESF) 142
4.2.2.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비교ㆍ분석 156
4.3. 한국의 재난대응활동계획 분석 및 표준모델 개발 166
4.3.1. 재난대응활동계획의 분석 166
4.3.2. 재난대응활동계획의 표준모델 개발 168
4.4.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중앙부처 적용방안 모색 178
4.4.1.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중앙부처 위기관리 매뉴얼과 비교ㆍ분석 178
4.4.2.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간 연계방안 180
4.5. 소결론 183
제5장 결론 187
5.1. 연구요약 188
5.2. 향후 연구계획 194
참고문헌 201
[부록 1] 현행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현황과 목표 208
[부록 2] 현장작전계획(IAP) 수립 절차 215
판권기 218
표 2.1. 국가재난기획 시나리오의 구성 33
표 2.2. 45개의 개별업무리스트의 조직화 35
표 2.3. 개별업무리스트의 조직화를 통한 설정한 37개 목표역량 36
표 2.4. 목표역량의 구성요소 37
표 2.5. SNRA의 자연재난의 종류와 국가단위의 재난정의 40
표 2.6. SNRA의 적대적/인위적 재난 종류와 국가단위의 재난정의 41
표 2.7. SNRA의 기술/사고에 의한 재난 종류와 국가단위의 재난정의 42
표 3.1. 재난현장지휘체계 운영원리 69
표 3.2. 미국 ICS 효과성에 관한 긍정적 평가 70
표 3.3. 미국 ICS 효과성에 관한 부정적 평가 71
표 3.4. 현장작전계획 회의시 활동별 책임자 78
표 3.5. 햄튼 시티 EOC의 ICS-ESF 연계 84
표 3.6. 마이애미 비치 시티 EOC 조직내 ESF와 ICS 기능의 연계 87
표 3.7. 스카마니아 카운티 EOC 조직내 ESF와 ICS 기능의 연계 89
표 3.8. EOC 조직내 ESF와 ICS 기능의 연계 종합정리 90
표 3.9.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 97
표 3.10. 통합지원본부 기능별 주요 임무 100
표 3.1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예시 (부산광역시) 102
표 3.12. 사례지의 재난현장지휘체계 근거법규 113
표 4.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140
표 4.2. 5대 미션과 31개 핵심역량 145
표 4.3. 6대 하위요소와 5가지 방법과 자원 146
표 4.4. 미국의 긴급지원기능(ESF) 154
표 4.5. 분산관리방식과 통합관리방식간 비교 157
표 4.6. 한국과 미국의 재난대응조직 및 관련법령 159
표 4.7.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 166
표 4.8. 긴급통신지원기능의 목적 169
표 4.9. 긴급통신지원기능의 핵심대응업무 170
표 4.10. 긴급통신지원기능의 조직 및 운영체계 170
표 4.11. 긴급통신지원기능의 대응단계 추진활동 174
표 4.12. 긴급통신지원기능의 평시 대비활동 177
표 4.13. 우리나라 재난대응 매뉴얼 179
그림 1.1. 연구추진 절차 19
그림 2.1. 재난관리목표 설정방안의 연구추진 과정 22
그림 2.2. 일반적 전략기획 과정 25
그림 2.3. 공공부문의 전략기획 과정 25
그림 2.4. 계획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동의 주요변수 26
그림 2.5. 목표역량개발절차 및 툴 30
그림 2.6. PPD-8에 의한 국가재난대비목표의 31개 핵심역량(2011) 31
그림 2.7. 국가재난대비목표 개정에 의한 핵심역량 재구성(2015) 32
그림 2.8. UTL의 유지 및 지속과정 34
그림 2.9. THIRA의 4단계 개발과정 44
그림 2.10. NPS의 구성요소 45
그림 2.11. 위협 및 위험요소의 종류 46
그림 2.12. 위협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47
그림 2.13. 정황기술서의 예 48
그림 2.14. 시간에 기반한 달성성과의 종류와 설명에 대한 예 49
그림 2.15. 단순한 과정을 통한 역량목표 설정 49
그림 2.16.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역량목표 설정과정 50
그림 2.17. 지진 및 테러에 대한 역량목표 설정의 예시 50
그림 2.18. 자원의 표준화를 위한 권장기록 사항의 예시 51
그림 2.19. 필요자원의 추정에 대한 예시(도시 수색 및 구조) 52
그림 2.20. THIRA를 통한 역량목표의 추정 및 필요자원의 산정 결과 예시 53
그림 2.21. 경감활동을 통한 영향 및 결과에 대한 예시 54
그림 2.22. 재난 시나리오 기반 국가 재난관리 목표 설정방안 62
그림 2.23. 재난정의를 통한 국가 재난관리 목표 설정 방안 62
그림 3.1. 재난현장지휘체계의 연구범위 68
