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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8
제1장 연구의 배경 24
제1절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제3절 사전 연구 30
제2장 본인확인수단의 이론적 배경 39
제1절 본인확인수단의 정의 39
1. 본인확인과 본인인증의 개념 39
2. 본인확인수단의 개념 40
3. 본인확인수단과 본인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43
4. 본인확인수단의 적용방식 49
제2절 본인확인수단의 도입과정 51
1.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추진현황 51
2. 주요 본인확인서비스의 개요 및 도입과정 53
제3절 본인확인수단의 법적 근거 및 규정 57
1.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57
2.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대체수단 60
3. 본인확인수단의 법적 근거 61
제3장 국내 본인확인수단의 현황분석 및 신규 대체수단 조사 74
제1절 본인확인수단의 이용현황 74
1. 본인확인수단의 발급현황 74
2. 본인확인수단 이용현황 75
3/4. 인터넷 현황조사 고려 및 시사점 80
제2절 본인확인기관의 현황분석 81
1. 본인확인기관 지정 개요 81
2. 주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현황 84
제3절 본인확인수단별 현황분석 85
1. 본인확인수단 서비스 개요 85
2. 지정 본인확인수단의 현황분석 86
3. 지정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비교분석 95
4/3. 그 외 본인확인수단 99
제4절 통합시 법적 검토 및 제도 개선사항 113
1.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문제 113
2. 대체수단의 문제점 114
3. 목적별 식별번호 분리 논의 117
4. 인증수단의 통합과 제도적 검토 118
5. 본인확인 및 인증에 관한 관련 법률 정비 118
제5절 신규 본인확인수단 조사 및 비교분석 118
1. 신규 본인확인수단의 필요성 118
2. 신규 본인확인수단 현황분석 119
3. 본인확인수단 적합성 분석 130
4/5. 신규 본인확인수단 비교분석 141
제6절 소결: 신규 본인확인수단 도출 142
제4장 해외 본인확인수단 현황 분석 및 신규 인증수단 조사 156
제1절 해외 본인확인수단의 법적 근거 및 규정 156
1.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156
2. 본인확인수단의 법적 근거 및 규정 163
제2절 해외 본인확인수단의 운영현황 165
1. 개인식별번호체계의 운영현황 166
2. 공인인증서의 운영현황 171
제3절 신규 본인인증수단의 도입현황분석 173
1. ID/PW+추가 인증 173
2. 서버 인증 175
3/2. PIN번호 인증 176
4/3. OTP 인증 177
5/4. QR코드인증 179
6/5. 생체인증 180
7/6. 영상통화 인증수단 189
8/7. 전자신분증(eID) 189
9/8. 디지털 통합ID 191
제4절 해외 본인확인수단의 국내벤치마킹 방안 194
1. 개인식별체계에 관한 벤치마킹 방안 194
2. 본인확인수단에 관한 벤치마킹방안 195
3. 신규 본인인증수단에 관한 벤치마킹방안 196
4. 종합적 견해 197
제5장 사용자 인증수단의 개선을 위한 신규 본인인증 기술 조사 202
제1절 본인인증기술의 개요 및 유형 202
1. 본인인증기술의 개요 202
2. 본인인증수단의 유형 202
제2절 기존 본인인증수단의 인증절차 현황분석 204
1.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204
2. 공인인증서에서의 인증절차 205
3. 휴대전화에서의 인증절차 207
제3절 신규 인증기술의 동향 및 도입가능성 검토 209
1. 신규 인증기술의 동향 209
2. 신규 인증기술의 전자조사 검토 223
3. 신규 인증기술의 도입 가능성 검토 225
제4절 소결: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개선 및 인증기술의 도입방안 246
1.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개선방안 246
2. 신규 인증기술의 도입방안 247
제6장 본인확인수단의 이용현황분석 248
제1절 본인확인수단 이용현황 분석 248
1. 설문조사 개요 248
2. 설문조사결과 분석 251
제2절 이용자관점의 인증절차 개선방안 분석 260
1. 주민번호 대체수단별 개선 필요성 260
