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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위치도
목차
요약 19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9
제1절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내용 59
1. 사업의 배경 59
2. 사업의 주요 내용 60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61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근거 및 수행 과정 62
1. 타당성재조사의 추진 근거 62
2.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과정 64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6
1. 일반 현황 66
2. 사회·경제지표 분석 67
3. 교통관련 현황분석 71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74
1. 상위계획 74
2. 지역관련 계획 85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96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97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0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0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00
1. 설계기준 100
2. 선형계획 106
3. 토공계획 107
4. 비탈면 계획 108
5. 배수 시설 및 통로 암거 계획 111
6. 구조물공 계획 112
7. 포장계획 115
8.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 검토 115
9. 교차로계획 116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절성 검토 117
제IV장 비용 추정 121
제1절 기존 연구의 비용 추정 121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28
1. 비용 추정 방향 128
2. 공사비 129
3. 용지보상비 138
4. 시설부대경비 141
5. 예비비 146
6. 총사업비 집계 147
7. 유지관리비 149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55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57
제1절 기존연구의 수요 검토 157
제2절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160
제3절 분석 범위 설정 165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65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66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69
1. 분석 기초자료 수정 170
2. 장래 도로 및 개발계획 반영 176
제5절 통행배정 185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185
2. 1시간 통행량 187
3. 교통량·지체함수(VDF) 187
4.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190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93
1. 사업노선 장래수요 예측 결과 193
2. 기존 연구와의 비교 200
제VI장 편익 산정 205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205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06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09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11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13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18
제VII장 경제성 분석 219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19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21
제3절 민감도 분석 223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24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25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25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26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힘 요인 228
1. 재원조달 가능성 228
2. 환경성 232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34
제1절 지역낙후도 234
1. 개요 234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37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38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39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4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45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45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47
1. 평가 대안 247
2.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47
3. AHP 분석 결과 250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53
참고문헌 257
부록 261
부록 A. 관련 공문 261
부록 B. 농기계 통행에 따른 비용검토 267
부록 C.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74
〈표 I-1〉 총사업비 변경 내역 62
〈표 II-1〉 경주시의 행정구역(2013) 66
〈표 II-2〉 사업권역별 인구 수 68
〈표 II-3〉 사업권역별 학생 수 69
〈표 II-4〉 사업권역별 종사자 수 70
〈표 II-5〉 사업권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71
〈표 II-6〉 사업권역별 연도별 도로 현황 72
〈표 II-7〉 사업노선 주변 주요 도로 교통량 현황 73
〈표 II-8〉 중장기 주요 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안) 79
〈표 II-9〉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 83
〈표 II-10〉 경상북도의 주요 도로사업계획 87
〈표 II-11〉 도로정비 기본계획 최적가로망 94
〈표 II-12〉 타당성재조사의 대안별 적용 항목 97
〈표 II-13〉 표준단면 98
〈표 II-14〉 타당성재조사 노선 검토 98
〈표 III-1〉 도로의 구분 101
〈표 III-2〉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101
〈표 III-3〉 도로의 분류 102
〈표 III-4〉 기하구조 기준 103
〈표 III-5〉 실시설계의 표준 횡단구성 104
〈표 III-6〉 실시설계 본선4차로 표준단면 104
〈표 III-7〉 횡단구성별 기준 비교 현황 106
