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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6
1. 기업현장 애로 해소 7
①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완화 8
② 지주회사의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9
③ 재이용 공업용수(중수도) 수질기준 적용 합리화 10
④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조경의무 면제 11
⑤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층수제한 폐지 12
⑥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폐열 활용 발전시설 설치 13
⑦ 산업시설용지 분양조건 완화로 입주기업 부담 경감 14
⑧ 온산국가산단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 15
⑨ PDH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생산기반 조성 16
⑩ 울산미포국가산단 인접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17
2. 소상공인 규제 개선 18
① 농공단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19
② 중소기업 국가산단 공장 입주 애로 해결 20
③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증빙서류 간소화 21
④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대상 확대 22
⑤ 반천산단 기업체 입주계약 적기 체결 23
⑥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청년 CEO 육성 24
3. 시민불편 규제 개선 25
① 청과부류 개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 개선 26
②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지원 27
③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기관 일원화 28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체시설 확보기준 완화 29
⑤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건축 허용 30
⑥ 건축물 형태 제한 개선 31
II. 중앙부처 핵심 규제개선 사례 32
1. 투자 활성화 33
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34
②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150% 이내 감면 34
③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35
④ 산지에 10만㎡까지 풍역발전시설 설치 가능 35
⑤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36
⑥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36
⑦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37
⑧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37
⑨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38
⑩ 모든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38
⑪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39
⑫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39
2. 신산업 창출 40
①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41
② 제3국 간의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 41
③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42
④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42
⑤ 한글·영문, 출원서식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일 단축 43
3.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44
①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 시 부담금 감면 45
②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45
③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46
④ 상수원 상류에 떡·한과·커피 공장 허용 46
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47
⑥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한곳에만 신고 가능 47
4.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48
①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49
②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49
③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50
④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 50
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51
⑥ 창문·입간판·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51
5. 국민 불편 개선 52
①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53
②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53
③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54
④ 국내에서 영어 등 외국어 어학연수 가능 54
⑤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55
⑥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55
6. 안전한 사회 구축 56
①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57
②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여 적정한 피해보상 지원 57
③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 불법사용 방지 58
④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CCTV 설치 58
⑤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59
III. 불합리한 규제신고 60
1. 불합리한 규제 신고처 61
온라인(인터넷) 61
오프라인(방문·전화) 61
2.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62
3. 규제신고 처리절차 63
중앙규제 63
지방규제 63
4. 참고사이트 및 협력기관 64
판권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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