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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REI, 2016
청구기호
338.176 -16-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200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616005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송우진 ; 공동연구자: 김현중, 정세미, 강혜정
부록: 1. 소비자 조사표 ; 2. 생산자 조사표 ; 3.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외
참고문헌: p. 198-2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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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3

1.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개편 필요성 13

1.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16

1.3.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2.1. 연구내용 17

2.2. 연구방법 19

2.3. 연구의 흐름도 20

3. 선행연구의 검토 21

3.1. 축산 부문 인증제도 관련 연구 21

3.2. 친환경축산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관련 연구 23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제2장 축산 인증제도 현황 26

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26

1.1.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제도의 개요 26

1.2.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 27

1.3.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29

1.4. 친환경축산물 인증 현황 31

1.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 37

2. HACCP 인증 41

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45

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개요 45

3.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 46

3.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48

3.4.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49

3.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저조 원인 분석 50

4.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지정 52

4.1. 산지생태축산의 개념 52

4.2.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54

4.3. 산지생태축산농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 55

제3장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운영 실태 57

1.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경과 57

2.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사업 59

2.1. 사업 개요 59

2.2. 주요 내용 60

3. 직불금 예산 및 지급 현황 64

제4장 설문 조사 분석 69

1. 생산자 조사 분석 69

1.1. 조사 개요 69

1.2. 조사 내용 70

2. 인증 농가 조사 분석 74

2.1. 조사개요 74

2.2. 조사내용 75

3. 소비자 조사 분석 94

3.1. 조사 개요 94

3.2. 조사 결과 94

4. 전문가 조사 분석 100

4.1. 조사 개요 100

4.2. 조사 결과 101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104

5.1. 생산자 조사 결과의 시사점 104

5.2. 인증 농가 조사 결과의 시사점 104

5.3. 국민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106

5.4. 전문가 조사 결과의 시사점 107

제5장 외국 사례 109

1.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109

1.1. 국제기준 109

1.2. 주요국의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110

1.3. 주요국의 동물복지 인증제도 118

2. 외국의 축산 직불제 운영 실태 125

2.1. 유럽연합 125

2.2. 미국 130

2.3. 일본 132

3. 외국사례의 시사점 134

3.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134

3.2. 친환경축산 직불제도 135

제6장 축산 인증제 및 직불제의 개선방안 136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 방안 136

1.1. 현황 136

1.2. 문제점 137

1.3. 개선방안 140

1.4. 개선방안 비교 143

1.5. 그 외의 문제점 145

2. 축산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151

2.1. 현황 151

2.2. 문제점 151

2.3. 개선안 검토 151

3.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154

3.1. 현황 154

3.2. 문제점 155

3.3. 개선방안 155

4. 축산관련 직불제 개선 방안 159

4.1.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개편 159

4.2. 유기축산물 지속 직불금 신설 162

4.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직불 163

5.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 전문화 방안 165

5.1. 현황 165

5.2. 문제점 165

5.3. 개선방안 166

제7장 요약 및 결론 168

[부록 1] 소비자 조사표(축산물 인증과 친환경축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72

[부록 2] 생산자 조사표(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등) 178

[부록 3]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189

[부록 4] 축산관련 인증 간 기준 비교 193

참고문헌 207

표 2-1.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의 심사 사항 28

표 2-2. 친환경축산물 인증 마크와 표시 사항 31

표 2-3. 친환경축산물의 인증 농가 현황 32

표 2-4. 전체 사육농가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비중 35

표 2-5. 인증농가의 가구당 사육마릿수 37

표 2-6.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39

표 2-7. 축산 부문 HACCP 적용 대상 42

표 2-8. HACCP 적용 절차 43

표 2-9. 가축사육업 HACCP 인증 현황 44

표 2-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산란계, 육계농장) 46

표 2-1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양돈농장) 47

표 2-12.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48

표 2-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누계 현황 50

표 2-14. 산지생태축산과 일반 관행축산의 비교 53

표 2-15.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내용 54

표 3-1.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비교 58

표 3-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의 지급단가 61

표 3-3.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예산 및 지급 실적 64

표 3-4.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대비 직불금 수령 농가 비중 65

표 3-5.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 66

표 4-1. 축종별 응답 현황 69

표 4-2. 표본농가의 축산 인증 현황 70

표 4-3. 인증 유무별 인증 유지 및 신규 인증 의향 70

표 4-4. 축종별 인증 현황 71

표 4-5. 축종별 중복 인증 현황 72

표 4-6. 축종별 인증 참여 의향 73

표 4-7. 표본농가 인증 현황 75

표 4-8.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이유 76

표 4-9. 친환경축산물 인증 준비시 애로사항 76

표 4-10.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운영시 어려웠던 점 77

표 4-11.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증가한 비목 79

표 4-1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 81

표 4-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의향이 없는 이유 81

표 4-1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수령 농가 비율 82

표 4-15.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 82

표 4-16.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단가 및 지급기간 연장 관련 만족 여부 83

