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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 한재명, 김성수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vii, 130 p. : 표 ; 27 cm
총서사항
사업평가현안분석 ; 제58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8775
제어번호
MONO1201615066
주기사항
부록: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 주요 복지사업 재정추계 개요 ; 주요 복지사업별 추계모형 외
참고문헌: p. 129-1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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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Ⅱ. 지방재정 일반현황 30

1. 지방재정의 총규모 30

2. 지방세입ㆍ세출 현황 33

Ⅲ.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비 급증과 재정부담 35

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비 급증 35

2. 주요 복지사업 재정 전망 39

3. 복지사업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43

가.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지방재정부담 현황 43

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영향 48

Ⅳ.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국고보조율의 적정성 분석 53

1.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및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률 현황 53

2. 주요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 56

3. 차등보조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8

가. 현황 58

나. 차등보조율의 지역 실수요 반영 미흡 60

다. 차등보조율의 지자체 재정 여건 반영 미흡 63

라. 영유아보육 및 생계급여 관련 차등보조율의 낮은 실효성 64

4.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분담 제도의 문제점 65

5. 차등보조율과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의 연계 부족 67

Ⅴ.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및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한계 71

1.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현황 71

2.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72

가. 자치구 복지재정의 확대 및 특별ㆍ광역시에 대한 재정의존 심화 72

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한 대응지방비(구비) 조달의 한계 77

다. 특별ㆍ광역시-자치구 간 시비 부담률 변경을 통한 자치구 재정조정의 어려움 79

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지자체 복지수요 반영 미흡 80

Ⅵ.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효율화 추진과 과제 83

1. 복지재정의 효율화 기조 83

2.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ㆍ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83

가. 추진 현황 83

나.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필요 84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한 협의결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87

3.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관련 현황과 과제 88

가. 추진 현황 88

나. 지역과의 협의와 설득에 기반한 유사ㆍ중복사업 정비 추진 필요 90

Ⅶ. 정책제언 93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93

2.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복지재정의 효율화 추진 필요 95

3.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 및 보통교부세와의 재정형평화 기능 조화 모색 필요 97

4.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현실화 필요 98

5.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 99

[부록 Ⅰ]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101

[부록 Ⅱ] 주요 복지사업 재정추계 개요 109

[부록 Ⅲ] 주요 복지사업별 추계모형 115

[부록 Ⅳ] 차등보조율과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비교 분석 140

참고문헌 152

요약 156

판권기 154

[표 1] 2015년도 국가와 지방의 (통합)재정지출 규모 및 사용액 31

[표 2] 2015년도 국가와 지방의 (통합)재정 사용액 세부내역 32

[표 3] 지방세입 및 세출 항목별 구성 추이(당초예산 순계기준) 34

[표 4] 지방예산과 전체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예산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36

[표 5]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주요 사업 연혁(2007년 이후) 37

[표 6] 지방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의 재원구조 변화(당초예산 총계기준) 38

[표 7] 지방예산, 사회복지예산 및 6대 복지사업 예산의 비교(2015년, 총계기준) 40

[표 8] 6대 복지사업 재정 전망 : 2015~2025(순계 기준) 42

[표 9] (연도별)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재정부담도(WelPrs) 44

[표 10] 연도별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재정부담도 기준 지자체 유형 현황 46

[표 11] 사회복지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방재정 저부담 및 고부담 지자체(2015년 기준) 47

[표 12] 정책사업 유형별 지방 사회복지 및 SOC 분야 예산의 변화 50

[표 13]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법정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현황 54

[표 14]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률 현황 55

[표 1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분포(2014) 57

[표 16] 기초연금 사업의 차등보조율 59

[표 17] 영유아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차등보조율 60

[표 18] 노인인구비율과 기초연금수급률의 차이가 큰 지자체 사례(2014년 기준) 62

[표 19] 지자체 정부계층별 재정자주도 분포(2014년 최종예산 총계 기준) 63

[표 20] 시ㆍ도 조례에 의한 주요 복지사업의 시도비 부담률 현황 66

[표 21]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예산의 정부계층별 재원구조 변화 73

[표 22] 지방 재정자주도 산식 75

[표 23] 2015년 지자체별 최고ㆍ최저 재정자주도 75

[표 24] 자치구 대상 사회복지 보조사업 시도비 부담률 조정에 따른 재정자주도의 변화 76

[표 25] 자치구 대상 사회복지 보조사업 시도비 부담률 하향 조정 사례 77

[표 26] 정부계층별 주요 지방세입 예산의 변화 78

[표 27] 노인인구수와 기초연금수급자수의 차이가 큰 시ㆍ군사례(2014년 기준) 82

[표 28]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85

[표 29]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평가기준의 적용지침 86

[표 30]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현황 89

[표 31]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별 정비기준 및 공통기준 90

[표 32] 유사ㆍ중복 정비대상 주요 사업군 및 정비유형 91

[그림 1]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 28

[그림 2] 중앙-지방-교육 간 재정조정제도의 관계 31

[그림 3] 지방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의 재원구조 변화(당초예산 총계기준) 38

[그림 4]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 SOC 분야 자체사업 예산의 연평균증가율 : 2008~2015년 51

[그림 5]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예산의 연평균증가율 : 2008~2015년 52

[그림 6] 지자체 유형별 노인인구비율과 기초연금수급률의 비교(2014년 기준) 61

[그림 7] 2015년도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현황 64

[그림 8] 지자체 유형별 주요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의 비교(2015년 기준) 69

[그림 9]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예산의 정부계층별 재원구조 변화 73

[부표 1] 2016년도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국비 5천억원 이상) 110

[부표 2] 2015~2025년 주요 복지사업 재정전망의 가정 112

[부표 3] 2015~2016년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인원 및 단가 120

[부표 4] 2014년 말 기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취학전아동) 현황 124

[부표 5] 2015~2016년 만 0~6세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124

[부표 6]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27

[부표 7]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유형별 수급자 현황(2015~2016년 예산안) 135

[부표 8] 장애인연금 급여유형별 (월)단가(2015~2016년 예산안) 135

[부표 9] 지니계수 정의 141

[부표 10] 지니계수 산식과 지니계수 차이의 요인분해 142

[부표 11] 각 사례의 보조금 구성(2015년 기준) 147

[부표 12] 사례별 일반이전재원의 재정형평화 개선 효과(2015년) 149

[부표 13] 사례별 지니계수 차이의 요인분해 :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2015년) 151

부도목차

[부도 1] 본 보고서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 비교 105

[부도 2] 본 보고서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 비교 : 연령별 107

[부도 3] 본 보고서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 비교 : 성별 연령별 108

[부도 4] 기초연금 추계 개요 117

[부도 5] 영유아보육료지원 추계 개요 121

[부도 6] 가정양육수당 추계 개요 125

[부도 7] 생계급여 추계 개요 129

[부도 8] 의료급여 추계 개요 133

[부도 9] 장애인연금 추계 개요 137

[부도 10]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 추이 : 2008~2015 143

[부도 11] 일반이전재원의 재정형평화 개선 효과 추이 : 2008~2015 144

[부도 12] 지니계수 차이의 요인분해: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 145

[부도 13] 사례별 일반이전재원의 재정형평화 개선 효과(2015년) 148

[부도 14] 사례별 지니계수 차이의 요인분해 :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2015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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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84052 A 351.0076 ㄱ428ㅅ v.5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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