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4
1) 연구의 범위 14
2) 주요 연구내용 14
3. 연구의 방법 17
1) 문헌연구 17
2) 인터뷰 17
3) 관련 실무가 및 전무가로 자문위원 구성 17
제2장 불법사행산업 단속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9
1. 개관 19
1) 사행산업의 규제정책 19
2) 사행산업별 규제법률 및 규제기관 20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1
2. 불법사행산업 단속 목표 및 대상 23
1) 개관 23
2) 근거법령 23
3) 조직 및 업무분장 24
4) 감시활동실적 25
5) 감시신고센터의 직무범위 29
3.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단속과정 분석 및 문제점 39
1) 감시 및 신고 프로세스 39
2) 사행산업의 규제 및 감시권한의 분산 43
3) 사감위 감시체계의 한계 48
4) 수사의뢰 과정에서의 문제점 53
5)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요청의 문제점 58
4.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및 수사과정 분석 60
1) 오프라인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수사체계 60
2)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수사체계 63
5.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 77
1) 개관 77
2) 영국 78
3) 프랑스 83
제3장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92
1. 특사경 도입의 추진방향 및 전략 92
1)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중심의 단속권 확보 92
2) 특사경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94
3) 특사경 도입의 단계적 추진과 대안마련 96
2.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이론과 운영현황 99
1)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이론적 고찰 99
2) 정부부처의 특사경 운영실태 105
3)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 판단 111
4) 유사 법률안에 대한 검토 114
3. 특사경의 직무범위 설정 116
1) 사감위법 및 특사경법 개정 발의안 검토 116
2) 특사경법 직무범위의 재설정 123
4. 수사사례 분석을 통한 직무수행절차 및 방법 도출 124
1) 수사사례 분석 124
2) 불법 온라인도박 일반 수사절차 141
3) 수사절차상 쟁점과 대응방향 147
5. 특사경 조직 규모와 인적 구성 163
1) 특사경 조직구성시 참고 사례 163
2) 특사경 조직 구성안 도출과정 175
3) 특사경 도입방안 177
제4장 특사경제도 대안 검토·분석 185
1. 경찰청 협력 불법온라인 전담수사대 설치방안 185
1) 관광경찰대의 사례분석 185
2)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신설 및 운영방안 196
2.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 설치대안 223
3. 경찰의 단속 및 수사협력 확보방안 224
제5장 감시신고센터의 역할강화 방안 229
1.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감시권한의 부여 229
1) 사이버순찰(위장단속)권의 도입 229
2) 불법사이트 임시차단 요구권의 신설 230
3) 불법 이용계좌 거래정지 요구권 신설 232
2. 강제조사권의 도입 234
1) 의의 234
2) 행정조사 차원의 강제조사권 부여의 문제점 234
3) 사법조사 차원에서의 강제조사권(초동수사권) 부여방안 235
3. 감시신고센터의 조직개편 방안 237
1) 개별 사행산업별 단속요원에 대한 총괄적 지휘권 확보 237
2) 감시신고센터의 확대방안 2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9
참고 문헌 243
【표 1】 사행산업별 소관부처 현황 20
【표 2】 사행산업별 규제법률 및 사업자 현황표 21
【표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인력 현황 22
【표 4】 감시신고센터 인력현황 23
【표 5】 감시신고센터 조직 및 업무분장 25
【표 6】 불법도박사이트 처리 현황 26
【표 7】 불법현장 감시활동 현황 26
【표 8】 '13년 감시활동현황(1~12월) 27
【표 9】 '14년 감시활동현황(1~12월) 27
【표 10】 2014년 현장 감시활동 실적 28
【표 11】 2014년 온라인 감시활동 실적 28
【표 12】 연도별 감시활동 실적 29
【표 13】 '사행행위 영업'의 구분과 정의 31
【표 14】 개별법에 규정된 사행산업의 법적정의 33
【표 15】 불법사행산업의 유형 34
【표 16】 오프라인 감시신고 업무처리 절차 41
【표 17】 온라인 감시신고 업무처리 절차 42
【표 18】 사행산업 관련법상 사행산업에 대한 행정조사 및 제재권한 45
【표 19】 사행행위 규제 관련 유관기관 비교 47
【표 20】 유관기관 신고센터 관련 현황 47
【표 21】 경찰청의 사행산업 관련 단속 부서 55
【표 22】 최근 5년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사이트 현황 59
【표 23】 풍속광역단속수사팀 구성현황 및 게임장 단속건수 61
【표 24】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실적 62
【표 25】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업무분장 67
【표 26】 경찰청 사이버범죄 유형 분류 68
【표 27】 연도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70
【표 28】 최근 3년간 사이버도박 발생 및 검거 현황 72
【표 29】 2014년 실적 72
【표 30】 2015년 6월까지 실적 73
【표 31】 사이버범죄 수사인력 현황(2013년) 73
【표 32】 사이버범죄수사인력 현황(2015년 6월 기준) 73
【표 33】 수사 인력 1인당 담당사건 건수(2012년 기준) 74
【표 34】 연도별 경찰서 사이버수사요원 1인당 접수(배당) 건수 74
【표 35】 집중단속 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 76
【표 36】 국내 및 세계 주요국 불법도박 단속기구 비교 78
