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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9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9
제1절 사업의 개요 59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9
2. 사업의 추진경위 59
3. 사업의 주요 내용 60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62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62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6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7
1. 일반현황 67
2. 사회·경제지표 분석 68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74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76
1. 상위계획 76
2. 지역 관련 계획 87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02
1. 대안별 사업규모 설정 102
2.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03
3. 교통수요 추정 관련 쟁점 104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5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5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5
2.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검토 105
제2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08
1. 설계기준 검토 108
2. 선형계획 검토 113
3. 교차로계획 검토 115
4. 구조물계획 검토 117
5. 확장방안 검토 124
6. 기타 공종별 계획 검토 125
제3절 계획노선의 적절성 검토 131
1. 기존도로 및 현황 분석 131
2. 실시설계 노선의 적절성 131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대안 설정 138
제IV장 비용 추정 139
제1절 개요 139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39
2.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140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44
1. 공사비 144
2. 용지보상비 156
3. 시설부대경비 165
4. 예비비 170
5. 매몰비용 및 잔존가치 추정 171
6.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2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75
1. 유지관리비 적용 175
2.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176
3. 유지관리비 산출 177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85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185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185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92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92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94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194
2. 기본자료 설정 196
3. 분석범위 설정 197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202
1. 개요 202
2. 분석 기초자료 수정 202
3. 장래 도로 및 개발계획 반영 211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223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23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28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31
1. 대안 설정 231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31
3. 주변도로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233
4. 사업노선 이용패턴 분석 244
제VI장 편익 산정 246
제1절 편익의 항목 246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47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51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52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55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61
제VII장 경제성 분석 262
제1절 개요 262
1. 분석기법 262
2. 주요 전제 263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64
제3절 민감도 분석 결과 268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70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71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71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73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75
1. 재원조달 가능성 275
2. 환경성 282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86
제1절 지역낙후도 287
1. 개요 287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89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92
1.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292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293
3.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94
4.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98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00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04
