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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21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7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추진 경위 57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7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57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59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59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6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5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5
1. 일반현황 65
2. 사회·경제지표 분석 66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76
1. 상위계획 76
2. 관련 계획 87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97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관련 쟁점 97
2.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98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1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1
제2절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101
1. 도로의 등급 및 기하구조 기준 102
2. 일반국도 등급 재분류 방안 적용 검토 106
3. 선형계획 검토 107
4. 교차로계획 검토 109
5. 토공계획 검토 110
6. 비탈면계획 검토 111
7. 배수 시설 및 통로 암거계획 검토 112
8. 구조물공 계획 검토 113
9. 포장계획 검토 115
10.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 검토 116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절성 검토 117
1. 실시설계노선의 적정성 검토 117
2. 시점부 접속 방안 검토 118
제Ⅳ장 비용 추정 121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21
1.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 121
2. 요구안 검토 122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23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23
2. 비용대안 설정 125
3. 공사비 126
4. 용지보상비 133
5. 시설부대경비 136
6. 예비비 142
7. 총사업비 추정결과 및 기존 계획과의 비교 143
8. 유지관리비 145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51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53
제1절 기존 계획의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53
1. 장수번암우회도로 확장공사 종합보고서(2002) 153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55
1. 기본자료 설정 155
2. 분석범위 설정 157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61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161
2. 기준연도 네트워크의 수정 163
3. O/D 수정 167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170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170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73
1. 네트워크 정산방법 173
2. 현황 정산 174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77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77
2. 주변도로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178
제7절 기존 분석과의 추정 교통량 비교 검토 182
1. 수요예측 전제 검토 182
2. 수요 추정 결과 비교 183
제Ⅵ장 편익 산정 184
제1절 편익의 항목 184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185
2. 통행시간 절감편익 188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190
4. 환경비용 절감편익 192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99
제Ⅶ장 경제성 분석 200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00
1.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B/C ratio) 200
2.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201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201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02
제3절 민감도 분석 204
제Ⅷ장 정책적 분석 205
제1절 개요 205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06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06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07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09
1. 재원조달 가능성 209
2. 환경성 213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16
제1절 지역 낙후도 216
1. 개요 216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18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21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21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25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28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31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32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7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37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19호선(장수~번암)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종합판단 239
