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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관 10
Ⅰ. 지급결제 주요 이슈 19
1. ITㆍ금융 융합 가속화에 따른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 20
비금융회사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20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의 확산 22
2.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 28
3.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글로벌 규제이행 점검 및 역내 인프라 연계 논의 31
CPMI-IOSCO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31
미국, EU 증권당국의 국외 소재 CCP 평가 34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체계 구축 35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인프라 연계 논의 지속 36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38
1. 지급결제제도 감시 39
가. 평가 및 개선권고 39
나. 위안화 청산시스템 안정성 점검 42
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44
라. CLS 협조감시 45
2. 지급결제제도 개선 49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49
일중 RP지원 적격채권에 국고채 원금ㆍ이자 분리채권 포함 51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51
3. 지급결제제도 혁신 지원 54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수립 54
금융보안을 위한 전자금융 표준화 지속 54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추진 55
전자금융포럼 운영 56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56
개도국 지급결제제도 발전 지원 57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61
1. 거액결제시스템 62
가. 결제규모 62
나. 일중일시결제부족자금지원 64
다. 결제리스크 관리 66
2. 소액결제시스템 70
가. 결제규모 70
나. 결제리스크 관리 71
3. 외환결제시스템 79
가. 결제규모 79
나. 결제리스크 관리 80
4. 증권결제시스템 82
가. 결제규모 82
나. 결제리스크 관리 83
Ⅳ. 향후 정책방향 84
1.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85
국제기준에 따른 감시체계 정비 85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85
2. 거액결제인프라 확충 86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86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추진 87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 추진 87
3.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91
차액결제주기 단축 및 조기화 91
지급결제시스템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91
4.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93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93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9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 94
동전없는 사회 가능성 연구 9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95
금융표준화 지속 추진 95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지원 96
5.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강화 97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논의 적극 대응 97
소액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주도 97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 지속 참여 97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98
[부록] 99
1. 2015년중 주요 일지 100
2.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104
3. 통계 105
4. 용어 해설 112
판권기 116
〈표 Ⅰ-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현황(예시) 20
〈표 Ⅰ-2〉 선불전자지급서비스 현황(예시) 21
〈표 Ⅰ-3〉 직불전자지급서비스 현황(예시) 21
〈표 Ⅰ-4〉 전세계 블록체인기업 벤처투자 추이 22
〈표 Ⅰ-5〉 시가총액 상위 주요 디지털통화 23
〈표 Ⅰ-6〉 해외 분산원장 기술 활용 사례 24
〈표 Ⅰ-7〉 PFMI의 원칙 및 책무 31
〈표 Ⅰ-8〉 PFMI 이행상황 점검 단계 및 내용 32
〈표 Ⅰ-9〉 주요국의 1단계 3회차 이행상황 평가등급 32
〈표 Ⅰ-10〉 우리나라에 대한 책무 2ㆍ3단계 평가등급 33
〈표 Ⅰ-11〉 주요국 TR 현황 35
〈표 Ⅱ-1〉 CCP의 신용리스크 관련 재무자원 구성 40
〈표 Ⅱ-2〉 한국예탁결제원 결제 유형 41
〈표 Ⅱ-3〉 2015년중 은행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현황 44
〈표 Ⅱ-4〉 2015년중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및 검사요구 현황 45
