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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남아프리카공화국 7
상담사례 01. 광물 수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절차 8
1. 광물 투자허가 9
2. 법인 설립 절차 9
3. 남아공 진출 시 유의사항 11
독일 13
상담사례 01. 독일 M&A 사례 14
상담사례 02. 독일 주재원 정착 절차 Step by Step 18
상담사례 03. 독일 법인 청산 23
가. 개요 24
나. 법인청산 24
다.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관련 법령 포함) 24
러시아 27
상담사례 01. 러시아 회계기준과 IFRS의 차이점 28
상담사례 02. 러시아의 세액공제와 세제혜택 31
상담사례 03. 러시아 노동법에 따른 해고 35
상담사례 04. 외국기업의 러시아 진출형태에 대하여 38
멕시코 41
상담사례 01. 수입 관련 정부승인 프로그램 준비시기 42
상담사례 02. 멕시코 법인세의 주요 특징 45
상담사례 03. 세무감사보고서(Dictamen Fiscal) 50
미얀마 54
상담사례 01. 미얀마에서 현지인 명의로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55
상담사례 02. 미얀마에서 금전관계로 인한 담보제공 가능 여부 58
상담사례 03. 미얀마 최저임금에 대해 61
상담사례 04. 미얀마에서의 상표출원 관련 법령 및 절차 64
상담사례 05. 사업장에서 노사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절차 67
방글라데시 70
상담사례 01. 건설 프로젝트 진출 시 법인ㆍ지사 설립 필요여부 71
상담사례 02. 태양광 민자발전 사업 투자진출 시 주의할 점 75
상담사례 03. 방글라데시 투자 시 Tax Holiday 제도 78
베트남 82
상담사례 01. 베트남 사회보험 관련 주요 내용 83
1. 베트남의 사회보장 보험 체계 (3대 보험) 84
2. 보험별 내역 84
3. 아세안 역내 국가와의 비교 85
상담사례 02. 베트남 소재 부동산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담보권 취득가능 여부 87
상담사례 03. 외국 중재판단의 베트남 내 집행 절차 90
상담사례 04.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 엄진용 94
1. 조세관리법에 의한 세무조사 절차 95
2. 회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97
3.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이익 97
상담사례 05.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99
1. 이전가격조사 전담팀 100
2. 이전가격조사팀의 기능 및 업무 100
3. 각 팀의 전문적인 업무 100
상담사례 06. 베트남의 신 투자법과 기업법 하에서의 회사 설립 102
상담사례 07. 개정 투자법에 따른 법인 설립 개괄 106
상담사례 08. 개정 기업법에 관한 주요 내용 안내 109
상담사례 09. 베트남에서의 긴급수입제한조치 113
1. 긴급수입제한조치란 114
2. 베트남에서의 긴급수입제한조치 114
3. 실제 사례 115
상담사례 10.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117
1. 법인세 세제혜택의 종류 118
2. 우대세율 118
3.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122
상담사례 11. 외국인의 주택소유 가능 124
1. 기초법령 125
2. 외국인의 주택소유 허가 근거규정 및 내용 125
3. 유의점 및 특이사항 126
브라질 128
상담사례 01. 브라질 법인 회생 절차 129
이란 132
상담사례 01. 핵협상 타결내용과 이란 진출 시 유의사항 133
1. 이란 핵 합의 주요 내용 134
2. 향후 전망 134
3. 이란 진출 시 유의사항 135
인도 137
상담사례 01. 인도의 최저임금 제도 및 사회보장 비용 138
1. 인도정부의 Make in India정책 139
2. 인도의 최저임금 139
3. 인도의 임금체계 및 사회보장비용 140
4. 의료보호, 재해 보상 및 임산부 복지제도 140
상담사례 02. 인도 통관 및 운송 시 유의사항 142
상담사례 03. 인도 자회사의 원천징수 사례 146
상담사례 04. 인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감축 시 준수사항 150
1. 정규직 151
2. 계약직(Retainers) 153
인도네시아 154
상담사례 01.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55
1. 최근 동향 156
2. 관련 법령 156
3. 주요 사항 156
상담사례 02. 연장근로수당 159
1. 관련 근거 160
2. 법적내용 160
3. 결론 162
상담사례 03. 건설 대표사무소 연장 및 설립 관련 규정 강화 163
상담사례 04.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진출 유의사항 166
상담사례 05.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방지협약 170