2.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관한 사항 262
3. 인증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273
제3절 전문가 관점에서의 인증절차 개선방안 분석 288
1.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관한 사항 288
2/3. 인증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290
3/4. 향후 인증수단 선택 시 중요 사항 298
제4절 소결: 본인확인수단 및 인증절차 개선방안 300
1. 주민번호 대체수단 인지도 및 개선 수요 인식 300
2. 주민번호 대체수단별 이용 현황 및 개선 필요성 300
3. 주민번호 대체수단 만족도 및 대체수단 절차 개선 303
4. 인증수단 이용 현황 및 적합한 인증수단에 대한 인식 304
제7장 본인확인 인증절차의 개선방안 305
제1절 기존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개선방안 305
1. I-PIN 인증절차의 개선방안 305
2. 휴대전화 인증절차의 개선 방안 311
제2절 신규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적용방안 316
1. 추가 인증수단 선택제 316
2. 분야별 인증기술 조합선택제 318
3. 기기등록 지정제 321
제8장 신규 본인확인수단 및 인증절차 적용반안 : 정책적 제언 322
제1절 법ㆍ제도적 측면 322
1.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규제 완화 322
2. 본인확인기관의 안전성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시 324
3. 보상과 처벌에 관한 규정 강화 328
제2절 기술적 측면 328
1. 지속적인 본인확인 및 인증수단의 개발 328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연계의 안전성과 간편화 329
3. 침해사고 발생 대응 기술 강화 329
4. 중복가입 방지 및 인증 등급화 331
5. 지속적인 인증기술 발굴 332
제3절 운영적 측면 332
1.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정 관리 감독강화 332
2.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ㆍ공시 333
3. 형상관리를 통한 취약버전 관리 333
4. 인증센터 보안운영 기준 마련 334
5. 본인확인기관간의 정보공유 334
6. 인증절차의 간소화 등 절차 개선 334
7. 정부산하 생체정보 등 본인확인수단 관리기구 설립 335
제9장 요약 및 정리 337
제1절 결과 정리 337
제2절 기대 효과 340
참고문헌 343
판권기 353
[표 1-1] 주요 개인정보 침해의 접수유형(2003-2013) 24
[표 1-2] I-PIN 개선에 관한 연구동향 30
[표 1-3] 공인인증서 개선에 관한 연구동향 32
[표 1-4] 생체정보인증관련 연구 동향 34
[표 1-5] OTP 관련 연구동향 35
[표 1-6] 이중요소 인증 관련 사전 연구 동향 37
[표 2-1] 식별과 인증의 차이 39
[표 2-2] 본인확인수단의 분류 41
[표 2-3]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수단과의 비교 43
[표 2-4] 전자금융 인증기술의 특징 45
[표 2-5] 본인인증기법의 분석기준 46
[표 2-6]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기준 48
[표 2-7] 본인확인방식의 유형과 특징 50
[표 2-8]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서식 60
[표 3-1] 본인확인기관의 이용현황 74
[표 3-2] 유형별 본인확인 실태조사 현황 75
[표 3-3] 인터넷 검색을 통한 조사분석 시사점 77
[표 3-4] 공공부문 본인확인 실태조사 현황 77
[표 3-5] 민간기업의 본인확인 서비스 실태조사 현황 79
[표 3-6] 본인확인 수단조사 시사점 81
[표 3-7]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항목 및 기준 82
[표 3-8]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5개 대체수단 발급기관 83
[표 3-9] 본인확인수단별 인증기관 안내 84
[표 3-10] 실명확인과 I-PIN 비교 86
[표 3-11] I-PIN의 주요내용 88
[표 3-12] My-PIN 주요내용 90
[표 3-13] 주민번호, I-PIN, My-PIN간의 특장점 비교 91
[표 3-14] 공인인증서에 요구되는 보안기술 92
[표 3-15] 공인인증서 주요내용 92
[표 3-16] 보안 SMS 시스템 구성요소 94
