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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론 12
1.1. 지침의 배경 및 목적 13
1.2. 지침의 내용 14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16
2.1. 지하수법 개요 17
2.1.1. 지하수법의 목적 17
2.1.2. 용어의 정의 17
2.1.3. 국가 등의 책무 17
2.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2.1.5. 지하수법의 연혁 18
2.1.6. 지하수법의 체계 21
2.1.7. 지하수 개발ㆍ이용 행정의 흐름 22
2.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23
2.2.1. 배경 및 목적 23
2.2.2. 적용범위 23
2.2.3. 관련 법 조문 29
2.2.4. 업무흐름도 30
2.2.5. 허가 업무 처리요령 32
2.2.6. 신고 업무 처리요령 46
2.3. 준공신고 50
2.3.1. 배경 및 목적 50
2.3.2. 관련 법 조문 50
2.3.3. 업무흐름도 50
2.3.4. 업무처리 요령 51
2.4. 허가의 취소 등 54
2.4.1. 배경 및 목적 54
2.4.2. 적용범위 54
2.4.3. 관련 법 조문 55
2.4.4. 업무흐름도 55
2.4.5. 업무처리 요령 56
2.5. 유출지하수의 이용 57
2.5.1. 배경 및 목적 57
2.5.2. 적용범위 57
2.5.3. 관련 법 조문 57
2.5.4. 업무흐름도 58
2.5.5. 업무처리 요령 58
2.6. 굴착행위 신고 61
2.6.1. 배경 및 목적 61
2.6.2. 적용범위 61
2.6.3. 관련 법 조문 62
2.6.4. 업무흐름도 62
2.6.5. 업무처리 요령 63
2.7.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65
2.7.1. 배경 및 목적 65
2.7.2. 적용범위 65
2.7.3. 관련 법 조문 67
2.7.4. 업무흐름도 67
2.7.5. 업무처리 요령 68
2.8.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73
2.8.1. 배경 및 목적 73
2.8.2. 적용범위 73
2.8.3. 관련 법 조문 73
2.8.4. 업무흐름도 74
2.8.5. 업무 처리 요령 75
2.9. 수질검사 80
2.9.1. 배경 및 목적 80
2.9.2. 적용범위 80
2.9.3. 관련 법 조문 81
2.9.4. 업무흐름도 81
2.9.5. 업무처리 요령 82
2.10.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85
2.10.1. 배경 및 목적 85
2.10.2. 적용범위 85
2.10.3. 관련 법 조문 86
2.10.4. 업무흐름도 86
2.10.5. 업무처리 요령 86
2.11.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90
2.11.1. 배경 및 목적 90
2.11.2. 적용범위 90
2.11.3. 관련 법 조문 90
2.11.4. 업무처리 요령 90
2.1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92
2.12.1. 배경 및 목적 92
2.12.2. 적용범위 92
2.12.3. 관련 법 조문 94
2.12.4. 업무흐름도 94
2.12.5. 업무처리 요령 95
2.13.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100
2.13.1. 배경 및 목적 100
2.13.2. 적용범위 100
2.13.3. 관련 법 조문 101
2.13.4. 업무흐름도 101
2.13.5. 업무처리 요령 102
2.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107
2.14.1. 배경 및 목적 107
2.14.2. 적용범위 107
2.14.3. 관련 법 조문 108
2.14.4. 업무흐름도 108
2.14.5. 업무처리 요령 108
2.15.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12
2.15.1. 배경 및 목적 112
2.15.2. 적용범위 112
2.15.3. 관련 법 조문 113
2.15.4. 업무흐름도 113
2.15.5. 업무처리 요령 114
2.1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이용부담금 118
2.16.1. 배경 및 목적 118
2.16.2. 관련 법 조문 118
2.16.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118
2.16.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119
2.17. 벌칙 121
2.17.1. 벌칙의 종류 121
2.17.2. 과태료의 종류 122
2.17.3. 과태료의 부과기준 124
2.17.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124
[붙임 1]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안내문 125
[붙임 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 126