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305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10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10
1. AHP 분석 개요 310
2. AHP 분석 전제 312
3. AHP 분석 결과 316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321
참고문헌 325
부록 327
[부록 1] 관련 공문 329
[부록 2]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33
〈표 I-1〉 사업의 추진경위 60
〈표 II-1〉 파주시의 행정구역(2013년) 67
〈표 II-2〉 사업권역별 인구수 69
〈표 II-3〉 사업권역별 학생 수 70
〈표 II-4〉 사업권역별 사업체 수 71
〈표 II-5〉 사업권역별 종사자 수 72
〈표 II-6〉 사업권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73
〈표 II-7〉 사업권역별 연도별 도로 현황 74
〈표 II-8〉 사업노선 주변 주요 도로 교통량 현황 75
〈표 II-9〉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81
〈표 II-1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84
〈표 II-11〉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90
〈표 II-12〉 구간별 대안 설정 102
〈표 II-13〉 사업구간 주변 상시교통량 지점 교통량 검토 104
〈표 III-1〉 실시설계 사업추진 절차 106
〈표 III-2〉 도로의 구분 108
〈표 III-3〉 설계속도 적용 109
〈표 III-4〉 주변도로 설계속도 적용 현황 109
〈표 III-5〉 차로 폭 설계기준 및 적용 현황 110
〈표 III-6〉 길어깨 폭 설계기준 및 적용 현황 110
〈표 III-7〉 중앙분리대 폭 설계기준 및 적용 현황 111
〈표 III-8〉 구간별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11
〈표 III-9〉 대안별 차로수 및 총폭원 현황 111
〈표 III-10〉 기하구조 기준 113
〈표 III-11〉 평면선형 분석현황(실시설계) 114
〈표 III-12〉 종단선형 분석현황(실시설계) 114
〈표 III-13〉 국도 등급별 교차로 설치기준 116
〈표 III-14〉 출입시설 계획 간격(실시설계) 117
〈표 III-15〉 대안별 신산교차로 형식 117
〈표 III-16〉 교량구조물 규모(실시설계) 118
〈표 III-17〉 교량구조물의 형식(실시설계) 118
〈표 III-18〉 교량구조물의 설치 현황(실시설계) 118
〈표 III-19〉 분수교 기초형식검토(실시설계) 119
〈표 III-20〉 오산교 기초형식검토(실시설계) 119
〈표 III-21〉 신산교(광탄방향) 기초형식검토(실시설계) 120
〈표 III-22〉 말뚝기초 시공에 대한 매입 및 압입공법 비교(실시설계) 121
〈표 III-23〉 기초 시공방법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비교(실시설계) 122
〈표 III-24〉 터널 현황(실시설계) 123
〈표 III-25〉 확장방안 검토(실시설계) 125
〈표 III-26〉 일반구간 비탈면 보호공법 비교(실시설계) 127
〈표 III-27〉 사면보강구간 및 터널갱구부 비탈면 보호공법 비교(실시설계) 128
〈표 III-28〉 기존도로 현황 131
〈표 III-29〉 기존도로 확장구간 노선검토 133
〈표 III-30〉 기존도로 확장구간 노선개요 134
〈표 III-31〉 신산교차로~종점부구간 노선검토 135
〈표 III-32〉 타당성재조사의 대안 설정 138
〈표 IV-1〉 실시설계 비용의 보정계수 140
〈표 IV-2〉 비용 보정 지수 140
〈표 IV-3〉 실시설계 총사업비 142
〈표 IV-4〉 도로업무편람의 평균단가와의 비교 143
〈표 IV-5〉 실시설계 수량 오기·오류 수정 항목 145
〈표 IV-6〉 실적단가 적용 공종(2013년 기준) 146
〈표 IV-7〉 도로 동상방지층 생략 구간 151
〈표 IV-8〉 동상방지층 삭제에 의한 공사비 151
〈표 IV-9〉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기준 152
〈표 IV-10〉 터널 내오염도장 설치 현황 152
〈표 IV-11〉 내오염도장 설치에 의한 공사비 152
〈표 IV-12〉 숏크리트 강섬유 할증률 제외에 의한 공사비 153
〈표 IV-13〉 대안 1 공사비 154
〈표 IV-14〉 대안 2 공사비 155
〈표 IV-15〉 대안 3 공사비 156
〈표 IV-16〉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157
〈표 IV-17〉 기 보상비 내역 158
〈표 IV-18〉 지목별 공시지가 158
〈표 IV-19〉 비용 추정을 위한 대안 1의 용지보상비 159
〈표 IV-20〉 비용 추정을 위한 대안 2의 용지보상비 160
〈표 IV-21〉 비용 추정을 위한 대안 3의 용지보상비 161
〈표 IV-2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대안 1의 용지보상비 162
〈표 IV-23〉 경제성 분석을 위한 대안 2의 용지보상비 163
〈표 IV-2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대안 3의 용지보상비 164
〈표 IV-25〉 재설계 비용 산정을 위한 조정요율 166
〈표 IV-26〉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설계비 요율 166
〈표 IV-27〉 기 투입된 설계비 및 재설계비 산정을 위해 적용된 요율 및 설계비 167
〈표 IV-28〉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67
〈표 IV-29〉 공사비 비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68
〈표 IV-30〉 감리비 산출을 위해 적용된 요율 및 감리비 168
〈표 IV-31〉 건설(토목)부문 요율 169
〈표 IV-32〉 시설부대비 산정을 위해 적용된 요율 및 시설부대비 169
〈표 IV-33〉 대안별 시설부대경비 산정 170
〈표 IV-34〉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70
〈표 IV-35〉 매몰비용 추정 171
〈표 IV-36〉 잔존가치 추정 171
〈표 IV-37〉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3
〈표 IV-38〉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174
〈표 IV-39〉 도로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76
〈표 IV-40〉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77
〈표 IV-41〉 사업 시행 시(대안 1)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78
〈표 IV-42〉 사업 시행 시(대안 2)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79
〈표 IV-43〉 사업 시행 시(대안 2)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2차로) 180
