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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개념과 현황 15
1. OTT의 개념 15
2.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성장 17
3. 국내 OTT 시장 현황 20
4. OTT의 국내법적 지위 24
Ⅲ. OTT 서비스에 대한 주요 쟁점 26
1. 국내의 방송ㆍ통신 규제와 OTT 규제의 방향 26
2. 지상파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 방송콘텐츠 계약 28
3. 망 중립성 30
4. 인터넷상 불법ㆍ유해 콘텐츠 유통 32
5. 다국적 OTT의 국내 진입 35
Ⅳ. 해외 사례 38
1. OTT 규제의 방향 38
가. 미국 38
나. EU 39
다. 일본 40
2. OTT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계약 제도 40
가. 미국 40
나. EU 42
다. 일본 44
3. OTT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 44
가. 미국 44
나. EU 46
4. 인터넷상 불법ㆍ유해 콘텐츠 유통 규제 48
가. 미국 48
나. EU 49
다. 일본 50
5. 다국적 OTT의 진입과 시장의 대응 51
Ⅴ. 개선 과제 54
1.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한 규제 마련 54
2. 공정한 방송 콘텐츠 계약 제도 마련 56
3. 망 중립성 관련 불공정 경쟁 행위 제한 58
4. 불법ㆍ유해 콘텐츠 유통의 모니터링 강화 60
5. 다국적 OTT와 경쟁 가능한 기반 구축 64
Ⅵ. 결론 66
참고문헌 68
판권기 79
[표 1] 미국의 OTT 서비스 이용자 현황과 전망(2014-2019) 17
[표 2] 매체 이용 빈도(해당 매체를 주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 18
[표 3] 스마트폰 이용 여부와 TV 대체 효과 19
[표 4]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TV 이용시간 감소 인식 비율 19
[표 5] 국내 OTT 시장 가치 20
[표 6] 주요 OTT 사업자 가입자 현황 21
[표 7] 국내 서비스 중인 주요 OTT 현황(2015.12.1. 기준) 22
[표 8] 2014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33
[표 9] 미국 내 OTT별 이용자 현황 35
〈그림 1〉 OTT 개념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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