그림 3.2. 미국 재난현장지휘체계 (확장된) 조직구조 72
그림 3.3. 미국의 대규모 재난시 공보체계 74
그림 3.4. 현장대응반 하위조직 76
그림 3.5. 현장작전계획 과정상의 정보흐름 77
그림 3.6. 계획반 하위조직 78
그림 3.7. 자원지원반 하위조직 80
그림 3.8. 재무행정반 하위조직 81
그림 3.9. 미국 EOC 조직 유형 82
그림 3.10. 햄튼 시티(City of Hampton)의 EOC 조직 85
그림 3.11. 마이애미 비치 시티(City of Miami Beach)의 EOC 조직 86
그림 3.12. 스카마니아 카운티(Skamania County)의 EOC 조직 88
그림 3.13. EOC 조직내 ESF와 ICS 기능의 연계 종합정리 91
그림 3.14. 우리나라 재난현장지휘체계 92
그림 3.1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운영체계 예시 94
그림 3.16.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 편제(안)에 따른 통합지원 99
그림 3.17. 부산광역시 사고수습본부 104
그림 3.18. 긴급구조지휘대 조직운영체계 105
그림 3.19.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직운영체계 106
그림 3.20.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 운영체계 108
그림 3.21. 지역 방제대책본부 조직도 108
그림 3.22. 기능 중심 지역 현장지휘조직 재설계 방향(예시) 112
그림 3.23.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115
그림 3.24.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116
그림 3.25.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117
그림 3.26.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118
그림 3.27.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119
그림 3.28.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120
그림 3.29.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 기능연계 표준안 123
그림 3.30. 거제시 행정조직도 124
그림 3.31.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 기능연계 125
그림 3.32. 장흥군 행정조직도 126
그림 3.33.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 기능연계 127
그림 3.34. 관악구 행정조직도 128
그림 3.35.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 기능연계 129
그림 4.1.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현황 141
그림 4.2. 연방재난관리청의 10개 지방청 143
그림 4.3. 국가대비태세 144
그림 4.4. 연방조직간 운영계획의 구성 147
그림 4.5.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NRF)의 구조 149
그림 4.6. 긴급지원기능의 적용모습 152
그림 4.7. 햄튼 시티(City of Hampton)의 EOC 조직 153
그림 4.8. 마이애미 비치 시티(City of Miami Beach)의 EOC 조직 161
그림 4.9.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162
그림 4.10. 한국의 재난대응활동계획과 미국의 긴급지원기능 임무 및 역할 163
그림 4.11. 미국의 긴급지원기능과 재난대응활동계획 164
그림 4.12. 미국의 긴급지원기능의 변화적용 사례 165
그림 4.13.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추진 현황 168
그림 4.14.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대응조직체계 (감염병 표준매뉴얼) 178
그림 4.15.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비교 180
그림 4.16.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간 연계 182
그림 5.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요소기술 구성 194
그림 5.2.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선을 위한 중장기 연구추진 절차 200
표 1. 재난안전관련 법령 현황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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