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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연구 개요 14
1. 연구 필요성 14
2. 연구목적 15
3. 연구방법 15
4. 기대효과 16
Ⅱ.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및 추진기반 논의 17
1. 주민자치의 도입 17
1) 거버넌스와 근린자치 17
2) 거버넌스의 특징 근린자치 그리고 주민참여 20
3) 근린자치의 핵심으로써 주민자치센터 21
2. 주민자치센터의 문제 23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과 내용 23
2) 자치위원 23
3)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 24
4) 프로그램 운영 24
5) 주민자치센터와 정책적 및 사회적 연계망 25
3. 주민자치의 추진기반 26
1) 주민자치회 도입의의 26
2) 주민자치회 주요쟁점 29
3) 주민자치회 모델 44
Ⅲ. 주민자치회 사례 및 시범사업 평가 48
1. 주민자치회 사례 48
1) 주민자치회 국내사례 48
2) 주민자치회 국외사례(일본 토요나가시) 50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 57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요 성과 58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 61
Ⅳ.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68
1. 연혁 68
2. 설치운영 근거 및 권한 69
3. 주민자치위원 구성 70
4.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71
5.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향 73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73
2)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 76
3) 향후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 77
6. 향후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79
1) 단기적 관계 80
2) 중장기적 관계 80
Ⅴ. 제주도민 주민자치회 인식조사결과 및 시사점 82
1. 조사 설계 82
1) 자료수집 82
2) 설문지 구성 83
3) 분석방법 84
4) 인구통계적 특성 84
2. 분석결과 86
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위원회 만족도 및 평가 86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한 내용의 인지도 89
3) 주민자치회 실시의 기본전제에 대한 필요 여부 90
4)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93
5)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96
6)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98
7)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창출 101
8) 제주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 102
9) 분석결과 시사점 103
Ⅵ.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모색 105
1. 제주형 주민자치회 기본 뱡향 105
1)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노력 106
2)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와 행ㆍ재정적 관심과 지원 107
2.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및 실천과제 109
1) 제주형 주민자치회 실시모델의 선정 109
2) 제주형 주민자치회 구성방법 검토 111
3) 제주형 주민자치회 사업 및 기능 배분 120
4) 제주형 주민자치회 재원확보 122
5) 제주형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의 관계 설정 123
6) 제주형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의 관계 정립 124
7) 제주형 조례규정 제정 124
8) 제주형 주민자치회 역량 교육 및 홍보 125
9) 자생적 주민자치회 활성화 126
Ⅶ. 결론 128
참고문헌 130
Abstract 136
설문지 139
인터뷰 내용 145
판권기 148
〈표 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다양한 용어와 정의 19
〈표 2〉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28
〈표 3〉 주민자치회 관련 특별법 조문 31
〈표 4〉 근린규모 유형 32
〈표 5〉 근린규모에 따른 특징 33
〈표 6〉 근린 주민조직 유형과 특징 및 우리나라 사례 34
〈표 7〉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의 방향 38
〈표 8〉 주민자치회 기능 예시 40
〈표 9〉 토요나기시 자치회 모토 51
〈표 10〉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와 일본의 자치회의 비교 56
〈표 1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별 성과분석 기준 58
〈표 1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문제 및 시사점 67
〈표 13〉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건수 70
〈표 1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71
〈표 15〉 2014년 프로그램 운영현황 72
〈표 16〉 2014년 이용인원 현황 72
〈표 17〉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77
〈표 18〉 주민자치회 설문구성 83
〈표 19〉 인구통계적 특성 85
〈표 20〉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만족도 86
〈표 21〉 주민자치센터기능의 만족도 87
〈표 22〉 주민자치위원회 평가 88
〈표 23〉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 88
〈표 2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한 내용의 인지도 89
〈표 25〉 주민자치회 실시의 기본전제 중 자발적 노력에 대한 필요 여부 90
〈표 26〉 주민자치회 실시의 기본전제 중 외부의 자원에 대한 필요 여부 91
〈표 27〉 주민자치회의 기본전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92
〈표 28〉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내적 과제 93
〈표 29〉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외적 과제 94
〈표 30〉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95
〈표 31〉 주민자치회의 대내적 과제의 기대효과 96
〈표 32〉 주민자치회의 대외적 과제의 기대효과 97
〈표 33〉 주민자치회의 긍정적 기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98
〈표 34〉 주민자치회의 창의적 방식 활용한 운영방안 98
〈표 35〉 주민자치회의 기존 방식 활용한 운영방안 99
〈표 36〉 주민자치회의 긍정적 기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00
〈표 37〉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창출 전망 101
〈표 38〉 제주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 102
〈표 39〉 주민자치회 실시모델의 한계 및 문제점 110
〈표 40〉 제주도 읍ㆍ면ㆍ동 인구(2015년 7월 기준) 112
[그림 1] 주민자치회 모델 안 45
[그림 2] 지역자치를 위한 노력 52
[그림 3] 토요나카시 자치회 운영과정 54
[그림 4]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모색 106
〈부록표 1〉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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