〈표 III-8〉 평면선형 계획 현황 106
〈표 III-9〉 종단선형 계획 현황 107
〈표 III-10〉 토공발생 현황 108
〈표 III-11〉 깎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대책 109
〈표 III-12〉 쌓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대책 109
〈표 III-13〉 연약지반 현황 및 안정대책 110
〈표 III-14〉 교량설치 현황 113
〈표 III-15〉 주변 도로 포장현황 115
〈표 III-16〉 포장 단면 구성 115
〈표 III-17〉 교차로 형식 및 접속도로 현황 117
〈표 III-18〉 노선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118
〈표 III-19〉 비교노선 검토(설계방침) 119
〈표 IV-1〉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계획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22
〈표 IV-2〉 실시설계의 주요 공사물량 123
〈표 IV-3〉 실시설계(요구) 보상비 산출 내역 124
〈표 IV-4〉 요구안(실시설계)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26
〈표 IV-5〉 현행안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127
〈표 IV-6〉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129
〈표 IV-7〉 토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0
〈표 IV-8〉 토공 공사비 추정 결과 130
〈표 IV-9〉 비탈면안정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0
〈표 IV-10〉 비탈면안정공 공사비 추정결과 130
〈표 IV-11〉 배수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1
〈표 IV-12〉 배수공 공사비 추정 결과 131
〈표 IV-13〉 구조물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2
〈표 IV-14〉 구조물공사비 추정 결과 132
〈표 IV-15〉 포장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3
〈표 IV-16〉 포장공 공사비 추정결과 133
〈표 IV-17〉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4
〈표 IV-18〉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추정 결과 134
〈표 IV-19〉 부대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4
〈표 IV-20〉 부대공 공사비 추정 결과 135
〈표 IV-21〉 전기공 공사비 검토 내용 135
〈표 IV-22〉 전기공 공사비 추정 결과 135
〈표 IV-23〉 제잡비 추정 결과 136
〈표 IV-24〉 기타공사비 추정 결과 137
〈표 IV-25〉 공사비 추정 결과 137
〈표 IV-2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40
〈표 IV-27〉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141
〈표 IV-28〉 타당성재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국·공유지 포함) 141
〈표 IV-29〉 보완설계비 적정성검토 142
〈표 IV-30〉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 요율 143
〈표 IV-31〉 기투입설계비 산정 143
〈표 IV-32〉 재설계비 산정 143
〈표 IV-33〉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44
〈표 IV-34〉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44
〈표 IV-35〉 책임감리비 산정 145
〈표 IV-36〉 시설부대비 요율 145
〈표 IV-37〉 시설부대비 산정 145
〈표 IV-38〉 시설부대경비 산정 집계 146
〈표 IV-39〉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46
〈표 IV-40〉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147
〈표 IV-41〉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148
〈표 IV-42〉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기준) 150
〈표 IV-43〉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2013년) 151
〈표 IV-44〉 유지관리비(신설구간) 152
〈표 IV-45〉 유지관리비(기존 도로 미시행시) 153
〈표 IV-46〉 유지관리비(기존 도로 시행시) 154
〈표 IV-47〉 연차별 총 유지관리비(타당성재 조사) 154
〈표 IV-48〉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55
〈표 IV-49〉 연차별 투입계획(타당성재조사) 156
〈표 V-1〉 기본자료 설정 내역 158
〈표 V-2〉 사업노선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159
〈표 V-3〉 사업노선의 교통수요 추정결과(실시설계) 159
〈표 V-4〉 기존연구 결과의 종합 160
〈표 V-5〉 최근 KTDB 자료 개요 161
〈표 V-6〉 KTDB 수단통행 종류 비교 161
〈표 V-7〉 2009 KTDB(부산울산권) 및 KTDB(지역간) 수단통행 발생량 비교 162
〈표 V-8〉 KTDB 기초자료 선정 164
〈표 V-9〉 금회 타당성재조사의 교통수요 분석 기초자료의 구성 165
〈표 V-10〉 경주시 발생통행량의 분포(2012년) 167
〈표 V-11〉 영향권 설정 결과 168
〈표 V-12〉 수정된 Centroid Connector 171
〈표 V-13〉 네트워크 수정사항 173
〈표 V-14〉 네트워크 반영내역 177
〈표 V-15〉 사업노선 주변 택지 개발계획 현황 178
〈표 V-16〉 장래 택지 개발사업 수단분담률 및 통행량 원단위 산출 179
〈표 V-17〉 경주·포항시의 인구 전입량 179
〈표 V-18〉 택지 개발계획별 장래 계획인구 반영 180
〈표 V-19〉 택지 개발계획별 연도별 장래 통행량(유출량+유입량) 180
〈표 V-20〉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내역 181
〈표 V-21〉 산업단지 계획별 유입·유출 원단위 182
〈표 V-2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연도별 공정률 182
〈표 V-23〉 산업단지 연도별 장래 통행 유입·유출량 183
〈표 V-24〉 행정동별 연도별 장래 통행유입·유출량 184
〈표 V-25〉 승용차 재차인원 185
〈표 V-26〉 택시 재차인원 186
〈표 V-27〉 버스 재차인원 186
〈표 V-28〉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86
〈표 V-29〉 지역간 도로의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집중률 187
〈표 V-30〉 도로유형별 VDF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88
〈표 V-31〉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189
〈표 V-32〉 금회 타당성재조사에 반영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189
〈표 V-33〉 소비자물가지수 189
〈표 V-34〉 교통량 수준별 오차 허용기준 190
〈표 V-35〉 네트워크 정산 결과 192
〈표 V-36〉 사업노선 장래 수요예측 결과 193
〈표 V-37〉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2012년, 2019년) 195
