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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9
Ⅱ. 4차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 개발 의도 분석과 향후 전망 12
1. 북한의 핵 개발 의도 12
2.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14
3. 북한 핵위협에 대한 논쟁 16
4. 한국의 대응 17
Ⅲ. 최근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과 실효성 전망 20
1.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약 요인 20
가.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 변화 20
나. 제재의 제3국 효과 21
다. 제재 조치의 제한성 21
라. 사회정치적 영향의 부재 22
2. 최근의 대북제재 여건 변화와 실효성 전망 23
가.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 변화 24
나. 제3국 효과의 소멸 24
다. 제재 조치의 포괄성과 동태성 25
라. 사회정치적 영향의 출현 26
3. 종합 판단과 전망 27
Ⅳ. 4차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에서의 대북정책 방향 29
1. 북한 김정은의 게임 플랜(Game Plan) 29
2. 대북정책 기조 30
가. 강력한 대북제재의 이행 30
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유도 31
다. 대화 문호 개방 및 '대화를 위한 대화' 배제 32
3. 대북정책 방향 33
가. 능동적 억지의 실현 33
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34
다. 선(先) 비핵화 조치-후(後) 평화협정 추진 35
Ⅴ.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37
1. 제재의 국제정치학 37
2.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추진 경과 38
3. 대북 제재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40
Ⅵ. 결론 43
판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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