[표 3-17] 휴대전화 본인확인 주요사항 95
[표 3-18] 본인확인지정기관 비교분석 98
[표 3-19] 신용카드 주요내용 100
[표 3-20] 통장계좌 주요내용 101
[표 3-21] OTP 거래현황 102
[표 3-22] OTP 주요내용 103
[표 3-23] 신원확인 주요내용 104
[표 3-24] USIM의 유형과 기능 111
[표 3-25] 카드사의 공인인증서 외 추가인증수단 인증 도입유형 및 시기 121
[표 3-26] 바이오 인식기술 비교 123
[표 3-27] 바이오인식 기술의 특성분석 127
[표 3-28] 다중요소기반의 바이오인식 비교분석 129
[표 3-29] 본인확인수단 조사 시사점 131
[표 3-30]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평가기준 132
[표 3-31] 본인확인수단에 대한 적합성 평가결과 133
[표 3-32] 주요 본인확인수단에 대한 적합성 평가결과 134
[표 3-33] 바이오인식을 통한 인증수단 검토 135
[표 3-34] 단일요소기반의 적합성 비교분석 136
[표 3-35] 다중요소기반의 적합성 비교분석(2 factor 혼합) 137
[표 3-36] 다중요소기반의 적합성 비교분석(3 factor 결합) 138
[표 3-37] 다중요소기반 본인확인 수단 활용가능성 분석 139
[표 3-38] 단위수단과 다중수단의 적합성 분석 141
[표 3-39]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방안 143
[표 3-40] 기존 본인확인수단의 여건검토 145
[표 3-41] 본인확인수단 적용기술(대체수단&인증수단) (1) 147
[표 3-42] 본인확인수단 적용기술(대체수단&인증수단) (2) 148
[표 3-43] 기존 본인확인기관의 분석결과 150
[표 3-44] 본인확인기관의 현황분석결과 (1) 151
[표 3-45] 본인확인기관의 현황분석결과 (2) 152
[표 3-46] 본인확인기관의 현황분석결과 (3) 153
[표 3-47] 본인확인기관의 현황분석결과 (4) 154
[표 4-1] 주요국가의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근거 규정 163
[표 4-2] 미국의 개인식별수단의 활용 166
[표 4-3] 각국의 개인식별번호의 개요 170
[표 4-4] 전자인증의 세부 유형 171
[표 4-5] 다양한 전자인증서 운영사례 172
[표 4-6] 미국 인터넷전용은행의 보안기술 174
[표 4-7] 핀테크 기업의 보안 및 인증방식 175
[표 4-8] 한미일 뱅킹 서비스 보안 특성 비교 176
[표 4-9] 일본의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선택적 보안기술 177
[표 4-10] OTP방식 적용 사례 177
[표 4-11] 해외 OTP 인증기술 적용사례 179
[표 4-12] 미국의 온라인상 본인확인 시스템 연구 현황 183
[표 4-13] 해외 금융권의 본인인증방식으로 생체인식 기술 사례 183
[표 4-14] 금융기관 서비스 음성인식 기반 금융서비스 188
[표 4-15] 전자주민증 해외동향 190
[표 4-16] PIV 인증 메커니즘을 결합한 다중요소 인증 예 191
[표 4-17] 주요국 디지털 ID 통합 추진사례 비교 193
[표 4-18] 국내 및 해외 금융보안 시스템의 특징 199
[표 5-1] 인증분야별 인증수단 유형 203
[표 5-2] 세계 생체인식 시장 전망(좌), 국내 생체인식 시장전망(우) 210
[표 5-3] 주요 생체인식 기술별 국내 및 세계 시장 규모(2010년 기준) 211
[표 5-4] 스마트 사인과 기타 생체 기반 인증방식 비교 212
[표 5-5] 스마트 사인의 주요 적용 분야 213
[표 5-6] 국내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진출 현황 219
[표 5-7] 인증수단 허용기준 제시 221
[표 5-8] 신규 인증기술관련 논문/연구보고서 및 신문기사 검색결과 224
[표 5-9] 거래이용수단에 따른 보안등급 226
[표 5-10] 보안성 검토방법 및 검토 우선순위 227
[표 5-11] 평가항목 기반 신인증기술 검토 결과 228
[표 5-12] 편의성 검토방법 및 검토 우선순위 228
[표 5-13] 적용성 검토방법 및 검토 우선순위 229
[표 5-14] 국내 전자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증방법 분류 229
[표 5-15] 인증방법의 보증수준 230
[표 5-16] 인증기술의 강도별 요구사항 231
[표 5-17] 인증수단별 보증 수준 236
[표 5-18] 인증수단에 대한 위협 및 보안대책 236
[표 5-19] 보증 수준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237
[표 5-20] 신규 인증기술 선택시 고려사항 239
[표 5-21] 단계별 보안위협/공격 240