〈표 IV-44〉 사업 시행 시(대안 3)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2+1차로) 181
〈표 IV-45〉 사업 시행 시(대안 3)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2차로) 182
〈표 IV-46〉 사업 미시행 시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83
〈표 IV-47〉 대안 1의 연차별 유지관리비 184
〈표 IV-48〉 대안 2의 연차별 유지관리비 184
〈표 IV-49〉 대안 3의 연차별 유지관리비 184
〈표 IV-50〉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185
〈표 IV-51〉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 1, 부가세 포함) 186
〈표 IV-52〉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 1, 부가세 제외, 경제성 분석용) 186
〈표 IV-53〉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1, 경제성 분석용) 187
〈표 IV-54〉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 2, 부가세 포함) 188
〈표 IV-55〉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 2, 부가세 제외, 경제성 분석용) 188
〈표 IV-56〉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2, 경제성 분석용) 189
〈표 IV-57〉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 3, 부가세 포함) 190
〈표 IV-58〉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 3, 부가세 제외, 경제성 분석용) 190
〈표 IV-59〉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3, 경제성 분석용) 191
〈표 V-1〉 수요분석 기초자료 비교 192
〈표 V-2〉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총괄요약표 193
〈표 V-3〉 최근 KTDB 자료 개요 196
〈표 V-4〉 본 조사의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의 구성 197
〈표 V-5〉 파주시 발생통행량의 분포(2012년) 199
〈표 V-6〉 영향권 설정 결과 200
〈표 V-7〉 수정된 Centroid Connector 203
〈표 V-8〉 네트워크 수정사항 205
〈표 V-9〉 도로 개설계획 검토(고속도로) 211
〈표 V-10〉 도로 개설계획 검토(일반도로) 212
〈표 V-11〉 사업노선 주변 택지 개발계획 현황 214
〈표 V-12〉 장래 택지 개발사업 수단분담률 및 통행량 원단위 산출 216
〈표 V-13〉 식사동(919) 배포자료 지표 및 통행량 원단위 검토 217
〈표 V-14〉 파주시·고양시의 인구 전입량 217
〈표 V-15〉 장래 택지 개발사업 연도별 통행량 산출(배포자료 대비 증감) 218
〈표 V-16〉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내역 219
〈표 V-17〉 산업단지 계획별 유입·유출 원단위 220
〈표 V-18〉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연도별 공정률 220
〈표 V-19〉 산업단지 연도별 장래 통행유입·유출량 221
〈표 V-20〉 행정동별 통행량 변화 검토(2021년) 222
〈표 V-21〉 차종별 재차인원 및 PCE 223
〈표 V-22〉 수도권 도로의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집중률 224
〈표 V-23〉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225
〈표 V-24〉 도로유형별 VDF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225
〈표 V-25〉 본 조사에 반영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226
〈표 V-26〉 소비자물가지수 227
〈표 V-27〉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수도권 : 2007년 기준) 228
〈표 V-28〉 교통량 수준별 오차 허용기준 229
〈표 V-29〉 네트워크 정산 결과 230
〈표 V-30〉 사업노선의 수요예측 대안 설정 231
〈표 V-31〉 사업노선 장래 수요예측 결과 232
〈표 V-32〉 스크린라인 교통량 변화(2021년) 234
〈표 V-33〉 스크린라인 교통량 변화(2026년) 235
〈표 V-34〉 스크린라인 교통량 변화(2031년) 235
〈표 V-35〉 스크린라인 교통량 변화(2036년) 235
〈표 V-36〉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1 : 2021년, 2026년) 237
〈표 V-37〉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1 : 2031년, 2036년) 238
〈표 V-38〉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2 : 2021년, 2026년) 239
〈표 V-39〉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2 : 2031년, 2036년) 240
〈표 V-40〉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3 : 2021년, 2026년) 241
〈표 V-41〉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3 : 2031년, 2036년) 242
〈표 V-42〉 사업노선 Select Link 분석 결과(2021년, 대안 1) 244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46
〈표 VI-2〉 소비자 물가지수 보정계수 247
〈표 VI-3〉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48
〈표 VI-4〉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50
〈표 VI-5〉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수도권) 251
〈표 VI-6〉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252
〈표 VI-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53
〈표 VI-8〉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254
〈표 VI-9〉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54
〈표 VI-10〉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256
〈표 VI-11〉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59
〈표 VI-12〉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260
〈표 VI-13〉 환경비용 절감편익 260
〈표 VI-14〉 편익 산정 결과(대안 1) 261
