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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5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머리말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목적 37
3. 연구의 기본 가정, 범위와 방법 38
제2장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 상황 및 통일정책 비교 40
1.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 상황 비교 40
2. 한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 42
3.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 48
가. 1960년대 '남북연방제 방안' 48
나.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방안 48
다.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9
라. 1990년대 이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방안' 51
4. 중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 52
5. 대만의 통일에 대한 입장 53
제3장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 56
1.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56
2.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64
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북한의 선택 64
나. 김정은 정권의 군사안보전략 특징 66
다. 북한의 딜레마 69
3.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70
4. 대만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77
제4장 통일과정에서 남북군사통합 추진방향과 중-대만 관계 변수 80
1. 남북 군사통합시 고려사항 80
가. 통일과정과 남북 군사통합 80
나. 주요국의 군사통합 사례 84
다. 해외 군사통합 사례의 교훈 91
2. 남북 군사통합 방향 94
가. 주요쟁점 94
나. 안정적 군사통합 원칙 98
다. 단계별 접근 99
라. 분야별 통합방안 102
3. 무시할 수 없는 중-대만 관계 변수와 관리 필요성 107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107
나. 북한의 소멸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 109
다. 중-대만 관계에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중국 114
제5장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역내 평화체제 수립방안 118
1.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은, 지역 평화체제의 주창 필요성 118
2. 지역 평화체제, 단계적 접근을 통한 협력 메카니즘의 구축 122
가. 여전한 제약요인들 122
나. 국가별 투명성 증대를 위한 노력에서 출발 125
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통해 발전 126
라. 지역 특성애 맞는 맞춤형 협력제재에서 평화체제로 발전 128
3. 통일한국과 지역평화체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130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4
1. 결론 144
2. 정책건의 145
가. 신뢰할 만한 역내 다자협력장치의 구축계획 구체화 146
나. 미래 한국의 역내 역할에 대한 비전 제시 146
다. 우리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국/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147
라. 남북 군비통제와 지역 군비통제를 연계한 군비통제 정책서 발간 147
마. 통일 공공외교의 추진 148
바. 통일준비에 있어 '양안관계' 관련 연구 확대 148
사. 국회 '남북통일특별위원회'와 '지역평화체제소위원회' 구성 149
참고문헌 150
〈표 2-1〉 1980년대 이후 남북한의 상호 통일방안 비교 44
〈표 3-1〉 남북한 군사력 비교 61
〈표 3-2〉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력 규모 75
〈표 4-1〉 통일상황에 따른 군사통합 유형 83
〈표 4-2〉 남북한 통일방안에 따른 각 단계별 군사권 보유 주체 94
〈표 4-3〉 기존 연구들의 적정 병력수 추산 비교 95
〈표 5-1〉 2039년 주요 국가들의 인구분포 및 1인당 GDP 전망 135
〈표 5-2〉 주요 국가들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추이 137
〈표 5-3〉 2005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군사비 분포 138
〈그림 3-1〉 한국의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기조 58
〈그림 3-2〉 한국군 전력구조 59
〈그림 3-3〉 국방개혁 계획에 입각한 한국군의 미래 국방개념 60
〈그림 3-4〉 북한군 군사지휘구조 66
〈그림 3-5〉 중국과 대만간 군사력 비교 78
〈그림 4-1〉 1차 통일 직후 예멘의 군사지휘체계 89
〈그림 5-1〉 예상 가능한 미래 동아시아 역학 구도 120
〈그림 5-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연관관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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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국가전략정보센터 / 서가번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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