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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7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1
제1절 사업의 개요 5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1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52
3. 총사업비 내역 및 국고지원 근거 55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56
I.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56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57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1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1
I.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1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62
3. 도로관련 현황 분석 65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68
1. 상위 계획 68
2. 지역계획 75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80
1. 비용 추정 관련 쟁점 80
2. 수요 추정 관련 쟁점 81
제III장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83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83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84
1. 도로의 구분 84
2. 설계속도 적용 84
3. 기하구조 설정 86
4. 구조물 계획 89
5. 교차로 계획 93
6. 노선계획의 적절성 95
제3절 대안 설정 98
제IV장 비용 추정 99
제1절 개요 99
1. 요구안의 비용검토 99
2.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100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01
1. 공사비 101
2. 용지보상비 110
3. 시설부대경비 115
4. 예비비 118
5.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20
제3절 유지관리비 122
1.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122
2.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126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28
제V장 수요 추정 130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30
1. 기본자료 설정 130
2. 시간적 범위 설정 131
3. 공간적 범위 설정 131
제2절 기본 자료 수정 135
1. 존 세분화 및 세분O/D 구축 135
2. 네트워크 수정 141
3. O/D 수정 145
제3절 통행배정모형 152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152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155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58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58
2. 장래연도별 교통수요 추정 결과 159
제VI장 편익 산정 171
제1절 개요 171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173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7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176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180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182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188
제VII장 경제성 분석 189
제1절 개요 189
1. 편익/비용비 189
2. 내부수익율 190
3. 순현재가치 190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91
제VIII장 정책적 분석 19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95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95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197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98
1. 재원조달 가능성 198
2. 환경성 203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04
제1절 지역낙후도 205
1. 개요 205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07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10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10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14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17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21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2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6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26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228
1. 평가 대안 228
2. 조사 대상 집단 229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29
4. AHP 분석 결과 232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6
참고문헌 239
부록 243
부록 A. AHP 설문지 양식 243
부록 B. 관련 공문 256
부록 C. 관련 법령 266
