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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 개관 16
1. 개인정보의 의의 17
(1) 개인정보의 정의 17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관련 국제규범 20
(3) 개인정보의 요소 23
2. 개인정보의 유형 분류 29
(1) 유형 분류 29
(2) 관리주체별 분류 31
(3) 성격별 분류 34
(4) 내용별 분류 35
(5) 정보주체별 분류 40
(6) 기타 40
3. 개인정보의 가치와 충돌 및 한계 41
(1) 개인정보의 가치 41
(2) 충돌 및 한계 43
제3장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이용 및 침해 45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6
(1) 개념 4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필요성 48
(3) 헌법적 근거 49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53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55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56
2. 개인정보의 이용과 침해 59
(1) 개인정보 침해 동향 59
(2) 개인정보의 이용과 침해 61
3.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65
(1) 의의 65
(2)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유형 66
(3) 이용 및 보유단계의 침해 유형 69
(4) 파기단계의 침해 유형 73
(5) 기타 75
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와 주요국의 입법례 81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현황 82
(1) 개요 82
(2) 기본정책 및 규제방식 83
2. 부분별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양태 83
(1)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83
(2)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87
(3)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 89
3.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2
(1) 경과 92
(2)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93
(3)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95
(4) 시사점 96
4. 주요국의 입법례 96
(1) 개요 96
(2) EU(유럽연합) 99
(4) 미국 101
(5) 영국 107
(6) 독일 110
(7) 프랑스 112
(8) 일본 115
5.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모델과 입법방식 118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모델 118
(2) 입법 규제방식 120
제5장 개인정보영향 평가제도 개선방안 122
1. 개인정보영향평가제의 의의 123
(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정의 123
(2) 개인정보영향평가 목적 및 필요성 125
(3) 개인정보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 127
2. 외국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 131
(1) 현황 131
(2) 미국 131
(3) 캐나다 134
(4) 호주 및 뉴질랜드 136
3.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138
(1) 평가 시기 138
(2)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주체 139
(3) 평가 대상과 범위 140
(4) 평가 절차 143
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문제점 143
5. 활용 및 개선방안 145
(1) 수행결과의 활용 145
(2)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법제화 146
(3) 영향평가의 실질성 담보 방안 147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격체계 개선 149
제6장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입법적 검토 153
1.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154
(1) 개인정보의 의의 154
(2)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156
(3)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157
2. 국내 입법의 검토 방향 158
(1) 입법의 방향 158
(2)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분리 159
(3) 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 등의 확보 160
(4) 개인정보 공동이용 방법의 구체화 162
(5)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대비 163
(6) 사용자 측면의 개인정보보호 기술 강화 164
(7)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및 보호 165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166
(1)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선 166
(2) 잊혀질 권리 도입 170
4. 개인정보의 모집 제한과 정보주체의 동의 173
(1) 개요 173
(2) 제3자의 범위 문제 175
(3) 동의의 법적 의의 175
5. 국회에 (가칭)개인정보보호청 설립 176
(1) 관련규정 검토 176
(2) 개인정보보호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 177
(3)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가칭)개인정보보호청 신설 179
6. 역결제 방식의 모바일 POS 시스템 도입 181
(1) 의의 181
(2) 결제 방식의 모바일 POS 시스템 181
(3) 금융기관의 휴대폰 직접 결제 서비스 182
제7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0
판권기 195
〈표 2-1〉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26
〈표 2-2〉 Weible의 개인정보 분류표 36
〈표 2-3〉 우리나라 총무처의 개인정보 분류표 37
〈표 2-4〉 영국 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37
〈표 2-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38
〈표 2-6〉 개인정보의 유형 및 구체적 예 39
〈표 3-1〉 개인정보 침해신고ㆍ상담 접수 유형 64
〈표 5-1〉 유사평가제도 비교표 130
〈표 5-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여부 질의서 141
〈표 6-1〉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6조제2항 관련): 신용거래정보(개인) 155
〈그림 3-1〉 개인정보 침해 사례 59
〈그림 3-2〉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60
〈그림 3-3〉 개인정보 누출 사고 여부 61
〈그림 3-4〉 개인정보 유출 규모별 통지ㆍ신고 절차 80
〈그림 5-1〉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기(행정안전부, 201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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