상담사례 06. 선적 전 검사 174
1. 선적 전 검사 해당 품목 175
2. 선적 전 검사 신청 절차 176
3. 선적 전 검사 신청 기관 176
4. 유의 사항 177
중국 178
상담사례 01. 수입 의료기기 등록절차 179
상담사례 02. 인재중개(헤드헌팅) 법인설립 조건 184
상담사례 03.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및 재중 책임회사 변경 건 187
상담사례 04. 외자기업 지분양도 문의 191
상담사례 05. 미용실 설립절차 및 미용기기 수입관련 194
상담사례 06. 회사직원 노동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크 196
상담사례 07. 용역대금 경외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201
1. 증치세 원천징수의무 202
2.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 202
3. 결론 203
상담사례 08. 파견자 개인소득세 납부 기준 205
상담사례 09. 투자진출형태 장단점 분석 212
상담사례 10. 여행사의 설립 조건 및 절차 216
ㄱ. 여행사 설립 시 필요조건 217
ㄴ. 여행사 설립절차 217
ㄷ. 세금은 얼마인지 218
상담사례 11. 중국 노동조합 설립 관련 이슈 219
가.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220
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221
다. 노동조합의 경비 납부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21
카자흐스탄 222
상담사례 01. 카자흐스탄 지점세(Branch Tax) 223
캄보디아 226
상담사례 01. 투자진출형태 별 업무진행 및 세법상 차이점 227
상담사례 02.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거나 허용된 사업 230
상담사례 03. 캄보디아에서의 투자승인 절차 233
상담사례 04. 회사 설립 시 최소자본금 관련 235
상담사례 05.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 사업 승인 관련 238
상담사례 06. 캄보디아 부동산 소유 관련 법령 및 세금 240
1. 미개발 토지 보유세(Tax on Unused Land) 241
2. 부동산 보유세(Tax on Immovable property) 242
콜롬비아 243
상담사례 01. 2012년 주요 세제 개편과 CREE(공정세)의 이해 244
태국 248
상담사례 01. 투자장려업종 진출 시 중고설비 수입관련 최신 규정 249
1. 최근의 규정완화 250
2. 최근의 규정 변경 경과 250
3. 새로 적용되는 내용 : 완화된 규정 251
4. 유의사항 251
상담사례 02. 2015년 개정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252
상담사례 03.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 방법 및 차이점 255
상담사례 04. 모조품 유통 억제를 위한 세관 상표권 등재절차 258
폴란드 262
상담사례 01. 폴란드 부동산 취득절차 263
상담사례 02. 폴란드 부동산 시장 투자 및 자본 조달 267
상담사례 03. 신규 파산법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 M&A 273
상담사례 04. 아웃소싱ㆍ장점 및 단점 277
상담사례 05. 개정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제도 소개 282
1. Local file / Taxpayer's statement (Incomes/costs exceeding EUR 2M) 284
2. CIT-TP (Incomes/costs exceeding EUR 10M) 285
3. Master file (Incomes/costs exceeding EUR 30M) 286
4. County-by-Country Reporting (Incomes/costs exceeding EUR 750M) 286
상담사례 06. Thin capitalization 제도 소개 288
필리핀 292
상담사례 01. 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세율 적용의 이중성 293
상담사례 02. 근로자 전근 시 발생하는 노사분규 대처 296
상담사례 03. 필리핀에서 법적효력 없는 무효 결혼 299
상담사례 04. 정부와 의회가 논의중인 세법개정안 내용 303
1. 법인세 인하 법안 304
2. 개인소득세 인하 법안 304
3. 조세인센티브 합리화 법안 305
4. 조세 인센티브관리 및 투명화 법안 306
상담사례 05. MDB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현지 지사설립 필요 유무 307
판권기 310
〈표 1〉 한국과의 비교 84
〈표 2〉 아세안 국가별 사회보험 회사 부담율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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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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