[표 5-22] 인증기술별 보안 위협 241
[표 5-23] 각 등급별 보안 요구사항 242
[표 5-24] 추가 신규 인증기술의 보증 수준 244
[표 5-25] 다중 인증기술 사용 시 보안등급 분류 245
[표 6-1] 설문조사 설계 249
[표 6-2] 주요 설문조사 내용 249
[표 6-3] 이용자 및 전문가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인지도 252
[표 6-4] 이용자 특성별 주민번호 대체수단 인지도 252
[표 6-5] 주민번호 대체수단 필요성 253
[표 6-6] 주민번호 대체수단 필요성 계층별 응답 253
[표 6-7]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분야 계층별 응답 257
[표 6-8] 사용빈도가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계층별 응답 258
[표 6-9]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선 필요성 계층별 응답 262
[표 6-10] 다른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필요성 계층별 응답 263
[표 6-11] 주민번호 대체수단 선택 시 중요 사항 계층별 응답 264
[표 6-12]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 계층별 응답 266
[표 6-13] 주민번호 대체할 다른 번호체계 계층별 응답 267
[표 6-14] 해외 번호체계 도입 시 적합한 번호체계 계층별 응답 269
[표 6-15]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만족도 계층별 응답 270
[표 6-16] 주민번호 대체수단별 불만족 사유 272
[표 6-17] 이용자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시 불만족 사유 272
[표 6-18] 인증절차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 계층별 응답 274
[표 6-19] 인증절차 개선 시 우선 고려 사항 계층별 응답 276
[표 6-20] 잘 알고 있는 인증 수단 계층별 응답 277
[표 6-21] 자주 이용하는 인증수단 계층별 응답 279
[표 6-22] 편리한 인증수단 계층별 응답 280
[표 6-23] 가장 적합한 다중요소 인증수단 선호도 281
[표 6-24] 편리한 본인인증수단 계층별 응답 282
[표 6-25] 개발되는 본인인증수단 사용의향 계층별 응답 284
[표 6-26] 본인인증수단 도입 시 적합한 것에 대한 계층별 응답 285
[표 6-27] 향후 인증수단 선택 시 중요 사항 계층별 응답 287
[표 6-28] 전문가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288
[표 6-29] 전문가 대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선택 시 적합성 기준 중요도 288
[표 6-30] 전문가가 선정한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 289
[표 6-31] 전문가 대상의 다른 번호체계에 대한 의견 289
[표 6-32] 전문가 대상의 해외 번호체계 도입 시 적합한 번호체계 선호도 289
[표 6-33] 전문가대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발급 및 이용 절차에 대한 만족도 290
[표 6-34] 전문가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시 불만족 이유 290
[표 6-35] 선택한 인증절차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 291
[표 6-36] 전문가대상의 인증절차가 개선 시 우선 고려 사항 291
[표 3-37] 전문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증수단과 편리한 인증수단 선호도 292
[표 6-38] 현 인증절차를 고려할 때 적합한 인증 수단 293
[표 6-39] 2개 인증수단 결합시 적합한 조합 293
[표 6-40] 3개 인증수단 결합시 적합한 조합 294
[표 6-41] 전문가대상의 개발되는 본인인증수단 사용 선호도 295
[표 6-42] 전문가대상의 신규 인증수단에 대한 인지도 296
[표 6-43] 신규 인증 수단이 갖추어야 할 요소 조사 결과 296
[표 6-44] I-PIN서비스에 적합한 인증수단의 수 조사 297
[표 6-45] 신규 인증수단의 편리성 인식조사 297
[표 6-46] 신규 인증수단의 안전성 인식조사 298
[표 6-47] 해외 본인인증수단 도입 시 적합한 것에 대한 의견 298
[표 6-48] 전문가 대상의 본인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우선순위 299
