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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콘텐츠 일반 6
1. 콘텐츠의 의의 및 유형 7
2. 콘텐츠 관련 국내법 8
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과 효력 10
Ⅱ.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11
1. 상담 안내 12
1-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12
1-2. 콘텐츠상담민원창구 운영 12
2. 분쟁조정신청안내 13
2-1. 신청 방법 안내 13
2-2. 신청 시 기재사항 13
2-3. 분쟁조정처리 절차 안내 14
3. 2014년도 상담현황(2014. 3. 1~2015. 2. 28) 15
3-1. 2014년 상담 운영현황 15
3-2. 장르별 상담현황 15
3-3. 유형별 상담현황 16
3-4. 답변 내역별 상담현황 17
Ⅲ. 상담 사례 18
제1장 게임 19
1. 계정정지(이용제한/제재) 20
1-1.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된 계정을 복구 받고 싶어요 20
1-2. 버그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2
1-3. 아이템을 현금거래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4
1-4. 제가 대리랭커라 계정 정지하겠다면서 증거 파일은 보여주지 않아요 26
1-5. 정지된 계정에 있는 미사용 아이템을 환불 받고 싶어요 27
2. 광고ㆍ이벤트 29
2-1. 게임사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써놓지 않아 잘못 구매했어요 29
2-2. 게임사가 갑자기 이벤트 공지를 수정해서 보상을 못 받게 되었어요 31
2-3. 언제든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한정판매라고 속여서 판매 해도 되나요? 33
3. 미성년자 결제 35
3-1. 고등학생인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아이템을 취소할 수 있나요? 35
3-2. 3살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의 동의 없는 결제가 되었어요. 37
4. 비정상적인 콘텐츠 피해 38
4-1. 콘텐츠에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는데 환불이 되나요? 38
4-2. 서비스 장애로 접속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9
5. 청약철회 43
5-1. 결제 도중 오류가 나서 중복결제 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43
5-2. 캐릭터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 만에 취소했는데 환불 안 되나요? 45
5-3. 주말이라 고객센터 연락이 안 되는데 청약철회 시기가 지나면 어쩌죠? 46
6. 운영정책(이용약관) 47
6-1. 뽑기(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47
6-2. 하향패치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48
6-3.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캐릭터는 제 소유 아닌가요? 49
6-4. 서버 오류라며 제가 얻은 아이템을 회수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50
6-5.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다고 제 계정을 삭제했어요 51
6-6. 버그 악용자를 제재하지 않아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53
제2장 음악ㆍ영상 55
1. 자동 결제 56
1-1. 저도 모르게 내고 있던 소액결제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56
2. 비정상적인 콘텐츠 58
2-1. 다운로드 받은 영화가 재생이 안 되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58
3. 웹툰 연재 지연 60
3-1. 웹툰 업데이트가 지연되는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60
4. 영화 다운로드 이용 내역 62
4-1. 영화 사이트에서 이용한 사이버머니 사용 내역을 알고 싶어요. 62
제3장 이러닝 65
1. 청약철회 66
1-1. 강의 시작일 전에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66
2. 계약 해지 71
2-1. 계약 당시 사은품을 받았다면 해지 할 방법이 없나요? 71
2-2. 1개월 과정 인터넷 강의를 환불받고 싶어요 73
제4장 기타(유관기관 이관 사례) 75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76
2. 방송통신위원회 76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7
4. 공정거래위원회 77
5. 한국저작권위원회 78
6. 게임물관리위원회 78
7. 한국인터넷진흥원 79
7-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79
7-2. 인터넷침해대응센터 79
7-3.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80
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80
9. 한국온라인광고협회 81
10. 한국이러닝산업협회 81
11.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82
Ⅳ. 부록 8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84
유관기관 연락처 102
판권기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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