【표 37】 사행행위규제법상 금지행위 80
【표 38】 온라인 도박 규제위원회 개관 84
【표 39】 온라인 도박 규제위원회 조직도 86
【표 40】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구분 100
【표 41】 주요기관별 사법경찰제도 운영 현황 103
【표 42】 중앙부처 특사경 조직 현황 106
【표 43】 기관 및 분야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인원(2014. 12. 31.현재) 107
【표 44】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인원 108
【표 45】 중앙행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현황(실적포함) 109
【표 46】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현황(실적 포함) 110
【표 47】 특사경 기관 파견 법률자문검사 현황 111
【표 48】 윤관석 의원안('13. 5. 14 발의) 117
【표 49】 연도별 경찰서 유치장 입감자 현황 157
【표 5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불법온라인 도박 수사실적 164
【표 51】 경찰청 불법온라인 도박 수사실적 165
【표 5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형사범 처리 현황 167
【표 5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행정범 처리 현황 167
【표 54】 2014년 식품위해사범 수사실적 172
【표 55】 불법스팸수사현황 175
【표 56】 기관별 업무분장 및 협조체계 186
【표 57】 서울관광경찰대의 조직도 187
【표 58】 서울관광경찰대의 인원현황과 언어구성 189
【표 59】 서울관광경찰대의 인력구성 189
【표 60】 서울관광경찰대의 주요임무 189
【표 61】 서울관광경찰대의 근무형태(순찰팀) 190
【표 62】 관광경찰의 3교대 근무 현황 190
【표 63】 관광경찰 활동실적 192
【표 64】 관광불편 신고 증감비율 193
【표 65】 사감위와 경찰청 간의 업무분장과 협조체계 197
【표 66】 전담수사대와 관광경찰대의 비교 198
【표 67】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장·단점 비교표 200
【표 68】 불법온라인 도박 사이트 단속실태 201
【표 69】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201
【표 70】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202
【표 71】 불법컨텐츠범죄 202
【표 72】 사이버 특채 인원 203
【표 73】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의 예시 205
【표 74】 2013년 지방청별 사이버사건 현황(KICS 기준) 207
【표 75】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편제와 조직도 207
【표 76】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업무분장 209
【표 77】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인력구성 210
【표 78】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임무 211
【표 79】 디지털포렌식 장비 기본구성 내역 212
【표 80】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 213
【표 81】 예산안 214
【표 82】 연구진 예산안 216
【표 83】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조직도 219
【표 84】 업무분장표 220
【표 85】 인력구성표 220
【표 86】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조직도 221
【표 87】 업무분장표 222
【표 88】 인력구성표 222
【표 89】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조직도(안) 223
【그림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도 22
【그림 2】 감시신고센터 업무처리 흐름도 40
【그림 3】 신고처리 절차도 43
【그림 4】 풍속업소 단속실적 63
【그림 5】 경찰청 조직도 64
【그림 6】 사이버안전국 직제 개편 65
【그림 7】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조직도 66
【그림 8】 2013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71
【그림 9】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조직도 79
【그림 10】 프랑스 중앙수사국 중앙경주 및 게임부 조직도 91
【그림 11】 조직도 139
【그림 12】 불법 온라인 도박 수사절차 142
【그림 13】 특사경 조직 구성시 검토사항 148
【그림 14】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 현황 156
【그림 15】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조직구조 163
【그림 16】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직도 166
【그림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직도 171
【그림 18】 2014년 식품위해사범 송치사건 제품별 구분 현황 173
【그림 19】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조직도 174
【그림 20】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사무분장도 174
【그림 21】 특사경 조직 구성안 도출과정 176
【그림 22】 불법 온라인 도박 중앙수사단 조직구성 및 소요인력안 178
【그림 23】 불법 온라인 도박 중앙수사단 본부 사무분장 및 소요인력안 179
【그림 24】 불법 온라인 도박 수사센터 조직구성 및 소요인력안(총 55명) 181
【그림 25】 불법 온라인 도박 수사센터 조직도 구성안 182
【그림 26】 불법 온라인 도박 수사센터 조직도 소요인력안(총 30명) 183
【그림 27】 112를 통한 전자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흐름 23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