〈표 V-38〉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확(2021년, 2026년) 196
〈표 V-39〉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2031년, 2036년) 197
〈표 V-40〉 스크린라인별 교통량 변화(2021년) 198
〈표 V-41〉 분석 개요 비교 200
〈표 V-42〉 국지도 5개년 계획(안) 검증사업과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비교 201
〈표 V-43〉 실시설계와의 수요예측재조사의 결과 비교 201
〈표 V-44〉 실시설계와의 수요예측재조사의 차이점 비교 202
〈표 V-45〉 실시설계 통행량 검토 203
〈표 V-46〉 사업노선 네트워크 반영 속성 검토 204
〈표 V-47〉 기존 연구결과와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비교 204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05
〈표 VI-2〉 소비자 물가지수 보정계수 206
〈표 VI-3〉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07
〈표 VI-4〉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09
〈표 VI-5〉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부산울산권) 210
〈표 VI-6〉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211
〈표 VI-7〉 도로유명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12
〈표 VI-8〉 도로 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212
〈표 VI-9〉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13
〈표 VI-10〉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214
〈표 VI-11〉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17
〈표 VI-12〉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218
〈표 VI-13〉 환경비용 절감편익 218
〈표 VI-14〉 편익 산정 결과 218
〈표 VII-1〉 경제성 분석 결과 221
〈표 VII-2〉 경제성 분석표 222
〈표 VII-3〉 민감도 분석 223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25
〈표 VIII-2〉 연차별 소요 투자액 228
〈표 VIII-3〉 분야별 지출 전망 229
〈표 VIII-4〉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30
〈표 VIII-5〉 도로부문 2014회계연도 예산 231
〈표 VIII-6〉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의 지방도 확충 예산 계획 231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35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36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37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38
〈표 IX-5〉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42
〈표 IX-6〉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43
〈표 IX-7〉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244
〈표 X-1〉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요약 247
〈표 X-2〉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49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50
〈표 X-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51
〈표 X-5〉 AHP 평가결과 252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52
〈표 X-7〉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55
〈부록 표-1〉 농기계통행에 따른 표준 횡단구성 267
〈부록 표-2〉 표준단면 268
〈부록 표-3〉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269
〈부록 표-4〉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 결과 270
〈부록 표-5〉 교량구간 공사비 271
〈부록 표-6〉 부대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 271
〈부록 표-7〉 부대비 추정 결과 272
〈부록 표-8〉 타당성재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국·공유지 제외) 272
〈부록 표-9〉 예비비 추정 결과 272
〈부록 표-10〉 총사업비 추정 결과(기존도로 확장) 273
[그림 I-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65
[그림 II-1] 경주시 위치도 67
[그림 II-2] 사업권역 인구 수 추이 69
[그림 II-3] 사업권역 학생 수 추이 69
[그림 II-4] 사업권역 종사자 수 추이 70
[그림 II-5] 사업권역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71
[그림 II-6] 계획의 기본 틀 76
[그림 II-7]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 76
[그림 II-8] 계획의 추진전략 78
[그림 II-9]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80
[그림 II-10] 전체 국토간선도로망 수정계획 84
[그림 II-11] 2020 경북의 비전과 목표 86
[그림 II-12]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도(2012~2020) 87
[그림 II-13] 노선도 99
[그림 III-1] 교차로 위치 현황 116
[그림 III-2]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도 120
[그림 IV-1]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38
[그림 V-1] 경주시·포항시 네트워크 상세성 검토 163
[그림 V-2] 교통량 변화 검토 168
[그림 V-3] 영양권 설정 결과 169
[그림 V-4] Centroid Connector 수정 예시(존 범위와 커넥터 위치 오류) 171
[그림 V-5] 영향권 도로 네트워크 수정 173
[그림 V-6] 사업노선 및 주변 존 체계(경계) 175
[그림 V-7] 사업노선 주변 개발계획도 177
[그림 V-8] 영향권 내의 정산지점도 191
[그림 V-9] 사업노선 교통량 추이 및 예측 193
[그림 V-10] 교통량 변화분석 대상 주변 도로 지점도 194
[그림 V-11] 2021년 사업지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추이(사업노선 제외) 199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40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41
[그림 X-1]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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