표 4-17. 한우 표본농가 인증 현황 83

표 4-18.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한우) 84

표 4-19.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한우) 85

표 4-20. 한돈 표본농가 인증 현황 85

표 4-21.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한돈) 86

표 4-2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한돈) 86

표 4-23. 우유 표본농가 인증 현황 87

표 4-24.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우유) 88

표 4-25. 오리 표본농가 인증 현황 88

표 4-26.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오리) 89

표 4-27.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오리) 90

표 4-28. 산란계 표본농가 인증 현황 91

표 4-29.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산란계) 91

표 4-3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산란계) 92

표 4-31. 육계 표본농가 인증 현황 92

표 4-3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육계) 93

표 4-33. 시행 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95

표 4-34. 인증표시가 축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 95

표 4-35. 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 및 구매의사 없는 이유 95

표 4-36.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97

표 4-37. 축산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97

표 4-38. 무항생제 인증 관련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99

표 4-39. 전문가의 유형 구분 100

표 4-40. 무항생제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 101

표 4-41. 항생물질 잔류 없을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 가능 여부 102

표 4-42. 미래 축산 정책의 중요도 103

표 6-1. 무항생제축산과 일반축산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 기준 비교 137

표 6-2. 도축장의 잔류물질 검사 양성 판정 현황(2013년) 139

표 6-3. 축종별 사육과정과 질병 취약 시기 146

표 6-4. 오리 사육농가의 오리 출하일령 149

표 6-5.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 인증 세부규정 차이점(돼지) 153

표 6-6.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의 지급단가 조정(안) 16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0

그림 2-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30

그림 2-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수 변화 33

그림 2-3.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 변화 33

그림 2-4. 축산물 종류별 인증 농가 비중 변화 34

그림 2-5. 지역별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수 36

그림 2-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48

그림 2-7. 지역별 동물복지 인증 현황(2015년 기준) 50

그림 3-1.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추진 체계 63

그림 3-2.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 비중 변화 67

그림 3-3. 축종별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 68

그림 4-1. 축종별 응답 비율 75

그림 4-2. 모든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판매 여부 77

그림 4-3. 전체 사육 마릿수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78

그림 4-4. 무항생제 명칭 변경 필요 여부 79

그림 4-5. 가축의 전생애 무항생제 사육 가능 여부 80

그림 4-6. 일반 축산물 및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96

그림 4-7.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및 예산 지원 필요 여부 98

그림 4-8. 무항생제 축산물의 직관적 의미에 대한 국민 인식 98

그림 4-9.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및 예산 지원 필요 여부 99

그림 5-1. EU의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111

그림 5-2. 미국의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112

그림 5-3. 일본 유기축산 JAS 인증마크 114

그림 5-4. 영국의 동물복지 인증마크 121

그림 5-5. 독일의 동물복지라벨 인증 마크 122

그림 5-6. Beter Leven의 단계와 친동물 육류 마크(Beter Leven) 123

그림 5-7. 미국의 Free Farmed Program 인증마크 124

그림 6-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안) 140

그림 6-2. 오리 사육농가의 출하일령 분포 149

부표 3-1.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189

부표 4-1. 한우/육우 사육밀도(축산법) 193

부표 4-2. 젖소 사육밀도(축산법) 193

부표 4-3. 돼지 사육밀도(축산법) 193

부표 4-4. 닭 사육밀도(축산법) 194

부표 4-5. 한우/육우 사육밀도(유기축산물) 194

부표 4-6. 젖소 사육밀도(유기축산물) 194

부표 4-7. 돼지 사육밀도(유기축산물) 195

부표 4-8. 닭 사육밀도(유기축산물) 195

부표 4-9. 돼지 사육밀도(동물복지) 196

부표 4-10. 축종별 최소 사육기간 200

부표 4-11. 인증제 간 비교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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