[붙임 3]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133
[붙임 4]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138
[붙임 5]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139
[붙임 6]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142
[붙임 7]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 145
[붙임 8] 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165
[붙임 9]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67
[붙임 10]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171
[붙임 11] 과태료 부과기준 173
제3장 지하수 영향조사ㆍ심사 176
3.1. 개요 177
3.1.1. 배경 및 목적 177
3.1.2. 적용대상 177
3.1.3. 관련법규 177
3.1.4. 업무흐름도 178
3.2.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179
3.2.1. 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179
3.2.2.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179
3.2.3.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183
3.2.4. 대수성시험 185
3.2.5.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197
3.2.6. 지하수 수질 210
3.2.7. 기타 사항 210
3.3.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211
3.4.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213
3.4.1. 개요 213
3.4.2. 세부 심사방법 213
3.5. 영향조사 자료 입력방법 218
3.5.1. 개요 218
3.5.2. 지하수 영향조사 자료 입력 218
3.6.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 220
3.6.1. 신규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20
3.6.2.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22
3.6.3. 개발ㆍ이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23
제4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224
4.1.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개요 225
4.1.1. 배경 및 목적 225
4.1.2. 적용범위 225
4.1.3. 관련 법 조문 225
4.1.4. 업무흐름도 225
4.1.5. 업무 처리 요령 226
4.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 방법 227
4.2.1. 목적 227
4.2.2. 적용범위 227
4.2.3. 조사절차 227
4.2.4. 전산 프로그램의 활용 228
4.2.5.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자료 입력기준 228
4.3. 지하수 이용량 산정요령 235
4.3.1. 배경 및 목적 235
4.3.2. 적용 기준 235
4.3.3. 생활용 지하수의 이용량 산정 236
4.3.4. 농업용 지하수의 이용량 산정 239
[붙임 1] 도시유형에 의한 지역구분 241
[붙임 2] 가구당 평균인구 242
[붙임 3] 생활용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 245
[붙임 4] 강수량에 의한 지역구분 260
[붙임 5]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 261
4.4. 새올행정 시스템(지하수개발) 266
4.4.1. 개요 266
4.4.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방법 266
제5장 지하수 불용공 관리 273
5.1. 일반사항 274
5.1.1. 용어의 정의 274
5.1.2 불용공의 발생원인 275
5.1.3. 불용공과 지하수 오염 276
5.1.4. 대수층 오염경로 276
5.1.5. 불용공(방치공) 찾는 방법 278
5.2. 불용공의 재활용 279
5.2.1. 불용공 재활용 대상공 선정 279
5.2.2. 불용공 재활용을 위한 현장조사 280
5.2.3. 불용공 재활용 방법 281
5.3. 불용공의 원상복구 291
5.3.1. 원상복구의 목적 291
5.3.2. 원상복구 일반절차 291
5.3.3. 유형별 원상복구 방법 305
5.3.4. 불용공 임시처리 319
제6장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 322
6.1. 개요 323
6.1.1. 배경 및 목적 323
