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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6
01. 정치자금제도 개요 7
1. 정치자금의 정의 7
2. 정치자금의 종류 8
3.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원칙 9
4.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0
5. 정치자금 회계원칙 12
6. 회계보고 14
02. 후원금 17
1.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17
2. 후원금의 모금 18
3.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23
4. 불법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25
03. 후원회의 해산 등 절차 26
1. 후원회의 해산 26
2. 후원회의 존속 27
3.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그 후원회의 잔여재산 처분 28
4.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정권자 잔여재산의 처분 29
II. 신분별·사례별 모금·기부 한도 32
01.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 33
1.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 33
2.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 34
3. 비례대표 국회의원후원회 36
02. 후원인의 기부한도 38
III.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 40
01. 지출할 수 있는 경우 41
1. 지출이 가능한 항목과 사례 42
2. 관련 질의회답 46
02. 지출할 수 없는 경우 59
1. 지출이 제한되는 항목과 사례 59
2. 관련 질의회답 60
IV.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및 주요 판례 64
01.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 65
1. 후원금 납입·모금·기부한도 초과 65
2. 축소·확대·누락 및 영수증 거짓기재 등 허위보고 68
3. 정치자금의 사적(부정) 사용 71
4.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74
5.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77
6. 실명기부 또는 지출방법 위반 79
7. 비품 등 재산명세서 누락 81
8.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또는 허위기재 등 83
9. 기타 86
02.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처벌사례 89
03. 정치자금 관련 주요 판례 96
V. 부록 110
01. 쉽고 편리한 정치자금 기부방법 111
1.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 111
2. Wink(모바일정치후원금시스템) 114
02. 색인 116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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