1. 평가 대안 239
2. 조사 대상 집단 239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40
4. AHP 분석 결과 243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48
참고문헌 251
부록 253
부록 A 255
부록 B 256
〈표 Ⅰ-l〉 사업 추진 경위 58
〈표 Ⅰ-2〉 사업비 산출내역 59
〈표 Ⅱ-1〉 사업 대상 및 주변 권역별 인구 수 추이 67
〈표 Ⅱ-2〉 사업권역별 자동차등록대수 68
〈표 Ⅱ-3〉 사업권역별 종사자 수 69
〈표 Ⅱ-4〉 사업권역별 도로 현황 70
〈표 Ⅱ-5〉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고속도로) 71
〈표 Ⅱ-6〉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일반국도) 71
〈표 Ⅱ-7〉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일반국도)(계속) 72
〈표 Ⅱ-8〉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일반국도)(계속) 73
〈표 Ⅱ-9〉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국지도) 73
〈표 Ⅱ-10〉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지방도) 74
〈표 Ⅱ-11〉 장기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 구상 79
〈표 Ⅱ-1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82
〈표 Ⅱ-13〉 고속국도 계속추진사업 목록 85
〈표 Ⅱ-14〉 장래 남원시 간선가로망 계획 89
〈표 Ⅱ-15〉 남원시 광역교통망 최적대안 92
〈표 Ⅱ-16〉 남원시 도시가로망 정비 최적대안 94
〈표 Ⅱ-17〉 장수군 도로교통망 체계 정비계획 96
〈표 Ⅱ-18〉 사업노선 주변 국도 월별계수 검토 98
〈표 Ⅱ-19〉 사업노선 주변 국도 휴일계수 검토 99
〈표 Ⅱ-20〉 도로유명별 VDF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99
〈표 Ⅱ-21〉 사업노선 초기통행속도 100
〈표 Ⅲ-1〉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구분 102
〈표 Ⅲ-2〉 설계속도 102
〈표 Ⅲ-3〉 기하구조 기준 103
〈표 Ⅲ-4〉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폭원(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03
〈표 Ⅲ-5〉 길어깨 최소폭원 104
〈표 Ⅲ-6〉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04
〈표 Ⅲ-7〉 실시설계 본선2차로 표준횡단 구성 105
〈표 Ⅲ-8〉 주변노선 현황 표준 횡단구성(2차로 일반구간) 105
〈표 Ⅲ-9〉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 변경 내용 106
〈표 Ⅲ-10〉 국도 등급별 설계기준 106
〈표 Ⅲ-11〉 횡단구성별 기준 비교 현황 107
〈표 Ⅲ-12〉 평면선형 계획 현황 108
〈표 Ⅲ-13〉 종단선형 계획 현황 108
〈표 Ⅲ-14〉 교차로 형식 및 접속도로 현황 109
〈표 Ⅲ-15〉 토공발생 현황 110
〈표 Ⅲ-16〉 깎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대책 111
〈표 Ⅲ-17〉 쌓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대책 111
〈표 Ⅲ-18〉 교량 설치 현황 113
〈표 Ⅲ-19〉 주변도로 포장형식 현황 116
〈표 Ⅲ-20〉 포장 단면 구성 116
〈표 Ⅲ-21〉 일반국도 노선별·구간별 등급분류 현황 118
〈표 Ⅲ-22〉 설계기준 변경사항 118
〈표 Ⅲ-23〉 지방지역 간선도로의 구분 119
〈표 Ⅳ-1〉 사업비 산출내역(요구안) 123
〈표 Ⅳ-2〉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124
〈표 Ⅳ-3〉 산출기준 및 적용 디플레이터 125
〈표 Ⅳ-4〉 토공 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127
〈표 Ⅳ-5〉 공종별 기타항목 요율 적용 현황 128
〈표 Ⅳ-6〉 교량형식 선정조건 129
〈표 Ⅳ-7〉 교량 설치현황 130
〈표 Ⅳ-8〉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2010년 기준) 130
〈표 Ⅳ-9〉 교량 공사비 산출 131
〈표 Ⅳ-10〉 터널공법 비교 131
〈표 Ⅳ-11〉 고속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132
〈표 Ⅳ-12〉 터널 설치 현황 및 공사비 산출 132
〈표 Ⅳ-13〉 공사비 산정 결과 132
〈표 Ⅳ-14〉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34
〈표 Ⅳ-15〉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136
〈표 Ⅳ-16〉 타당성재조사 노선의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136
〈표 Ⅳ-17〉 익산청 실시설계비 적용요율 138
〈표 Ⅳ-1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 요율 138
〈표 Ⅳ-19〉 신설구간 설계 및 재설계비 산정 139
〈표 Ⅳ-20〉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40
〈표 Ⅳ-21〉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40
〈표 Ⅳ-22〉 책임감리비 산정 141
〈표 Ⅳ-23〉 시설부대비 요율 141
〈표 Ⅳ-24〉 시설부대비 산정 141
〈표 Ⅳ-25〉 시설부대경비 산정 집계 142
〈표 Ⅳ-26〉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142
〈표 Ⅳ-27〉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4
〈표 Ⅳ-28〉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기준) 146
〈표 Ⅳ-29〉 비용 보정 지수 147
〈표 Ⅳ-30〉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2013년) 148
〈표 Ⅳ-31〉 유지관리비 산출 적용 물량 149
〈표 Ⅳ-32〉 연차별 유지관리비 150
〈표 Ⅳ-33〉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151
〈표 Ⅳ-34〉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51
〈표 Ⅳ-35〉 연차별 투입계획 152
〈표 Ⅴ-1〉 사업노선 개요 153
〈표 Ⅴ-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54
〈표 Ⅴ-3〉 경제성 분석 결과 154
〈표 Ⅴ-4〉 분석 자료의 개요 155
〈표 Ⅴ-5〉 남원시 발생통행량의 분포(2013년) 158
〈표 Ⅴ-6〉 장수군 발생통행량의 분포(2013년) 158
〈표 Ⅴ-7〉 본 사업의 영향권 설정 160
〈표 Ⅴ-8〉 전국 지역간 존구분 현황 161
〈표 Ⅴ-9〉 기타지역 존 세분 내역 162
〈표 Ⅴ-10〉 존 세분 내역(직접영향권) 162
〈표 Ⅴ-11〉 네트워크 수정사항 163