〈표 I-1〉 총사업비 내역 55
〈표 II-1〉 군위군, 구미시 인구 추이 62
〈표 II-2〉 군위군, 구미시 인구이동 현황(2010~2012년 평균) 63
〈표 II-3〉 군위군, 구미시 종사자 수 추이 63
〈표 II-4〉 군위군, 구미시 학생 수 추이 64
〈표 II-5〉 군위군, 구미시 자동차 보유 대수 추이 65
〈표 II-6〉 경상북도 도로망 현황 66
〈표 II-7〉 노선별 교통량 현황(2012년) 67
〈표 II-8〉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수정계획의 범위 71
〈표 II-9〉 기본목표에 따른 계획지표 77
〈표 II-10〉 도로관련 주요사업 79
〈표 III-1〉 도로의 구분 84
〈표 III-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속도 기준 85
〈표 III-3〉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의 설계속도 기준 85
〈표 III-4〉 본 사업의 설계속도 적용 85
〈표 III-5〉 기존도로의 횡단폭원 86
〈표 III-6〉 기존도로의 평면선형 86
〈표 III-7〉 기존도로의 평면선형 87
〈표 III-8〉 기하구조 적용 기준 87
〈표 III-9〉 횡단구성별 적용 기준 88
〈표 III-10〉 교량 형식선정 조건 89
〈표 III-11〉 교량 형식별 경간기준 90
〈표 III-12〉 터널공법 비교 91
〈표 III-13〉 수서교 공사현황 92
〈표 III-14〉 기존 교차로 현황 93
〈표 III-15〉 교차로 계획 기준 94
〈표 III-16〉 상주~영천 전체공사현황 94
〈표 III-17〉 상주~영천 5공구(장천~효령) 공사현황 95
〈표 III-18〉 상주~영천 5공구(장천~효령) 통과구간 계획 95
〈표 III-19〉 노선 비교검토 98
〈표 IV-1〉 요구안 총사업비 99
〈표 IV-2〉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단가 102
〈표 IV-3〉 아스콘기층 및 아스콘표층 표준공사비 산정 103
〈표 IV-4〉 토공구간 공사비 비교 103
〈표 IV-5〉 대안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내역 104
〈표 IV-6〉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2012년 기준) 105
〈표 IV-7〉 교량 공사비 비교 105
〈표 IV-8〉 대안 교량현황 106
〈표 IV-9〉 고속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2년 기준) 106
〈표 IV-10〉 터널 공사비 비교 107
〈표 IV-11〉 타당성재조사 터널 현황 107
〈표 IV-12〉 타당성재조사 터널공사비 추정 결과 107
〈표 IV-13〉 지하차도 표준공사비(2012년 기준) 108
〈표 IV-14〉 터널 공사비 비교 108
〈표 IV-15〉 타당성재조사 지하차도 현황 109
〈표 IV-16〉 타당성재조사 지하차도 공사비 추정 109
〈표 IV-17〉 공사비 추정 결과 비교 109
〈표 IV-18〉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12
〈표 IV-19〉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112
〈표 IV-20〉 용지보상비 비교 113
〈표 IV-21〉 타당성재조사 용지보상비 집계표 113
〈표 IV-22〉 대안 구미시 용지보상비 집계표 114
〈표 IV-23〉 대안 군위군 용지보상비 집계표 114
〈표 IV-24〉 공사비 요율에 의한 설계비 115
〈표 IV-25〉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116
〈표 IV-2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16
〈표 IV-27〉 공사비 요율에 시설 부대비 117
〈표 IV-28〉 시설부대경비 비교 117
〈표 IV-29〉 타당성재조사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 118
〈표 IV-30〉 사업단계별 예비비 적용 비율 118
〈표 IV-31〉 예비비 산출 비교표 119
〈표 IV-32〉 총사업비 추정 결과 120
〈표 IV-33〉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 내역 121
〈표 IV-34〉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07년 기준) 123
〈표 IV-35〉 비용 보정 지수 124
〈표 IV-36〉 소비자 물가 지수 124
〈표 IV-37〉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 보정(2012년 기준) 125
〈표 IV-38〉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대안 공사규모 비교 126
〈표 IV-39〉 타당성재조사의 교량형식 및 연장 집계표 126
〈표 IV-40〉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타당성재조사의 교량형식 및 연장 집계표 126
〈표 IV-41〉 타당성재조사 유지관리비 산출예시 127
〈표 IV-42〉 타당성재조사의 연도별 유지관리비 127
〈표 IV-43〉 표준 연차별 투입률 128
〈표 IV-44〉 타당성재조사 연차별 투입액 128
〈표 IV-45〉 타당성재조사 연차별 투입액 129
〈표 V-1〉 구미시 O/D분포 분석 결과 132
〈표 V-2〉 군위군 O/D분포 분석 결과 133
〈표 V-3〉 존체계 135
〈표 V-4〉 2012년 네트워크 자료 현행화 내용 141
〈표 V-5〉 반영된 장래 도로계획(대구권역) 144
〈표 V-6〉 본 사업 관련 택지개발계획 145
〈표 V-7〉 군위군 국민임대주택(아파트)건설 146
〈표 V-8〉 구미 5단지(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146
〈표 V-9〉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146
〈표 V-10〉 구미시/군위군 승용차, 버스 통행원단위(2012년기준) 147
〈표 V-11〉 관련 산업단지 개발계획 148
〈표 V-12〉 단지별/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입하대수 148
〈표 V-13〉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연도별 통행량 149
〈표 V-14〉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연도별 통행량 149
〈표 V-15〉 구미시 관련 총수단통행량 분포(2026년) 151
〈표 V-16〉 군위군 관련 총수단통행량 분포(2026년) 151
〈표 V-17〉 광역권 자료의 평균 재차인원 152
〈표 V-18〉 승용차 환산계수 153
〈표 V-19〉 링크타입별 지체비용함수 계수 154
〈표 V-20〉 도로 위계별 BPR계수의 범위 155
〈표 V-21〉 기준연도 정산 결과 157