[표 6-49] 생체인증방식에 대한 선호도 299
[표 7-1] 추가 신규 인증수단 선택제에 적합한 신규 인증 기술제안 317
[표 7-2] 분야별 중요도 점수 319
[표 7-3] 신규 인증기술 보안등급 분류 결과 319
[표 7-4] 중요도 등급에 따른 인증 기술 조합 구성 및 사례 320
(그림 2-1) 전자인증 과정 40
(그림 2-2) 주민번호대체수단ㆍ본인확인수단ㆍ인증수단과의 관계도 43
(그림 2-3) I-PIN 본인확인화면 54
(그림 2-4) 범용 공인증서 인증화면 55
(그림 2-5) 휴대전화 인증화면 56
(그림 2-6) 정부에서 제공하는 My-Pin 카드 모형 57
(그림 3-1) 삼성카드사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 전화(ARS) 인증 방식 121
(그림 3-2) 모바일 바이오인식 단말기 종류 124
(그림 3-3) 대체인증수단 서비스 구조 125
(그림 4-1) 개인번호카드의 예시 169
(그림 4-2) 후지쯔의 손바닥 정맥인식의 원리 186
(그림 5-1) I-PIN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절차 흐름도 205
(그림 5-2)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 인증 방법 206
(그림 5-3) 휴대전화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 208
(그림 5-4) SE 및 HCE를 활용한 NFC통신 구조 비교 214
(그림 5-5)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219
(그림 5-6) 크리덴셜 관리 강도와 인증 강도를 이용한 인증 메커니즘의 보안강도 231
(그림 5-7) NIST 전자인증의 구조적 모델 234
(그림 6-1)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필요한 이유 255
(그림 6-2)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255
(그림 6-3)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분야 256
(그림 6-4) 이용자가 사용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선호도 258
(그림 6-5) 선택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이유 260
(그림 6-6) 이용자 대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별 개선 필요성 인지정도 261
(그림 6-7) 다른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필요성 263
(그림 6-8) 주민번호 대체수단 선택 시 중요 사항 264
(그림 6-9)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의견 265
(그림 6-10) 주민번호 대체할 다른 번호체계에 대한 의견 267
(그림 6-11) 해외 번호체계 도입 시 적합한 번호체계에 대한 의견 268
(그림 6-12)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발급 및 이용 절차에 대한 만족도 270
(그림 6-13)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시 불만족 이유 271
(그림 6-14) 시급히 인증절차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 273
(그림 6-15) 인증절차 개선 시 우선 고려 사항 275
(그림 6-16) 잘 알고 있는 인증수단 277
(그림 6-17) 자주 이용하는 인증수단 278
(그림 6-18) 가장 편리한 인증수단 279
(그림 6-19) 가장 적합한 인증수단 281
(그림 6-20) 기존 수단 중 편리한 본인인증수단 282
(그림 6-21) 개발되는 본인인증수단 사용의향 283
(그림 6-22) 해외 본인인증수단 도입 시 적합한 것에 대한 의견 285
(그림 6-23) 향후 인증수단 선택 시 중요 사항 286
(그림 6-24) OTP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상) 301
(그림 6-25) 생체정보(지문패턴)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상) 302
(그림 6-26) My-PIN을 통한 본인확인절차(가상) 302
(그림 7-1) I-PIN 인증시 개선방안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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