〈표 Ⅴ-12〉 국가교통DB 장래 네트워크 반영내용 165
〈표 Ⅴ-13〉 사업노선 주변 도시개발계획 연황 167
〈표 Ⅴ-14〉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대상 내역 167
〈표 Ⅴ-15〉 산업단지 계획별 유입·유출 원단위 168
〈표 Ⅴ-16〉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연도별 공정률 168
〈표 Ⅴ-17〉 남원시·장수군·담양군의 인구 전입량 169
〈표 Ⅴ-18〉 산업단지 연도별 장래 통행유입·유출량 169
〈표 Ⅴ-19〉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170
〈표 Ⅴ-20〉 도로유형별 VDF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71
〈표 Ⅴ-21〉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172
〈표 Ⅴ-22〉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지역간 : 2007년 기준) 172
〈표 Ⅴ-23〉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173
〈표 Ⅴ-24〉 첨두/비첨두 지속시간 및 비율 174
〈표 Ⅴ-25〉 네트워크 정산 결과 176
〈표 Ⅴ-26〉 사업노선 장래수요 에촉결과 177
〈표 Ⅴ-27〉 스크린라인 교통량 변화(2022년, 2036년) 179
〈표 Ⅴ-28〉 장래 교통량 변화(2022년, 2026년) 180
〈표 Ⅴ-29〉 장래 교통량 변화(2031년, 2036년) 181
〈표 Ⅴ-30〉 분석 개요 비교 182
〈표 Ⅴ-31〉 수요예측결과 비교(사업 시행 시) 183
〈표 Ⅵ-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184
〈표 Ⅵ-2〉 소비자 물가지수 보정계수 185
〈표 Ⅵ-3〉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186
〈표 Ⅵ-4〉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188
〈표 Ⅵ-5〉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189
〈표 Ⅵ-6〉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190
〈표 Ⅵ-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191
〈표 Ⅵ-8〉 도로 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192
〈표 Ⅵ-9〉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192
〈표 Ⅵ-10〉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194
〈표 Ⅵ-11〉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197
〈표 Ⅵ-12〉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198
〈표 Ⅵ-13〉 환경비용 절감편익 198
〈표 Ⅵ-14〉 편익산출 결과 199
〈표 Ⅶ-1〉 경제성 분석 결과 202
〈표 Ⅶ-2〉 경제성 분석표 203
〈표 Ⅶ-3〉 민감도 분석 204
〈표 Ⅷ-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06
〈표 Ⅷ-2〉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209
〈표 Ⅷ-3〉 연차별 사업비 투입비용 210
〈표 Ⅷ-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분야 투자계획(2013~2017) 211
〈표 Ⅷ-5〉 국토교통부 회계별 세출내역 212
〈표 Ⅷ-6〉 국토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213
〈표 Ⅸ-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17
〈표 Ⅸ-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18
〈표 Ⅸ-3〉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19
〈표 Ⅸ-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20
〈표 Ⅸ-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26
〈표 Ⅸ-6〉 투자비 내역 234
〈표 Ⅸ-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35
〈표 Ⅸ-8〉 본 사업의 지역경제 휠성화효과 236
〈표 Ⅹ-1〉 「국도19호선(장수~번암) 우회도로 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42
〈표 Ⅹ-2〉 가중치 산정범위 243
〈표 Ⅹ-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44
〈표 Ⅹ-4〉 AFP 평가 결과 245
〈표 Ⅹ-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FP 평점에 따른 결론 247
〈표 Ⅹ-6〉 「국도19호선(장수~번암) 우회도로 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요약표 250
[그림 Ⅰ-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62
[그림 Ⅱ-1] 사업권역 66
[그림 Ⅱ-2] 사업권역 인구수 변화 추이 68
[그림 Ⅱ-3] 사업권역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68
[그림 Ⅱ-4] 사업권역 종사자 수 변화 추이 69
[그림 Ⅱ-5] 사업노선 주변 교통량 조사 지점 75
[그림 Ⅱ-6]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77
[그림 Ⅱ-7]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77
[그림 Ⅱ-8]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계획(2011~2020) 80
[그림 Ⅱ-9] 국토간선도로망 전체 83
[그림 Ⅱ-10]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85
[그림 Ⅱ-11] 장래 남원시 간선도로망 계획 90
[그림 Ⅱ-12] 남원시 광역교통망 최적대안 93
[그림 Ⅱ-13] 남원시 도시가로망 정비 최적대안 95
[그림 Ⅲ-1] 기존 교차로 설치 위치 및 계획연황 109
[그림 Ⅲ-2] 기존 88올림픽도로 접속 및 교차로 설치 계획현황(요구안(2014)) 110
[그림 Ⅲ-3] 시점부 접속 검토 120
[그림 Ⅳ-1] 용지보상비 추정 과정 133
[그림 Ⅴ-1] 교통수요 추정 과정 156
[그림 Ⅴ-2] 사업 시행전·후 교통량 변화(DV) 영향권 159
[그림 Ⅴ-3] 사업 시행전·후 교통량 변화율(RV) 영향권 160
[그림 Ⅴ-4] 영향권 Network 수정 164
[그림 Ⅴ-5] 사업노선 주변 주요개발계획 166
[그림 Ⅴ-6] 도로 현황정산 지점도 175
[그림 Ⅴ-7] 교통량 변화 분석대상 주변도로 지점도 178
[그림 Ⅴ-8] 사업 시행 전·후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22년) 179
[그림 Ⅸ-1] 지역내 산업연판표의 기본구조 223
[그림 Ⅸ-2] 지역간 산업연판표(IRIO)의 기본구조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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