6.1.2. 적용 범위 323
6.1.3. 관련법조문 324
6.1.4. 업무흐름도 324
6.1.5. 업무 수행 체계 325
6.2. 지하수 기초조사 수행지침 328
6.2.1. 지하수 기초조사의 종류 328
6.2.2. 지하수 기초조사의 조사내용 329
6.2.3. 지하수 기초조사의 성과물 332
6.3. 지하수지도 작성지침 337
6.3.1. 도면의 구성 337
6.4. 보완조사 수행지침 342
6.4.1. 개요 342
6.4.2. 조사내용 342
판권기 347
표 2.1. 용도별 허가ㆍ신고대상의 구분 25
표 2.2. 양정 및 양수량에 따른 이론적인 펌프마력수 39
표 2.3.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80
표 2.4. 사후관리 이행확인서 양식 및 작성(예) 89
표 2.5. 보전구역 내 행위제한 내용 99
표 3.1.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표 181
표 3.2. 지하수의 잠재오염원 182
표 3.3. 우물함수 W(u)와 u의 관계표 190
표 3.4. 우물함수 W(u, r/B)와 u 의 관계표 195
표 3.5. 대수층 수리상수의 산정 196
표 3.6. 지하수 영향반경의 산정 202
표 3.7.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의견서 양식 217
표 5.1. 지하수 불용공 실태 현장조사표 293
표 5.2. 주입재료별 특징 298
표 5.3. 불용공 처리(공되메움)작업일지 양식 및 작성(예) 302
표 5.4. 원상복구 처리결과 모식도 양식 및 작성(예) 303
표 5.5. 불용공 유형 분류 306
표 6.1. 광역 지하수 기초조사와 지하수 기초조사의 비교 330
표 6.2. 광역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 기초조사의 주요내용 335
표 6.3.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 기초조사(보완)의 주요내용 345
그림 2.1. 펌프의 효율 38
그림 2.2. 유형별 상부보호공 설치 사례 53
그림 3.1. Theis방법을 이용하여 수리상수를 구하는 법 191
그림 3.2. 시간-수위강하법에 의해 수리상수를 구하는 방법 192
그림 3.3. 거리-수위강하법에 의해 수리상수를 구하는 방법 193
그림 3.4. Walton의 누수대수층 표준곡선 194
그림 3.5. 단계별 양수량에 따른 수위변화 198
그림 3.6. 양수량과 비수위강하의 관계 198
그림 3.7. 거리-수위강하 해석으로 영향반경을 구하는 방법 200
그림 3.8. 지하수 영향구역(ZOI)과 함양구역(ZOC)의 경계 205
그림 3.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한 WHPA 208
그림 3.10. WHPA프로그램에 의한 포획구간 설정 예 209
그림 4.1. 새올행정 시스템(지하수개발) 구성도 266
그림 4.2. 새올행정시스템 지하수이용실태조사결과입력 화면 267
그림 4.3. 새올행정시스템 지하수 이용실태자료검색 화면 268
그림 4.4. 새올행정시스템 지하수 이용실태편성 화면 268
그림 4.5. 새올행정시스템 미준공 관정 수정 처리 화면 269
그림 5.1. 함양지역에 오염원이 유입하는 경우 276
그림 5.2. 불연속적인 불투수층을 침투하는 경우 277
그림 5.3. 우물 양수시 오염된 지하수의 유입 277
그림 5.4. 오염물질이 침투 후 다른 대수층에 확산 277
그림 5.5. 쓰레기장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 278
그림 5.6. 재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 282
그림 5.7. 관측정 재활용 모식도 290
그림 5.8. 되메움 주요 절차 292
그림 5.9. 그라우트 파이프 주입 모식도 299
그림 5.10. 케이싱 인양 제거 300
그림 5.11. 장심도 불용공의 부분되메움 모식도 304
그림 5.12. 불용공의 형태 305
그림 5.13. 충적층 소형우물 구조도 및 되메움 모식도 307
그림 5.14. 충적층 대형우물 구조도 및 되메움 모식도 308
그림 5.15. 충적층 소ㆍ대형우물 원상복구 주요 공종 309
그림 5.16. 재래식우물 구조도 및 되메움 모식도 310
그림 5.17. 암반층 소형우물 구조도 및 되메움 모식도(케이싱 인발의 경우) 311
그림 5.18. 암반층 소형우물 원상복구 주요 공종(Ⅰ) 312
그림 5.19. 암반층 소형우물 구조도 및 되메움 모식도(케이싱 절단의 경우) 313
그림 5.20. 암반층 소형우물 원상복구 주요 공종(Ⅱ) 314
그림 5.21. 암반층 대형우물 구조도 및 되메움 모식도 316
그림 5.22. 암반층 대형우물 원상복구 주요 공종 317
그림 5.23. 불용공 임시처리 319
그림 6.1. 지하수 기초조사 흐름도 336
그림 6.2. 지하수 기초조사(보완)흐름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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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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