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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생명공학기술과 배아복제 13
1. 생명공학 발전의 현황 14
(1) 의의 14
(2) 입법적 규제의 필요성 15
(3) 생명공학의 발전 및 규제 현황 16
2. 배아복제의 정의와 생명공학 관련기술 18
(1) 의의 18
(2) 인간배아복제의 정의 18
(3) 생명공학 관련 기술 26
3. 줄기세포의 연구와 배아복제 31
(1) 줄기세포의 의의 31
(2) 줄기세포연구의 필요성 35
(3) 배아연구기술의 적용 영역과 전망 36
4. 배아 연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외국 사례 41
(1) 국제협약 41
(2) 외국의 입법 사례 42
제3장 배아의 지위와 인간존엄성 46
1. 배아의 생명복제와 생명윤리 47
(1) 생명윤리의 생명복제 47
(2) 배아 및 인간복제의 연속성과 복제 기술의 개연성 50
(3) 인간복제의 위험성과 생명윤리 53
(4) 존엄 개념에 따른 배아복제 61
2. 배아의 지위 이론 63
(1) 배아의 도덕적 지위 63
(2) 배아의 도덕적 지위 동등론 64
(3) 배아의 존재론적 지위의 선험성과 동등성 78
3. 배아의 법적 지위 85
(1) 의의 85
(2) 학설 86
(3) 소결 88
4. 배아복제기술의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존엄성 침해 89
(1)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89
(2) 인간의 존엄성ㆍ생명권의 주체성 여부 93
(3) 인간존엄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 96
제4장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 101
1. 의의 102
2.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학설 102
(1) 의의 102
(2) 전면적 금지론 103
(3) 전면적 허용론 104
(4) 절충설(제한적 허용론) 105
(5) 소결 108
3. 배아연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판례 109
(1) 의의 109
(2) 헌재의 결정에 대한 요지와 분석 110
제5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113
1. 입법 체계성 분석 114
(1) 생명윤리법의 일반적 성격 114
(2)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115
(3) 배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유전자검사의 제한 116
(4) 배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유전자검사의 제한 116
(5)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규위임체계상의 문제 116
(6) 처벌규정과 양형기준의 형평성 117
2. 규제 및 실효성 분석 120
(1) 착상전 유전자진단과 평등원리 120
(2) 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 123
(3) 법률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123
3.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124
(1) 입법이 갖는 의미 124
(2)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125
제6장 입법 개선을 위한 방안(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27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헌법적 문제 128
(1) 학문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위원회제도 128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 129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130
3. 유전자정보보호와 유전자진단법 제정 132
(1) 유전정보의 의의 132
(2) 유전자정보의 보호 133
(3) 유전자진단법 제정 134
4.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위한 법률」(가칭7)의 제정 135
5.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 135
(1) 의의 135
(2) 연구대상자 보호 근거 강화 및 범위 확대 136
(3) 연구대상자 보호 내실화 137
(4) 동의 획득 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추가 기준 마련 137
제7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8
〈표 2-1〉 생명공학 분야 특허 등록 현황 27
〈표 2-2〉 주요국 생명공학기술 분야 PCT 출원 건수(2004-2013) 27
〈표 3-1〉 동물복제 현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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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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