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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11
제2장 헌법상 감사원 지위와 권한 12
1. 감사원의 권한과 기능 13
(1) 의의 13
(2) 감사원의 권한 14
(3) 감사원의 지위 21
2. 감사원의 변천 27
(1) 개요 27
(2) 변천 내용 27
(3) 헌법상 지위 변화 30
(4) 우리나라 감사원 제도의 연혁상 특이점 31
제3장 감사원의 소속유형과 독립성 33
1. 최고감사기구 개요 34
(1) 개관 34
(2) 법률적 설치근거 및 기관형태 35
2. 감사기관의 유형 35
(1) 개요 35
(2) 소속에 따른 분류(형식적 분류) 37
(3) 우리나라의 감사원 소속유형 39
(4) 감사원의 소속에 따른 장단점 40
(5) 최고감사기구의 설립원칙 44
3. 감사원의 독립성 45
(1) 감사원 독립성의 의의 45
(2) 감사원의 소속과 독립성의 관계 48
(3) 감사원의 대통령 소속 규정과 독립성 50
(4) 국회의 결산권한에 대한 감사원의 독립성 53
4. 감사유형과 재분류 방안 57
(1) 감사유형과 감사대상 57
(2) 재분류 방안 59
제4장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주요 국가의 회계검사기관 61
1. 감사원의 회계검사 62
(1) 회계검사의 의의 62
(2) 회계검사의 기능 65
(3) 회계검사의 종류 66
(4) 회계검사의 대상과 기준 69
(5) 회계검사기능의 문제점 70
2. 주요 국가의 회계검사기관 74
(1) 미국의 회계검사원 74
(2) 영국의 국립회계검사원 77
(3) 프랑스의 회계법원 82
(4)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 84
(5) 일본의 회계검사원 88
3. 감사원 소속이관 관련 해외사례 91
(1) 개관 91
(2) 구체적인 사례 91
제5장 우리나라 현행 감사원 제도의 문제점 93
1. 국가구조원리 측면 94
(1) 개요 94
(2) 민주주의 원리 측면 95
(3) 법치주의 측면 97
2. 감사원 운영 측면 99
(1) 의회의 감사원 감사결과 활용상 문제 99
(2) 의회와 감사원의 연계 부족 100
(3)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미분리 102
(4) 성과감사의 문제점 103
3. 기타 104
(1) 국가작용의 기능적 배분상 불합리 104
(2) 재정의 불투명성 107
(3) 국정감사의 비효율성 108
제6장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에 관한 방안 111
1. 헌법의 개정 112
(1) 개요 112
(2) 회계검사 권한의 부분적 국회이관 117
(3) 헌법개정 논의와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 120
2. 현행 헌법 유지의 경우 126
(1) 의의 126
(2) 국회 회계조사제도 도입 126
(3) 감사원의 국회 보고제도의 강화 128
(4) 감사원의 국회 소관 위원회 변경 등 129
(5) 감사원의 내부인사권 및 예산의 독립성 강화 131
3. 기타 132
(1) 감사 체계의 고도화 및 분권화 132
(2) 회계검사에 국한된 국회감사청구제 134
제7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2
〈표 3-1〉 세계 각국의 정부형태와 감사원(회계검사원) 제도 37
〈표 3-2〉 감사 유형과 국회와의 관계유형 53
〈표 3-3〉 주요 국가의 국회와의 협력 및 독립관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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