〈표 Ⅱ-5〉 CLS시스템 결제가능 통화 46
〈표 Ⅱ-6〉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채권 투자 현황(기말기준) 52
〈표 Ⅲ-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자금이체(일평균) 62
〈표 Ⅲ-2〉 한은금융망 외화자금이체(일평균) 64
〈표 Ⅲ-3〉 일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64
〈표 Ⅲ-4〉 일중RP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65
〈표 Ⅲ-5〉 대기비율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금액기준) 67
〈표 Ⅲ-6〉 금융공동망ㆍ어음교환시스템ㆍ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70
〈표 Ⅲ-7〉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현황(기말기준) 71
〈표 Ⅲ-8〉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및 평균소진율 71
〈표 Ⅲ-9〉 CLS시스템 결제규모(금액기준) 79
〈표 Ⅲ-10〉 CLS시스템 참가 현황(2016년 1월 31일 현재) 80
〈표 Ⅲ-11〉 증권결제 규모(일평균) 82
〈표 Ⅲ-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비중 83
〈표 Ⅳ-1〉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87
〈표 Ⅳ-2〉 주요국의 고객간 자금이체의 리스크노출 시간 91
〈표 Ⅳ-3〉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주요내용 94
〈그림 Ⅰ-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처리절차 20
〈그림 Ⅰ-2〉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처리절차 21
〈그림 Ⅰ-3〉 직불전자지급서비스 처리절차 21
〈그림 Ⅰ-4〉 전자지갑 개요 21
〈그림 Ⅰ-5〉 2015년중 비트코인 가격 추이 22
〈그림 Ⅰ-6〉 POS단말기 해킹 개념도 28
〈그림 Ⅰ-7〉 FDS 도입 전ㆍ후 소액지급서비스 승인절차 비교(도입전) 29
〈그림 Ⅰ-8〉 일본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간 CSD-RTGS 연계 개념도 36
〈그림 Ⅱ-1〉 장외 파생상품 CCP의 증거금률 적정성 평가 40
〈그림 Ⅱ-2〉 한국예탁결제원 업무지속계획(BCP) 42
〈그림 Ⅱ-3〉 원ㆍ위안 직거래 및 청산은행 위안화 결제규모(일평균) 43
〈그림 Ⅱ-4〉 원ㆍ위안 직거래의 결제 유형별 비중 44
〈그림 Ⅱ-5〉 개편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업무처리 절차(전과정 자동화 일관처리) 50
〈그림 Ⅱ-6〉 연계결제시스템 가동 전후 자금이체 업무처리 절차(가동전) 51
〈그림 Ⅱ-7〉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 54
〈그림 Ⅱ-8〉 분산관리 프로세스 55
〈그림 Ⅲ-1〉 한은금융망 콜자금 이체(일평균) 62
〈그림 Ⅲ-2〉 한은금융망 증권자금 이체(일평균) 63
〈그림 Ⅲ-3〉 한은금융망 외환자금 이체(일평균) 63
〈그림 Ⅲ-4〉 한은금융망 차액자금 이체(일평균) 63
〈그림 Ⅲ-5〉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자금이체(일평균) 64
〈그림 Ⅲ-6〉 일중당좌대출 이용 금액 및 시간(일평균) 65
〈그림 Ⅲ-7〉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일평균) 65
〈그림 Ⅲ-8〉 시간대별 일중RP 공급잔액(일평균) 66
〈그림 Ⅲ-9〉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총액결제비중(금액기준) 66
〈그림 Ⅲ-10〉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66
〈그림 Ⅲ-11〉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70
〈그림 Ⅲ-12〉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79
〈그림 Ⅲ-13〉 CLS시스템의 결제유동성 절감효과(일평균) 80
〈그림 Ⅲ-14〉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일평균) 80
〈그림 Ⅲ-15〉 증권거래 규모(일평균) 82
〈그림 Ⅲ-16〉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 83
참고목차
[참고 Ⅰ-1] 디지컬통화와 분산원장 기술 25
[참고 Ⅰ-2] 「금융시장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 30
[참고 Ⅱ-1]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47
[참고 Ⅱ-2]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업무 53
[참고 Ⅱ-3] 최근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 현황 58
[참고 Ⅱ-4] 참고바이오인증 기술의 주요 내용 59
[참고 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거래 68
[참고 Ⅲ-2] 비현금 지급수단별 이용 동향 72
[참고 Ⅲ-3]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74
[참고 Ⅲ-4]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76
[참고 Ⅲ-5]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도입 10년 평가 및 과제 81
[참고 Ⅳ-1]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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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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