〈표 VI-15〉 펀익 산정 결과(대안 2) 261
〈표 VI-16〉 펀익 산정 결과(대안 3) 261
〈표 VII-1〉 경제성 분석 결과 264
〈표 VII-2〉 경제성 분석표(대안 1) 265
〈표 VII-3〉 경제성 분석표(대안 2) 266
〈표 VII-4〉 경제성 분석표(대안 3) 267
〈표 VII-5〉 민감도 분석(대안 1) 268
〈표 VII-6〉 민감도 분석(대안 2) 269
〈표 VII-7〉 민감도 분석(대안 3) 269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71
〈표 VIII-2〉 연차별 소요 투자액(대안 1) 275
〈표 VIII-3〉 연차별 소요 투자액(대안 2) 276
〈표 VIII-4〉 연차별 소요 투자액(대안 3) 276
〈표 VIII-5〉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277
〈표 VIII-6〉 SOC 분야 투자계획 278
〈표 VIII-7〉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79
〈표 VIII-8〉 도로부문 2014회계연도 예산 279
〈표 VIII-9〉 경기도 2013~2017년 분야별 투자현황 280
〈표 VIII-10〉 2014년도 경기도 남부 국지도 예산 현황 281
〈표 VIII-11〉 지형·지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83
〈표 VIII-12〉 동·식물상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83
〈표 VIII-13〉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84
〈표 VIII-14〉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84
〈표 VIII-15〉 소음·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85
〈표 VIII-16〉 위락·경관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85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88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88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90
〈표 IX-4〉 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91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98
〈표 IX-6〉 IRIO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305
〈표 IX-7〉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대안 1) 306
〈표 IX-8〉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대안 2) 307
〈표 IX-9〉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대안 3) 308
〈표 IX-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09
〈표 X-1〉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315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316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17
〈표 X-4〉 AHP 평가결과 318
〈표 X-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20
〈표 X-6〉 구간별 대안 설정 321
〈표 X-7〉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24
[그림 I-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64
[그림 II-1] 파주시 위치도 68
[그림 II-2] 사업권역 인구수 변화 추이 69
[그림 II-3] 사업권역 학생 수 변화 추이 70
[그림 II-4] 사업권역 사업체 수 변화 추이 71
[그림 II-5] 사업권역 종사자 수 변화 추이 73
[그림 II-6] 사업권역 종사자 수 변화 추이 73
[그림 II-7] 분석대상 구간 교통량 제공 지점 75
[그림 II-8]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77
[그림 II-9]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77
[그림 II-10] 전국 간선망 계획(2005년) 78
[그림 II-11]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추진전략 80
[그림 II-12] 국가간선도로망계획 82
[그림 II-13] 국토간선도로망 전체 85
[그림 II-14]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86
[그림 II-15] 수도권과 경기도의 공간구조 형성 전략 구상도 88
[그림 II-16] 경기도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89
[그림 II-17]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93
[그림 II-18] 파주시 최적도로망체계 개념도 98
[그림 III-1] 4차로 구간 표준횡단면도 112
[그림 III-2] 2차로 구간 표준횡단면도 112
[그림 III-3] 2+1차로 구간 표준횡단면도 112
[그림 III-4] 종점부 속도-경사도 115
[그림 III-5] 출입시설 계획 현황(실시설계) 116
[그림 III-6] 최종포장단면(실시설계) 129
[그림 III-7] 출입시설 계획 현황(실시설계) 130
[그림 III-8] 신산교차로~종점부구간 노선 135
[그림 V-1]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195
[그림 V-2] 교통량 변화 검토 200
[그림 V-3] 영향권 설정 결과 201
[그림 V-4] Centroid Connector 수정 예시(존 범위와 커넥터 위치 오류) 204
[그림 V-5] 영향권 자유로 및 제2자유로 도로등급 수정 206
[그림 V-6] 수도권 유료도로 내역 보정 207
[그림 V-7] 영향권 도로 네트워크 수정 208
[그림 V-8] 사업노선 및 주변 존 체계(경계) 209
[그림 V-9] 사업노선 주변 개발계획도 213
[그림 V-10] 영향권 내의 정산지점도 229
[그림 V-11] 교통량 변화분석 대상 주변도로 지점도 233
[그림 V-12] 사업지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추이(대안 1, 2021년) 243
[그림 V-13] Select Link분석 결과(2021년, 사업 미시행 시) 245
[그림 V-14] Select Link분석 결과(2021년, 대안 1) 245
[그림 IX-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96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97
[그림 X-1]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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