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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제2장 현행법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19
제1절 총론 19
제2절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19
I.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규정 19
II. 현행 법령상의 차별금지 규정 24
III. 소결 26
제3절 기간제·단시간법상 차별시정 사례와 검토 27
I. 차별시정제도의 개관 27
II. 노동위원회 판정례 33
III. 검토 41
제3장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 사례연구 42
제1절 시간제일자리 도입 현황 42
I. 시간제근로자 규모 42
II. 시간선택제 근로조건 45
제2절 사례연구 개요 46
I. 사례조사 목적 및 대상 46
II. 사례조사 방법 및 조사내용 46
제3절 금융업 사례 48
I.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48
II.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적용 실태 49
III. 시사점 54
제4절 의료업 사례 55
I.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55
II.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적용 실태 56
III. 시사점 61
제5절 항공운수서비스업 사례 62
I.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62
II.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적용 실태 64
III. 시사점 69
제6절 사업지원서비스업 사례 71
I.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71
II.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적용 실태 72
III. 시사점 78
제7절 제조업 사례 79
I.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79
II.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적용 실태 81
III. 시사점 87
제8절 공공부문 사례 88
I.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88
II.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적용 실태 89
III. 시사점 94
제10절 종합적 검토와 시사점 95
I. 개요 95
II.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유형 96
III.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96
IV.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사관리 98
V. 시간선택제 근로자 운영시 애로사항 99
제4장 비교법적 검토 및 외국 사례연구 101
제1절 독일의 시간제근로 101
I. 시간제 근로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 정비 필요성과 시급성 101
II. 시간제 근로의 개념과 규제 연혁 101
III. 규율 원리 103
IV.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 금지 원리 107
제2절 일본의 법적 규제 및 사례연구 121
I. 개관 121
II.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율 122
III. 주요 판례 및 사례 132
제3절 네덜란드의 법적 규제 및 사례연구 142
I. 네덜란드에 있어 시간제 근로형태의 활성화 142
II. 시간제 근로에 관한 법적 규제 142
III. 시간제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 144
IV. 관련 판례 법리 147
V. 비교법적 시사점 148
제5장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 적용방안 149
제1절 개관 149
I.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대한 시간비례원칙 149
II. 기간제·단시간법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 금지 151
III.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 153
제2절 모집과 채용 157
I.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금지 157
II. 근로계약의 체결 159
제3절 금전적 급부 161
I. 임금 161
II. 복리후생적 급여 167
제4절 복리후생적 비금전 급부 172
I. 복리후생 시설의 이용 172
II.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 173
제5절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 175
I. 근로시간과 휴게 175
II. 휴일 177
III. 휴가 179
제6절 인사노무관리 187
I. 교육훈련 187
II. 인사고과 188
III. 승급·승진, 배치전환 등 189
제6장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 192
제1절 현행법상 평균임금 및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 192
I. 평균임금의 산정의 원칙 192
II.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192
III. 퇴직(일시)금제도 194
IV.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95
V.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제도의 취지 195
제2절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퇴직금 보완장치 195
I.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195
II. 현행 법령의 퇴직금제도 보완장치 196
III. 판례의 퇴직금제도 보완장치 196
제3절 시간선택제의 특징과 퇴직금 산정 문제 198
I. 시간선택제의 특징 198
II. 퇴직금 산정문제 199
III. 시간선택제 근로시 퇴직급여 산정의 주요 논점 200
제4절 퇴직금산정 개선방안 202
I. 1안 :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포함하는 방안 202
II. 2안 :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포함하는 방안 202
III. 3안 : 각 근로기간 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기간 별 퇴직금을 합산하는 방안 203
IV. 수정안 :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별 산정, 평균임금 조정 방안 208
V. 개선방안 요약 210
제5절 시간선택제 퇴직금 산정방식 도입 절차(수정안 기준) 212
I.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개정 212
II.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개정 212
III. 근로기준법 제4조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212
제7장 결론 213
참고문헌 215
〈표 3-1〉 연도별 시간제근로자 규모 42
〈표 3-2〉 사업장 규모별 시간제근로자의 분포 43
〈표 3-3〉 업종별/직종별 시간제근로자 분포 44
〈표 3-4〉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 45
〈표 3-5〉 사례조사 기업 일반현황 46
〈표 3-6〉 사례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47
〈표 3-7〉 A기업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48
〈표 3-8〉 A기업 준정규직 직무급 및 직위수당 50
〈표 3-9〉 B기업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55
〈표 3-10〉 B기업 각종 수당 지급 현황 57
〈표 3-11〉 B기업 상여금 지급 현황 58
〈표 3-12〉 C기업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63
〈표 3-13〉 C기업 각종 수당 지급 현황 65
〈표 3-14〉 D기업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71
〈표 3-15〉 D기업 각종 수당 지급 현황 73
〈표 3-16〉 E기업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80
〈표 3-17〉 E기업 각종 수당 지급 현황 82
〈표 3-18〉 E기업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현황 83
〈표 3-19〉 F기관 시간선택제 고용현황 88
〈표 3-20〉 F기관 각종 수당 지급 현황 90
〈표 4-1〉 단시간정사원에 대한 제수당 지급기준 127
〈그림 2-1〉 차별판단의 흐름 28
〈그림 4-1〉 독일의 파트타임 : 고용 102
〈그림 4-2〉 일본의 제수당제도가 있는 기업통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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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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