〈표 V-22〉 사업 시행시, 미시행시 구간별 통행속도 158
〈표 V-23〉 사업 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58
〈표 V-24〉 교통수요 추정 결과 159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71
〈표 VI-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12년 기준) 174
〈표 VI-3〉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추정 결과 175
〈표 VI-4〉 통행자별 시간가치(2012년 기준) 177
〈표 VI-5〉 통행자별 시간가치(2012년 기준) 177
〈표 VI-6〉 통행시간 절감편익 추정 결과 179
〈표 VI-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81
〈표 VI-8〉 교통사고 비용(2012년 기준) 181
〈표 VI-9〉 교통사고 절감편익 추정 결과 182
〈표 VI-10〉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12년 기준) 184
〈표 VI-11〉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12년 기준) 186
〈표 VI-12〉 환경비용 절감편익 추정 결과 187
〈표 VI-13〉 편익 산정 결과 188
〈표 VII-1〉 타당성재조사 경제성 분석 결과 191
〈표 VII-2〉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의 비용/편익 흐름표 192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194
〈표 VIII-2〉 연차별 소요 투자액 198
〈표 VIII-3〉 분야별 지출 전망 199
〈표 VIII-4〉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00
〈표 VIII-5〉 도로부문 2013년도 추경예산 201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06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06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08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09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15
〈표 IX-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23
〈표 IX-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24
〈표 IX-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25
〈표 X-1〉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요약 228
〈표 X-2〉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31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32
〈표 X-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33
〈표 X-5〉 AHP 평가 결과 234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35
〈표 X-7〉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악표 238
[그림 I-1] 타당성재조사 노선도 1(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상림마을) 54
[그림 I-2] 타당성재조사 노선도 2(남실마을~군위군 군위IC) 54
[그림 I-3]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58
[그림 II-1] 군위군, 구미시 인구 추이 62
[그림 II-2] 군위군, 구미시 종사자 수 추이 64
[그림 II-3] 군위군, 구미시 학생 수 추이 64
[그림 II-4] 군위군, 구미시 자동차 보유 대수 추이 65
[그림 II-5]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간선도로망 계획) 70
[그림 II-6] 국가기간교통망게획 수정계획(2011~2020) 추진전략 72
[그림 II-7] 국가기간망계획도 도로망 및 철도·공항· 항만 계획 73
[그림 II-8] 교통분야 목표 및 전략 78
[그림 III-1] 토공구간 표준횡단 구성 88
[그림 III-2] 교량 표준횡단 구성 90
[그림 III-3] 터널 표준횡단 구성 91
[그림 III-4] 수서교 공사현황(2013년 5월 기준) 92
[그림 III-5] 남실마을~수서리 구간 기존도로 평면선형 조사 96
[그림 III-6] 남실마을~수서리 구간 기존도로 종단선형 조사 96
[그림 III-7] 타당성재조사 노선도 97
[그림 IV-1]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10
[그림 V-1] O/D 영향권도 133
[그림 V-2] 링크 교통량 변화도(RV 3% 이상) 134
[그림 V-3] 2012년도 도로망도 141
[그림 V-4] 존 커넥터 수정 142
[그림 V-5] 본 사업에 반영한 장래 도로계획(수정) 144
[그림 V-6] 관련 산업단지 개발계획 위치도 150
[그림 V-7] 정산 지점도 156
[그림 V-8] 장래 배정 교통량(2020년) 161
[그림 V-9] 장래 배정 교통량(2021년) 162
[그림 V-10] 장래 배정 교통량(2026년) 162
[그림 V-11] 장래 배정 교통량(2031년) 163
[그림 V-12] 장래 배정 교통량(2036년) 163
[그림 V-13] 사업 미시행시/시행시 최단경로 비교 164
[그림 V-14]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감(2036년) 165
[그림 V-15] 사업노선의 통과교통량 분포(2036년) 166
[그림 V-16] 남북축 경로변화 1(2021년) 167
[그림 V-17] 남북축 경로변화 2(2021년) 167
[그림 V-18] 남북축 경로변화 3(2031년) 168
[그림 V-19] 남북축 경로변화 4(2031년) 168
[그림 V-20] 경남·부산 관련 통행 1(2031년) 169
[그림 V-21] 경남·부산 관련 통행 2(2031년) 169
[그림 V-22] 동서축 경로변화 1(2021년) 170
[그림 V-23] 동서축 경로변화 2(2021년) 170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12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14
[그림 X-1]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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